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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서프라이즈 / Crete / 2009-01-06)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 블로그☜에 놀러 갔다가 인상적인 포스팅을 발견했습니다.

간신히 피한 총알(A bullet dodged)☜

내용은 미국 연금 체계를 민영화하려던 부시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어떤 대재앙이 벌어질 뻔 했는지를 이탈리아의 예를 소개하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스팅은 오늘자 블룸버그 통신의 다음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지지했던 민영화 펀드에 죽도록 얻어터진 이탈리아 연금 (Italian Pensions Sapped by Private Funds Bush Backed)☜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때 목청 높여 추진했던 '연금의 민영화'는 실제로 미국에선 실패했지만 보수 지도자라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은 이걸 이탈리아에서 관철을 시킨 겁니다. 대대적으로 광고로 총 120만 명 정도가 정부 보증 연금체계에서 민영화된 연금체계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작년 한해에만 이탈리아 주식 시장은 완전히 반 토막이 나서 대략 4천억 달러 어치 이상의 주식이 공중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 보증의 연금 시스템은 10개월에 2.8% 정도의 이율을 보장하는데 반해, 작년 한해 이탈리아의 민영화 연금 시스템은 최고 2.6% 수익에서 최저 마이너스 24%라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라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탈리아 민중들 엿 먹이려고 이런 일을 추진한 건 아니고…. 이탈리아가 EU 내에서 출산율이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정도 밖에 안되죠. 현재 이탈리아는 GDP의 14% 정도를 국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9% 영국의 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재정 압박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봐야죠. 이제 와서 피해액을 배상할 조치도 취하고 민영화 연금 시스템에 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고…

미국인들 입장에서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이번 기사의 교훈을 '이탈리아에서 추진된 연금 민영화 계획이 저렇게 박살이 난 걸 보니 민영화는 나쁜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50%의 교훈도 얻지 못한 걸 겁니다. 물론 이 기사 내용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영화 입법들을 공격하는데 좋은 무기가 될 거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곤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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