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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그 이상과 현실
(서프라이즈 / 귄터반트 / 2009-02-21)

사민주의 시스템이 정착한 국가는 몇 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면 국민소득이 대단히 높은 나라들이란 점입니다.

사민주의 시스템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또 이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사민주의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민주의는 탄생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오직 민주주의만이 사민주의 시스템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연해서 말하자면 사민주의는 어디까지나 다당제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당의 형태로 존재하며 사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그 국가가 사민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민주의 정당이 실각하였을 경우에도 그 국가가 사민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완전히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거의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당이나 이념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불가역성(不可逆性)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 보육,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이 공공재로서 국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다시 사유화시키려면 경제적 하층부를 차지하는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사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의료, 보육,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이 개선되었고, 사민당의 반대파인 기민련과 기사련, 자민당의 연합정권하에서는 '교육, 주택'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즉 우파가 좌파가 하는 일의 나머지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파가 하였던 일은 몰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부터 교란하였습니다.

즉 노동자들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 후로 독일을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파가 교묘히 분열정책을 쓴 것이라지만 노동자 측에서 미끼를 덥석 물게 된 이상 사민주의 시스템은 그 후로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민주의 시스템이 불안하여지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분적 도입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사민주의 시스템은 전선이 명확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 vs 노동자 혹은 사측 vs 고용인, 국가 전체에서 이렇게 두 세력이 대결 양상을 띠게 되어 서로 너무나 분명하게 대립할 때 사민주의가 생겨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자본가와는 거리가 먼 즉, 사측과 아무런 대립이 없는 자영업이나 농업 등이 그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선이 불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울산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그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파업에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자영업자들이 현대차 노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적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인데, 이탈리아가 1890~1910년 사이 북부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이 일어나 '근무환경 및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을 때 남부의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이에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아직도 우파정권이 장기집권 하고 있습니다.

KBS를 예로 들어볼까요?

노동자 단결을 방해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뿐 만이 아니라 '어용노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파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특정 분야의 노동자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노동자가 좌파가 아닌 우파의 시녀가 되도록 확실하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처우가 개선된 점에 만족하여 노동자 스스로 '어용노조'인 현 노조집행부 전체를 긍정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아일보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현재 받는 임금이며 이상은 항상 저 너머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깬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파가 교묘히 조작한 것이 아니라 노조 측에서 먼저 깬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당시 김대중은 독서광답게 IMF를 극복하고 사민주의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제3의 길'을 가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끝에 유럽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그 첫 번째 착안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노사정 위원회를 먼저 탈퇴하여 동일노동에서 엄청나게 서로 다른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 것은 민주노총에서 한 일이며 이것이 지난 8년여 동안에 벌어진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사민주의 시스템이 일어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가, 노동자, 기타 직업 모두가 단결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이 완전히 불명확해져서 노동자 vs 노동자, 사측 vs 사측, 노동자 vs 자영업 등으로 마구잡이로 총질을 해대는 형상입니다.

더군다나 사민주의를 실행하려면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에너지부분' 등에서 사유재산과 관련된 이들 부분의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알다시피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학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학법은 사유재산 중 일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조치가 아닌 이사 몇 명을 사학의 재단 이사장과 관련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초 되었단 것이죠.

사학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학의 대부분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의 종교분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은 또 어떻고요?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계가 어떠신지는 잘 아실 겁니다. 주택 하면 부동산과 건설분야이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과 현재 우파정권이 죽어도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노후보장과 관련된 실버산업은 뭐 이제 막 시작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에너지부분 또한 거대 자본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민주의는 시스템인 것이며 국가에서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에너지부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장악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 사민주의란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이들 분야의 민간자본에 넘기는 형태이며 엄청난 세금에 비하여 받는 혜택이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종신체제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종신체제를 향하여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분야의 국유화에 반대한 것에 대하여 좀 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상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독재의 종말은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건만 차베스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사민주의 국가의 선언문 등을 보시고 매료된 분들이 몇몇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사민주의는 인권과 세계평화를 외친다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대부분 사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이상과 현실은 항상 이렇게 괴리를 만들어 냅니다.

ⓒ 귄터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