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사 리플/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1. 아무리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 대비되는 반사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1차적 책임은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인 이익을 취하는 바로 대기업 인사에 있다.
즉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 인사가 주 책임, 이에 대해 반사 이익 취하는 대기업 노조가 부차적 책임을 진다. 개념 상실하여 주객 전도하지 말라.
2.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3. 대기업 노동 귀족???...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 이 또한 투쟁의 결과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나 기업별 노조가 주류이지 유럽 및 미국에서는 기업별 노조=어용노조다. 산별 노조를 금지시키고 기업별 노조 시스템으로 몰아간 유신-5공 체제 하에서 노동 운동의 생존권 투쟁의 분출 통로는 기업별 노조 투쟁 밖에 없었다. 그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 모습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별 노조이다. 그것이 진정 실효성있기 위해서는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기업측 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하고(주체성 및 교섭 거부) 기업별로 기업 내에서 divide and conquer 꽃노리패를 행사하고 있다. 특정 산업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유일한 방법은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산업별 단체교섭 일괄교섭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이러한 저간 사정을 잘 아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통의 매도 증말 유감스럽다).
4. 위와 같은 역사를 싹 거두절미하고 민노당과 대기업 노조 관계를 매도하지 말라. 현재 현실적으로 대기업 노조 지위가 민노당에 대해 우위이다. 실권은 대기업 노조에게 있다. 대기업 노조의 일정정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민노당의 진정성/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5. 다시 한번 반복한다.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 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
|
|
|
 |
|
|
|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저울이 있어서 달아봤으면 좋겠다. (DJ정부 때보다) 특별히 나아진 게 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한 마디로 압축한 말이다.
IMF 사태를 맞아 정리해고, 파견근로, 비정규직 대량 확산 등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본격화된 DJ 시절보다 더 나을 게 없을 정도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반 노동자적’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리해고 불러온 DJ때보다도 나은 게 없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단 의원은 각종 전화인터뷰와 비정규직 법안 소위 참석 등 바쁜 가운데서도 조목조목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약속했던 것은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 두 가지였다”고 단 의원은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실현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참여정부가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자를 가장 배제해왔다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사례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다 탈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스스로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것.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준 게 뭐가 있는가. 노 대통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간제 사유제한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이어 “정부안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마다 20~30만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애초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사회 양극화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자들 배제해왔다”
한편 단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번 법안의 핵심인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
|
|
|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간제한’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제한’을 내세우고 있다.
단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기간제한은 예를 들어 2년 동안 아무런 제한없이 노동자를 쓰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다시 쓸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사용자가 2년 이상 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겠냐는 것.
단 의원은 “사유제한 조항은 꼭 써야하는 부분만 쓰게 하되 나머지는 제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제한(출산휴가 및 질병·부상에 의한 대체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외 임시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로 법이 만들어질 경우 수백만 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단 의원은 “사유제한의 폭은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껏 사유제한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 단지 사유제한 자체를 배제하고 기간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단 의원은 이어 사유제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목희 위원장의 말대로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자선가가 아닌 이상 회사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실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위원장의 말처럼 대량 실직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따라서 단 의원은 최근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사유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잇달아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한 노동자 2년 이상 쓰겠나”
사유제한 조항만 고집하다가 올해 정기국회 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 의원은 ‘결혼’의 비유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누구라도 좋다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연내 처리도 좋지만 그렇다고 아무 법이나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
 |
|
|
|
▲ 2일 오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안경이 법안심사소위 관련 자료위에 놓여 있다. 소위에서는 정부제출안,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제출안,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제출안, 단병호 의원 제출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치는 게 새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단 의원은 한편 20여년 간 노동운동을 한 바 있는 이목희 위원장에 대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은 처해있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옛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기억될 수 있겠는가. 이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옛날 노동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에 매몰돼 가는 부분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
|
|
“기간제 사유제한 폭 논의 가능하지만 배제 불가”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