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의 통치
피터 밀러, 니콜라스 로즈
[원문] Miller, Peter and Rose, Nikolas, Governing Economic Life,
Economy and Society, Vol.19, No.1, 1990, pp.1-31.
[참고] 이 글도 역시 Governing the Present: Administering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Life, Polity, 2008에 다시 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한 거라, 그리고 초역 상태인지라 거칠고 오역이 있으니 가려서 보세요. 그래서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시간상 당분간은 손대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어 실력이 좋으시면 원문을 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저작권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아시죠? 원문이 필요하거나 기타 문의는 댓글 달아 주세요.
[밀러&로즈-경제생활통치.pdf (301.37 KB) 다운받기]
[뱀발] 간략한 논문의 내용은, 저자들이 푸코의 통치성(과 라뚜어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원용하여 주장하는 바, 경제에 대한 통치가 국가의 틀(가령, 개입주의 국가 vs. 시장자유)을 넘어, 통치 기술과 담론 등이 실제 경제적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국민회계계정과 현금흐름할인분석의 발전과 산업심리학을 통한 노동자(와 기업) 주체성의 생산, 또 이런 과정에 개입한 각종 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지식의 탄생을 강조합니다(참고로, 피터 밀러는 비판적 회계학자이고, 니콜라스 로즈는 원래 심리학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자발적 주체의 형성과 변화도 역시나 강조합니다. 아마도 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일컫는 것의 실제 모양새 -- 서양 사례이지만 -- 를 약간이나마 그려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회계 기법인 현금흐름할인분석이 금방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테크닉보다는 국가가 민간기업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기업을 관리하는 한 방법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및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기 위해서, 결합재무제표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간단히 말해, 그 이전까지는 재벌 계열사 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이때부터 계열사 전체에 대한 재무재표가 작성되어 공개되었죠. 상호출자나 뭐 그런걸 잡아낼 수 있죠. 실제로는 좀...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대기업 및 재벌을 규제하는 한 가지 테크닉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권에서 유사한 기능을 한 기준은 BIS비율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