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이의 그림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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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고 싶은데.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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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이준협씨의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없어'에 대한 재반론 본인이 기고한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1월 27일치 '왜냐면'을 통해 반론을 보내주셨다. 안타깝게도 문화관광부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여 재반론을 하고자 한다. 본인의 글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 역시 저작권 보호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며, 음악 서비스 등의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표현의 자유·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준협씨는 '타인이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이고 공정한 이용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이 언제 무조건 공짜로 이용하자고 했는가?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적 이용의 범위'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의 범위를 '가정 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인터넷은 사적인 공간이자 공적인 공간이다.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통을 제한한다면, 사적인 소통과 교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현행법은 단지 '복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적용될 수 없다. 즉,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래도 저작권법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논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관광부가 만일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교류행위를 할 경우에도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그렇게 주장하라. 본인은 여전히 그러한 정책은 문화에 대한 무지이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 기사들을 무단 전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그들은 자신들은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무슨 법을 제정했는지도 모르는 것인가?) 정부가 펌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은 말꼬리잡기에 불과하다. 이준협씨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아무것도 금지한 것이 없다. 저작자가 허락하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게 금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경우에 창작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다만,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교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텐가? '저작권 사냥꾼'에 대해서 사실 왜곡이라 하는데, 신문 기사와 블로그 등을 검색해보라. 적어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저작권 사냥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문화관광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규제가 진정 상식이라 생각하는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네티즌들의 불만이 그저 공짜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투정으로만 보인단 말인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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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얘기. 우리나라에는 양심적병역거부말고도, 불법적인 병역기피말고도, 군대 안 가는 사람 댑다 많다. 암튼 내 주위에는 병역특례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유달리 많으니까.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에는) 군대대신 회사를 (군대보다는 더 오랫동안) 다니고, 4주간 군대훈련을 받는다. 양심적병역거부가 제도화된다면 군대대신 회사나 사회봉사를 하고, 4주간 훈련대신 4주간 군대말고 다른 훈련을 받으면 되겠지. 방위도 마찬가지 아닌가? (방위란 단어 아직 쓰나?) 군대대신 동사무소로 출근하는 거잖아. 이렇게 양심적병역거부 제도화에 대해 댑다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군대에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일거다. + 여담이지만 군대에 안 가는 사람인 것이 엄청나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낫도 모를 때도, 군대에 나만큼 안 맞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조직생활에 안맞고 같이 하는 것 잘 못하고 못 맞추고 느리고 굼뜨고 기타등등... 초등학교다닐때는 운동회가 고역이었다. 운동회때면 항상 모든 학년이 맞춰서 하는 매스게임이나 등등을 하는데, 처음 연습시작할때는 키가 커서 선생님들이 제일 앞줄에 세웠다가 다음날이면 셋째줄이나 넷째줄로 쫓겨나곤 했다. =ㅂ= 군의문사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같지 않다. 흑흑흑.. 그런데도, 내가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영장이 지금 나왔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다. ( ..)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갖고 군대에 가겠지. 예전에는 '한국적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혹은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방법이/을 없었기 때문에/몰랐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든 사람이/남자가 되기 위해서라든 모두 군대에 갔는데, 이제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다른 방법이, 그것도 엄청 높은 수준의 결의를 요구하는, 그것도 굉장히 원칙적인, 방법이 생겨버린거다. 나는 졸지에 평화주의자이긴 하지만 혹은 라지만 높은 수준의 결의를 요구하는 방법은 하지 못하는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지만,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쉬운 방법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예전부터 채식주의에 대해 꺼림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다. 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지만 혹은 라지만 환경이나 생태계를 고민한다지만 채식주의를 실천할만큼 높은 수준이 안 되는 것이다. 채식주의 앞에서 이렇게 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버린다.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에 대해 꺼림직한 느낌을 갖고 있던 것이다. 뭐 결국 이런 정도 녀석밖에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역시 타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