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나비

과 게시판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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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의 중요성

저학번 후배분들의 경우, 목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저도 처음엔 목차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이 너무 틀에 박힌 것 같고, 교과서 배껴 써내는 것 같고 해서 꺼려 졌었거든요. 하지만 목차를 잘 잡은 답안지는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고,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사법시험까지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습해 놓는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된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경우

(1) 개관
사례형 문제를 풀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례형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업시간에 배운 학설, 판례 등의 일반이론 뿐만 아니라, 사안의 포섭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제지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주어진 설문 하나 하나, 심지어 단어 하나까지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니,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읽고 논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목차를 짤 때 번호 붙이는 방법은 저의 경우는 Ⅰ(큰 로마자) 1.(아라비아 숫자), (1) (양괄호), 1)(단괄호), ①(원숫자) 또는 ⅰ)(작은 로마자) 순서로 했습니다. 물론 목차는 작은 목차로 갈수록 일정한 간격대로 들어가서 쓰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 민법의 경우

민법의 경우에는 "갑, 을, 병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갑은 을에 대해서 ** 청구가 가능한가?"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목차가,
Ⅰ. 문제의 제기(혹은 문제의 소재, 논점의 정리)
Ⅱ. 갑과 을의 법률관계
Ⅲ. 갑과 병의 법률관계
Ⅳ. 을과 병의 법률관계
Ⅴ. 사안의 해결(혹은 결론)

후자의 경우에는
Ⅰ. 문제의 제기(이하 생략),
Ⅱ. 갑이 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Ⅲ. 사안의 해결(이하 생략)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대개 잘 맞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소목차를 잡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논점 하나당,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견해의 대립 등), (3) 판례의 태도, (4) 검토(또는 사안의 경우, 소결) 식의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1) 문제점에는 문제가 된 쟁점이 무엇인고, 왜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 적어주면 됩니다.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구의 해석을 두고 문제가 되는지, 조문이 없다면 없는대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는 식으로 말이죠.
(2) 학설의 대립은 책에서 배운대로 요약해서 적으면 됩니다. 번호를 붙여가며 학설이름을 적고 줄을 바꾸어서 학설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각 학설이 내세우는 근거를 1~2개 정도 적으면 좋습니다. 비판은 학설소개마다 적어도 되고, (4) 검토에서 한꺼번에 적어도 되구요.
(3) 판례의 태도는 사법시험 실전에서는 꼭 적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사시에서는 학설 4~5개 적는 것과 판례의 태도를 적는 것이 배점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따라서 판례를 아예 적지 않는 것보다는 판례의 태도를 적어주는 것이 낫고, 단순히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판례는 **사안에서, **라고 판시하여, **입장에 있다"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4) 검토(이하 생략)에서는 각 학설의 비판점을 간단히 제시하고 자신이 취할 견해를 밝힌다음, 그 학설에 근거해서 ★사안의 포섭을 해줍니다.
사안의 포섭을 해줄 때도, 단순히 "**학설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만 적지말고,  "**학설에 의하면, 사안에서 갑이 **게 한 행위는 **에 해당하므로, **게 된다"고 설문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어주는 것이 답안지의 인상을 훨씬 좋게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례형 문제의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결에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이때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을 모두 적어야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특히 1) 학설대립에서 크게 어느 학설이 통설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행하게 대립해 있는 경우이거나, 2) 학설과 판례가 완전히 반대입장을 취하는 경우라면 두세가지 결론을 모두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형법의 경우

형법은 특히 저학번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유는 형법사례는 아무리 저학번 수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범죄체계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답안지를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실의 착오'가 주된 논점이지만, 설문은 "갑의 죄책을 논하라"라고 출제가 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그랬지만, 저학번의 경우 이 설문을 받자마자, 사실의 착오가 논점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사실의 착오의 의의, 학설 등 일반론 적으면서 따라서 결론은 갑은 **죄이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답안은 물론 목차를 잡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교수님은 이 답안지를 보고 이 학생은 아직 형법의 기본 체계조차 터득하지 못했군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Ⅰ. 문제의 제기(혹은 문제의 소재, 논점의 정리)
Ⅱ. **죄의 성립여부
Ⅲ. **죄의 성립여부
Ⅳ. 사안의 해결
등으로 크게 목차를 잡고, 다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의 범죄성립요건을 기억하면서 소목차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설문에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시간이 없거나,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 문제없이 인정된다"정도로라도 간단히 언급)를 쓰고 난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인정여부에서 갑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를 논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설문에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적고, 행위자가 미성년자라거나 심신미약이라는 등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결론으로 죄책을 적으면 됩니다.

(4) 기타 주의할 점★

1) 사례형 문제의 경우 답안의 결론부분을 적을 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주어진 설문에 대응하는 답안으로 끝을 맺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은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면 답안지 맨 마지막에는 "갑은 **하므로, **청구를 할 수 있다/없다"로 답을 내야하고, "갑의 죄책을 논하라"라고 물었다면 "갑은 **죄, **죄의 죄책을 지며, 양 죄는 경합법/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라는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갑,을,병 등 당사자가 많이 등장한 문제라면 1.2.3 등의 번호를 붙여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적는 것도 좋습니다.
2) 또 하나, 법전참조가 가능한 시험이라면 꼭 조문을 함께 적으세요. 법조문은 민법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가 되고, 형법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상 실정법 조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행위를 형법 250조에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형법의 경우 죄책이 미수라면 총칙에서 미수규정도 모두 적고, 특별법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법 조문까지 찾아 적으면 금상첨화겠지요.

3. 약술형 문제의 경우

약술형의 경우에는 크게 기본서 목차대로 써나가면 됩니다. 즉, Ⅰ. 서설(개관, 의의 등) Ⅱ. 주체(헌법 등의 경우), Ⅲ. 요건 Ⅳ. 효과 등으로 말이지요. 기타 사항은 글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생략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더 물어봐 주세요.

4. 참고 교재

당장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답안지 작성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하기가 힘들겁니다. 하지만 시험기간만이라도 연습하고 싶으시다면 고시자료실이나 도서관에서
(1) 헌법 - 김문현 교수님 사례집, 김선택 교수님 사례집, 단문의 경우 정회철 사례단문헌법 기타 단문집이나 다른 수험용 요약집
(2) 민법 - 송덕수 교수님 사례집
(3) 형법 - 이재상 교수님 사례집, 하태훈 교수님 사례집(형법 이재상 교수님 사례집은 사실 목차가 사법시험 실전용으로는 부족한 편인데 - 학부시험으로는 충분하지만 -, 목차만을 보고 싶다면 하태훈 교수님 사례집도 괜찮습니다)
정도 빌리거나 복사해서 보세요. 미리 미리 사례집을 봐두지 않았다면 시험 며칠 앞두고 사례집 전부 보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이럴 때에는 사례집 앞에 목차와, 설문과 답만이라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