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리에 남아 진리가 이끄는 길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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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가 올림픽열기로 뜨겁다. 하지만 사회 한쪽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곡기를 끊고 투쟁한 지 열흘 째를 맞이하였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8월 13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단체 회원 500여명은 2시에 집회를 시작하고 행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사거리를 기습점거하기도 했다.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앞까지 행진을 마친 시위대는 마무리집회를 하던 중  불법채증을 하던 전경과 일부시위대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된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항의에 흥분한 전경과 벌어진 몸싸움에서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안면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는 등 몇몇 시위대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다. 

 다시 시작된 마무리집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우리의 단식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자살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기사는 없어야한다"고 발언했다. 

 5시경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결사투쟁을 다지며 해산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며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행진중인 시위대


▲마무리집회를 갖기 위해 국가인권위로 가는 시위대





▲ 마무리집회 중 벌어진 몸싸움. 시위대는 불법채증과 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카메라는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법채증과 항의에 흥분한 전경은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다.


▲ 다시 시작된 마무리집회.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김영희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김영희씨는 행진도중 한 시민이 세종문화회관부터 국가인권위까지밖에 행진을 안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비장애인이 보기에 짧은 그 거리가 우리에겐 험난한 투쟁의 길이었다며 우린 또 단식하고 투쟁할것이며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투쟁결의문]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8월 13일)

[투쟁결의문]이명박 정부는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지 말라!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생존권 쟁취하자!

온 나라가 올림픽열기에 들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 속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선수들을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서도 올림픽소식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10일째 곡기를 끊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는 뜨거운 날씨를 견디며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세상의 무관심속에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35만명의 중증장애인 중 고작 2만7천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고작 매일 평균 20분 가량만이 늘어날 뿐이다.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 여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아동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도데체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데체 무! 슨 비상식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단순히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가족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이명박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다. 또한 이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가장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우리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인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이명박정부에게 저항하고자 했던 이유를 기억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끈질긴 투쟁을 오늘 이 자리에서 ! 결의하자!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8월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stj0924@hanmail.net

[ 2008-08-14 14:41:35 칼라뉴스에 실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