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계양산 골프장 반대 릴레이 ...(1)
- 바트심슨
- 2009
-
- 꽃보다 자립 1화
- 바트심슨
- 2009
-
- 오늘은 유난히 김수영이 그...
- 바트심슨
- 2008
-
-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
- 바트심슨
- 2008
-
- 인천인권영화제를 다녀오다
- 바트심슨
- 2008
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한 걸 보니 정말 봄이긴 봄인가 봅니다.
4월 5일 아침 사람의 논리, 자연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자본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릴레이 농성을 하기 위해 계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계양산에 와 계셨습니다.
계양산에서 꽃과 나무와 바위와 함께 송글송글 맺힌 땀을 훔치며
산을 오르거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농성장을 셋팅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더군요
이미 많은 시민들은 우리를, 그리고 계양산을 지지하고 계셨으니까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계양산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중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반대해야죠"
"저흰 이미 서명했어요. 수고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인천시민중 84%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지요?
인천시민이 뽑은 시장이 시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는 것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계양산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은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불러 오고
어린 손으로 또박또박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꼬마친구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아마 파헤쳐진 계양산은 아닐것입니다.
우리의 롯데건설은 골프장건설을 위해 산을 임의로 훼손하고 여론을 조작한다지요?
게다가 계양산지킴이들에게 살해협박까지도 서슴지 않는다지요?
또 게다가 인천도 모자라 부산의 백양산에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라지요?
자본앞에서는 사람도 생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데
그들은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동정심마저도 생깁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적어질 때 쯤
우리는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자연앞에 작은지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리석은지도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해서
계양산을, 도룡뇽을, 그 밖의 모든 동,식물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일부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작은자야학은 이 사회가 보기에 매우 보잘 것 없는 공간일지 모르지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30㎡ 공간에 지은 작은 조립식건물이 작은자야학 교실의 전부이지만, 이곳에서 27년 동안 수백 명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뤘다.
작은자야간학교는 애초 장애인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 후 비장애인학생이 입학을 희망하였고 오랜 고민끝에 비장애인에 대한 입학거부는 또다른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지금의 통합야학에 이르렀다. 작은자야간학교는 초등기초반, 초등진급반, 중등반, 고등반, 수화반 등 총 5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은 30명(장애학생 14명,비장애학생 16명) 교사는 34명이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7시부터 10시까지 등불을 밝힌다.
[연혁을 소개하는 교사대표 김소연. 소개되고 있는 화면은 4월 인천지역장애성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천막야학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교육청과의 합의안에 따르면 1. 장애성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2. 별도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야학을 확대 지원한다. 3. 퇴거조치된 민들레장애인야학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2500만원을 대책위에 지급한다 이었다. 교육청의 성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한국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신영노 인천지부장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대표, 진보신당 부천시당원협의회, 한울림장애인야학 김주현 운영팀장, 성촌의 집 김영주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바트심슨
(2008년 12월 진보장판 웹진에 실림)
지난 9월 10일 11시 전국 각지역의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관계자와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식사, 목욕, 외출 등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중증인 경우에만 매월 120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90시간, 70시간, 50시간정도만 제공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1개월로 추산하면 최소 300시간 정도이다. 결국 중증장애인들은 이렇듯 보장되어 있는 시간동안에만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며「장애인복지법」에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으며 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절실한 생존권인 활동보조와 가족지원 정책을 요구하며 올해 초부터 전국의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은 정부에 정책안을 전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별 계획이 마무리되는 지난 7월 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이 이어졌으며 장애인 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 로비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인당사자7명과 장애인부모 13인이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청한 예산편성만을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증액안은 약150억원의 삭감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당정협의, 국회예산심의등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열고 한나라당 차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는 한나라당 차원의 시급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민들레 장애인야학의 유민기간사는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는 최대 90시간으로 하루 3시간밖에 안되고 그것도 극히 일부의 중증장애인들만 받을 수 있다.아직도 생활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생존을 예산의 논리로 삭감하려 한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의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구두로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증액안을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대구,인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아라!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하라!
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중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사진제공: 민들레장애인야학>
취재/기사 = 바트심슨 기자
사진 제공: 민들레 장애인야학[ 2008-09-12 18:50:19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 자료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8. 8. 6.)
○ 사업 개요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 서비스 제공대상의 문제
- 현재 1급 장애인 만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서비스의 잠정적 대상자는 약35만명에 이름.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16.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명중 1%, 1급장애인중 10%에 해당하는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급으로만 제한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
단, 1등급중 독거인 경우, 월120시간 제공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와 배변, 옷갈아입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등 기본적 동작에도 절대 부족한 제공시간임.
-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해결도 불가능함. 최중증장애인 한끼 식사에 2시간 소요시 식사에만 월 180시간 서비스 필요. (30일*2시간*3식)
-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3등급과 4등급만 부여. 월최대 50시간 제공.
○ 현재 상황
- 2007년 약286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410억원) 예산으로 사업진행.
- 2008년 약738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1,046억원) 예산으로 사업집행.
- 서울 50%, 지방 70%(신활력지역 80%) 예산 지원.
- 2008년 예산산출 근거는 2만명의 서비스이용자에 대해 월평균 56시간의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 기존 월최대 제공시간은 120시간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현재 각 사업기관에 1등급 독거장애인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180시간제공 지침을 전달한 상태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을 시행초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이용자를 전체 27,000명으로 책정 (자연증가인원 7,000명).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예산을 7천명 인원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약330억 예산확대를 책정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서 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서비스제공시간 확대를 요구하여, 월평균제공시간을 70시간으로 확대하여 2009년 총 예산추가분을 508억으로 신청하였음. (’08. 7. 30.)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 508억여원 증액 요구가 너무 많다며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정협의를 통해 약150억원 삭감이 논의되고 있음.
ㅇ 바우처 지원 ▪ 산출내역 : 20,000명×7,500원×12개월×56시간×71%=71,569,276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신규교육) 지원 ▪ 산출내역 : 4,500명×150,000원×70%=280,000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보수교육) 지원 ▪ 산출내역 : 8,000명×50,000원×70%=472,500천원
ㅇ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산출내역 : 670명*270,000원*12월*70%=1,519,560천원 |
등 급 |
등급별 점수 |
월 인정시간 |
1 등급 |
380 ~ 445 |
90 |
2 등급 |
346 ~ 379 |
70 |
3 등급 |
281 ~ 345 |
50 |
4 등급 |
220 ~ 280 |
30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기간 : 2007년 4월 1일부터 계속.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1급 장애인에 한함. ◦ 인정 절차 : 서비스신청자에 대해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판정 : 인정기준표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각 월30, 50, 70, 90시간 제공. 독거장애인인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 1등급(월90시간) 독거장애인은 120시간 제공. 18세 미만인 경우 월30~5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천원. (사업기관 수수료 25%이내) ◦ 장애인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권자는 자부담 없음.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월2만원. 그 이상은 월4만원의 서비스이용료. |
[투쟁결의문]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8월 13일)
[투쟁결의문]이명박 정부는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지 말라!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생존권 쟁취하자!
온 나라가 올림픽열기에 들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 속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선수들을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서도 올림픽소식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10일째 곡기를 끊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는 뜨거운 날씨를 견디며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세상의 무관심속에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35만명의 중증장애인 중 고작 2만7천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고작 매일 평균 20분 가량만이 늘어날 뿐이다.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 여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아동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도데체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데체 무! 슨 비상식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단순히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가족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이명박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다. 또한 이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가장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우리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인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이명박정부에게 저항하고자 했던 이유를 기억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끈질긴 투쟁을 오늘 이 자리에서 ! 결의하자!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8월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stj0924@hanmail.net
농성참가자들은 저녁 7시 30분께부터 청사 앞 6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촛불문화제 도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10명이 연행되고 일부 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경찰의 계속된 진압으로 도로점거를 끝낸 시위대는 폭우로 인해 안국역 지하로 옮겨 노숙을 하고 24일 오전 8시께 다시 안국역사거리를 기습적으로 점거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 때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인도에 고립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갖고 12시경 해산했다.
<▲ 도로점거중인 집회 참가자들>
<▲ 원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최은영은 원주시내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주시청앞의 1억씩 하는 소나무 몇 그루와 지역축제홍보를 위한 전광판에 3억7천의 예산을 쓰는 원주시장을 규탄했다. >
<▲집회참가자들>
<▲ 지방에서 올라온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남병준 활동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활동보조 확대, 가족지원등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과 부담을 폐지하고 장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를 본 인천지역의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장용은 치열한 상황속에서도 풍자섞인 유머가 있는 진행을 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민중가수인 지민주와 연영석의 공연이 이어졌다.>
<▲ 많은 비가 내렸지만 투쟁에 대한 굳은 의지로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
기사/사진: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2008년 7월 24일 칼라뉴스에 실림
사회권(社會權)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노동자의 단결권 따위가 있다. (출처: 다음 국어사전)
사회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우리는 투쟁을 한다.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광우병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을 들고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때로는 위법도 서슴지 않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가를 향해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을 행사한다.
물론 이런 투쟁들이 항상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1000일을 넘었고 이랜드,코스콤,KTX여승무원들의 투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당연한 권리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들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을 받기 위해 투쟁하고 집이나 시설이 아닌 사회속에서 살기 위해 투쟁하고 심지어는 버스,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공시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투쟁을 한다.
지난 7월 17일 시각장애인 한 명이 인천 제물포역에서 철로로 떨어져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제물포역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익근무요원, 역무원도 없었다.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자살방지 차원, 그 외에도 각종사고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 이 스크린도어는 코레일 관할 역사(640곳) 중 단 한 곳 신길역에만 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확보를 위해 앞으로 18개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에이블뉴스, 2008.7.24. 박종태기자). 실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예정된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도어가 없는 639개의 역사중 단 18개곳에.
그보다 앞선 4월 28일에는 화서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87세 노인 이모씨가 추락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화서역의 참사 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엘레베이터설치 요구에 어떤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것이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타는 상황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중에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전체 640개의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119곳이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대신 싸다는 이유로 설치하고 있는 고정형리프트로 지하철을 타는 데에는 적어도 4~50분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고정형리프트의 경우 잦은 고장과 안전의 문제로 목숨을 담보하고 이용한다. 매년 일어나는 고정형리프트 이용으로 생기는 사망, 혹은 중상을 입는 장애인에 관한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다만 또 누군가가 아까운 목숨을 자본의 논리에 밀려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36개역에 지하철을 설치하고 22개역에 개량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에이블뉴스, 2008.7.24. 박종태기자). 휠체어리프트를 타는 장애인을 본 적이 있는가? 휠체어리프트가 조금 커진다고 해서 조금 더 튼튼해진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한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사고는 항상 예정되어 있다.
그나마 지하철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탈 수 있지만 버스는 이용자체가 쉽지 않다. 휠체어의 탑승이 가능한 굴절버스와 저상버스는 서울시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도입했지만 운행노선이 턱없이 부족하고(전체버스의 3.1%) 도착시간 안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낮고 급기야는 시민들이 뽑은 '세금낭비사례'가 되고 있다.실제로 필자는 살면서 대중교통을 버스로 이용하는 휠체어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려 할 때 이동권이 확보되어 있는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이용자의 편의나 이용가능성보다는 전시행정으로 버스 몇 대 도입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성과로 지난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요구수준의 45.8%까지 확대하고 이 차량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door-to-door서비스를 제공, 이용요금은 도시철도 요금에 준하도록 하고 예약제로 운행하며 장기 이용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제도는 이와 사뭇 다르다. 이용자와 이용지역, 이용가능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콜택시의 수량도 적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를 대체하여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금또한 택시요금의 35%수준으로 (서울시는 철도요금의 3배수준으로 인하)대중교통을 대체하여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게다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의 대수도 서울등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휠체어를 타는 친구의 예로 상황을 설정해보자. 필자를 만나기 위해 그 친구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지하철역으로 간다. 그 친구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 근처이다.그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간다.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아뿔싸 큰일날 뻔 했다. 승강장과 전동차의 문턱차이가 크다. 하마터면 휠체어 앞바퀴가 걸려 휠체어 지지대가 부러질 뻔 했다. 전에는 고꾸라졌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서울지하철 50곳 중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높이차이가 5cm이상인 경우는 21곳.한겨레신문.2008.7.28)힘겹게 필자가 살고 있는 부천역에 도착했더니 이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역무원을 부르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서 1시간이 넘게 걸려 역사를 나왔다. 휠체어 리프트가 계단 중간에 섰다 멈췄다를 반복한다. 두렵다. 가까스로 부천역을 빠져 나왔다.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거장으로 향했다. 인도에는 입간판이 가득하다. 도저히 휠체어로 다닐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목숨걸고 차도로 버스정거장까지 갔다. 버스회사에 전화했지만 저상버스가 오는 시간을 알 수 없었다. 1시간즈음 지났을까. 드디어 버스가 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부천시 전체에 저상버스가 있는 노선은 1개노선이 더 투입되어 총 4개의 노선이 운영된다는 기사를 봤다. (한 노선당 1~3대 운영) 그래서 큰 기대를 안했는데 여하튼 버스가 와서 다행이다. 하지만 버스는 버스정거장앞까지 정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버스를 향해 달려가고 버스는 사람들을 태우고 휙 가버린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다. 뭐 흔한 일이니까. 부천역에 오기 전 전화를 해서 큰 맘 먹고 (부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택시요금의 40%.경기도 등록장애인 12,000명당 한대꼴)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예약이 밀려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친구가 부천시민이 아니란 사실을 안 후에는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실 예상했었다.전화를 해서 도저히 필자의 집까지 오기 힘드니 부천역으로 오라고 했다. 함께 맥주를 마시기 위해 술집을 찾는다. 하지만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녹녹치 않다. 1층에 있는 호프집조차도 턱이 있어 입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과장된 이야기 같은가?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다. 실제 내 친구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함께 다니며 내가 느꼈던 것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게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저상버스도 생겼고 장애인콜택시도 생겼다. 그리고 지하철도 탈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현실은 험난 그 자체이다. 안전하지도 않고 용이하지도 않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의 60% 가까이가 교통수단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교통수단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 택시가 불편하다가 61%,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 20%,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부족이 10%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90%이상이 대중교통시설때문이었다.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 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홈페이지)
이동권은 장애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그들은 집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다. 비장애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은 오늘도 투쟁을 한다. 장애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목숨을 걸고 리프트를 탄다.
칼라기자단/바트심슨 stj0924@hanmail.net
[ 2008-07-29 19:28:34 칼라뉴스에 실림]
<▲ 제물포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관련 한국철도공사 규탄대회 현장>
<투쟁결의문>
지하철 역사 장애인의 무덤으로 방치하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사죄하라!
지난 2008년 7월 17일 인천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이후 수많은 장애인 단체 및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스크린 도어와 같은 편의시설 미비의 사회적 타살이므로 철도공사의 책임 촉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그 어떠한 책임을 인정하는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대책도 없는 채로 장애인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역사들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매년마다 있는 연중행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들의 무덤인가? 2003년 5월 송내역, 2004년 10월 부천역, 2004년 11월 이수역, 2008년 7월 제물포역에서 모두 시각장애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어디 시각장애인의 죽음 뿐인가? 1999년 혜화역, 천호역, 2001년 오이도역, 2003년 발산역, 종로3가역, 2004년 서울역, 2006년 4월 회기역, 11월 부평역, 2007년 신도림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리프트가 추락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일어난 역사와 역사가 광범위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죽음과 좌절을 양분으로 삼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봐왔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여기에 한국철도공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 제물포역에 스크린도어의 설치계획이 없으며, 재발방지대책 역시 다른 역사의 인력을 조정하여 공익요원 3명을 추가 배치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역사의 인력을 조정한다니, 이러한 기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책위는 오늘 투쟁선포식을 출발로 장애인의 사회적 타살을 묵인하고 있는 이 사회의 침묵을 깨뜨리고 지하철역사를 장애인의 무덤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지 않고서는 이후 계속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지라도 그 어떠한 현실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사죄한다고 해서 죽은 목숨들이 살아 돌아오진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러나 최소한 더 이상의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투쟁이고 양심일 것이다.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요구안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및 엘리베이터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현실적인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8년 8월 19일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인천카톨릭장애인연합시각장애인선교회,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주노동당인천시당,(사)자립선언,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지부,(사)좋은친구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인천장애인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한국사회당 인천시당,작은자야간학교, 인천사회진보연대)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천교통장애인협회,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인천안마사협회,인천사람연대,진보신당인천시당,인천민주노동자연대,인천노동자의 힘,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천신장장애인협회,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인천농아인협회,인천장애인부모회,인천곰두리봉사회
기사 = 바트심슨 기자 stj0924@hanmail.net
[ 2008-08-20 19:14:50 ]
댓글 목록
앙겔부처
관리 메뉴
본문
다음 까페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깨져요;ㅁ; 다운받고 올려주시겠어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