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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반대 릴레이 농성을 다녀와서




 

 

 

날씨가 변덕이 심한 걸 보니 정말 봄이긴 봄인가 봅니다.

4월 5일 아침 사람의 논리, 자연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자본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릴레이 농성을 하기 위해 계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계양산에 와 계셨습니다.

계양산에서 꽃과 나무와 바위와 함께 송글송글 맺힌 땀을 훔치며

산을 오르거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농성장을 셋팅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더군요

이미 많은 시민들은 우리를, 그리고 계양산을 지지하고 계셨으니까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계양산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중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반대해야죠"

"저흰 이미 서명했어요. 수고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인천시민중 84%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지요?

인천시민이 뽑은 시장이 시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는 것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계양산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은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불러 오고

어린 손으로 또박또박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꼬마친구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아마 파헤쳐진 계양산은 아닐것입니다.

 

 

 

 

 

 

 

 

 

우리의 롯데건설은 골프장건설을 위해 산을 임의로 훼손하고 여론을 조작한다지요?

게다가 계양산지킴이들에게 살해협박까지도 서슴지 않는다지요?

또 게다가 인천도 모자라 부산의 백양산에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라지요?

자본앞에서는 사람도 생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데

그들은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동정심마저도 생깁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적어질 때 쯤

우리는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자연앞에 작은지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리석은지도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해서

계양산을, 도룡뇽을, 그 밖의 모든 동,식물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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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자립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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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난히 김수영이 그립다.

모래야 나는 얼마나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의 시 몇 편 중에서 발췌

 

 

오랜만에 생각났다...한때는 참 좋아했었는데...

꿈많고 항상 즐거웠던...여러가지 우울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고 있던 시절...

나를 감동시켰던 김수영...

 

김수영의 시를 보면...아프다.

정곡을 찔려서...아픈 느낌이랄까?

그래서 편하진 않다...

 

오늘 유난히 김수영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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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클릭하시면 서명용지 받으실 수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가 9살 때부터 8년 동안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어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형을 부과하였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를 부모대신 양육하면서 피해 청소녀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각각 8년 동안 성폭력을 해온 것에 대해 그 성폭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가해자이며 친족이기도 한 이들이 지적장애청소녀를 계속 양육해야 한다는 것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토록 경미한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 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로 양육이 불가능한 부모를 대신하여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해 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그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점”과 가족들의 고통, 가해자들의 노령과 질병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들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고려되었으나 정작 피해자인 지적장애청소녀의 고통과 상처는 어디서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호자라는 이름을 달고 남성 친족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된 성폭력을 아동기부터 겪었을 피해자가 앞으로 그 고통을 치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판결문에서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에게 앞으로도 “피고인(가해자)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서술한 것은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의 삶을 다시 그 가해자들에게 위탁한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모든 것을 다시 가족에게 환원하는 태도로서, 현재 이 사회가 가진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방기와 혈연중심 가족중심주의 구조에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 가족이 성폭력 가해자 남성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에게 가해자들의 어떤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성폭력가해자들이 무려 8년 동안 해왔던 성폭력 가해의 행동을 갑자기 멈추고 앞으로는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에게 건강한 관심과 보! 飴价 행할 것이라고 진정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성폭력의 고통이나 상처도 알지 못할 것이니 먹을 것만 주고 잠잘 곳만 제공해 주어도 감사한 관심과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건이 비장애여아에게 일어난 성폭력일 때에도 동일한 판결이 났을 것인가, 혹은 이것이 비장애남아에게 일어난 성폭력으로 가해자가 여성친족에 의한 사건일 때에도 동일한 판결이 났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그럴 수도 있는 일, 혹은 안타깝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는 그 장애여성을 책임질 사람들은 가족이니 가족이 가해자일지라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여러 남성 친족들이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피해 여성의 미래를 보살펴 줄 사람들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을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며,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태도라고 여겨진다. 우! 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혈연가족중심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회피의 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 지적장애청소녀를 ‘양육’해 온 게 아니라 음식과 집을 제공하면서 8년 동안 ‘성폭력’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길 바라며, 피해 지적장애청소녀는 가해자들을 친밀한 가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란다. 남성 친족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성폭력이 진행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성폭력 현실이 드러난 지금 그 가족은 앞으로 보살핌이 기대되고 상처와 고통을 염려 받아야 하거나 지켜져야 하는 가족이 아니라 해체되어야만 하는 폭력적 집단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가했더라도 가족이므로 피해자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줄 것 이라는 믿음은 혈연가족중심주의가 만든 허구일 뿐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성폭력 가해자는 죄질에 맞게 처벌되어야 하며, 피해 지적장애청소녀는 성폭력 소굴인 혈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의 안정적 삶과 치유는 성폭력가해자들일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에 대한 책임과 제도를 가져가야 한다.


왜.냐.면. 

지적장애청소녀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29일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언니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진보신당, 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마산여성장애인상담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상담소, 부산인권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이주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원회

서명하신 분은 stj0924@hanmail.net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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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권영화제를 다녀오다

인천인권영화제...

많은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그럴 수는 없었다...

여하튼 11월 28일 퇴근 후...남은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대우비정규직지회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기 위해

동인천 답동성당으로 향했다...

(정권이 바뀌니까...인권영화제 상영장소도 극장에서 회관으로 바뀌더군...헉...뭥미...

 인권영화제의 성격상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덕분에 극장상영은 못하게 되었다더군...

 프로포절을 통한 지원금도 다 못방고...이래저래...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GV인 '맞짱'의 스탭들이 늦게 도착했고 영화는 1시간이상 늦게 상영되었다

덕분에 단편영화 두 편을 더 볼 수 있었다. 영화를 골랐던 게 아니라 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영화가 '맞짱'이었는데...

그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영화는 좋았음...ㅋ)

다른 영화도 많이 보고싶었던 바람이 조금은 이루어져 기뻤음...ㅋ

 

 

첫번째 본 단편영화는

'슈퍼맨의 하루'이은천/2007/19분40초/극영화/한국

 

시놉시스: 대형 마트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동네 슈퍼에 술취한 아버지 대신 일을 하게 된 기영. 하루 종일 동네를 뛰어다녀 보지만 한 명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는다. 저녁이 되어서야 찾아온 한 꼬마아이가 초코파이를 찾는데 슈퍼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기영은 아이에게 초코파이를 주기 위해서 대형마트로 간다.

 

대형마트에 가면 안파는 게 없어요. 가격도 착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를 좋아한다.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대형마트...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할테고 자영업자들은 자본의 경쟁에 밀려 갈 곳을 잃어간다. 그런 현실을 잘 보여준 단편영화.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대형화 규격화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두번째 단편영화...

'국가보호가 필요하다'(로버트 프레이, 니콜라 루쏘/2008/20분/다큐/한국)

 

 

 

지구별방랑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곳의 정보를 입수한다.

오호~~나라에서 외국인을 보호한다고?

그곳은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

그곳으로 향하는 그들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대한민국이 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방법, 특히 유색인종을 대하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영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영화.

 

 

마지막으로 장편영화인...'맞짱 - GM대우 비정규직지회 1년의 기억'

시놉시스: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1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회를 결성했다. 해고, 폭력, 업체폐업을 당하며 천막을 쳤다.
침탈의 위협에 모닥불을 쬐며 천막을 지키기를 1년... 그 사이 누구는 천막을 떠났고 누구는 지회를 떠났으며 누구는 복직했고 누구는 천막에 남았다. 이들의 1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음... 어쩌다...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된거지...

 

때로는 치열했고 때로는 가슴아팠고 때로는 좋았던(?)...

정당하기 때문에 끝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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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리에 남아 진리가 이끄는 길로 가라-스콧니어링을 읽고

 

                                                                                      

지인의 소개로 막연하게만 알았던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읽게 되었다. 자서전이나 평전은 삶의 방향에 대해 흔들릴 때 반성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힘과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몸으로 실천했던 스콧 니어링의 자서전은 내게 또 어떤 배움의 기회를 줄까?라는 설렘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 있다. 누군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어떤 이는 꿈만 꾼다. 그리고 스콧 니어링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끝없이 학습하고 가르치고 몸으로 실천했다.


 펜실베니아의 부유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스콧니어링은 경제를 공부하면서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향 후 아동노동문제, 여성참정권 문제, 흑인인권 문제 등 시민들에게 관심밖이 었던 여러 가지 차별들에 대해 사회에 고발하는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 들을 통해 학교에서 해고되고 출판에 제약을 받는 등의 탄압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그는 「거대한 광기」라는 반전관련 도서 출판이 이유가 되어 ‘스파이죄’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본인의 생각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글을 쓴 것이 과연 유죄인지를 되물었고 결국 그는 ‘스파이죄’로 기소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무죄로 풀려난다.(당시 ‘거대한 광기’출판사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제로 ‘스파이죄’로 기소된 인사 중 실제 스파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평생 본인이 좋아했던 문구인‘진실을 찾아내고 자라나는 세대에 그것을 가르치고 공동체속에서 그 것들을 실천하라-밴하이스’를 의연하게 실천한 것이다.


 또한 스콧니어링은 부자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회피했다. 그는 잘못된 사회시스템으로 인해 버는 돈으로 사회운동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경제적 불공정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급진적인 신념으로 미국공산당으로부터도 축출당했지만 본인의 신념을 위하여 학습하고 가르치고 활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철저하게 반자본,반권력,반전쟁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는 마지막 노년을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다. 겨울에는 여행을 떠나고 강연을 하고 저술을 하면서 극도로 검약하고 단순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다. 스콧니어링은 결국 반자본주의를 실천으로 계급사회에 저항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소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느낄 때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눈을 감겠노라고 했다. 그는 100살이 되던 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자신이 설계한 죽음을 맞이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원하는 세상이 있다. 나는 이를 위해 인생을 얼마나 설계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 간소하고 질서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멀리할 것. 되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그날그날 자연과 사람사이의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것. 자료를 모으고 체계를 세울 것. 연구에 온 힘을 쏟고 방향성을 지킬 것. 쓰고 강연하며 가르칠 것.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점차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잡힌 인격체를 완성할 것……."- 1911년 스콧 니어링이 쓴 좌우명 中

 

-사람연대 12월호 소식지에 실림...

개인적으로 정말 싫다...이 글...뭐 독후감이 이래...책내용만 나열되어 있고...

하지만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시간은 촉박하고...

어쩔수 없었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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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생일맞은 작은자야간학교 개교기념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는 ‘작은자야간학교’ 27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두 차례의 교실 철거 위기를 딛고 작은자야간학교(교장 김도진)가 11월 1일 27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했다. 작은자야학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인야학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유일한 야학이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일부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작은자야학은 이 사회가 보기에 매우 보잘 것 없는 공간일지 모르지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30㎡ 공간에 지은 작은 조립식건물이 작은자야학 교실의 전부이지만, 이곳에서 27년 동안 수백 명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뤘다.

작은자야간학교는 애초 장애인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 후 비장애인학생이 입학을 희망하였고 오랜 고민끝에 비장애인에 대한 입학거부는 또다른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지금의 통합야학에 이르렀다. 작은자야간학교는 초등기초반, 초등진급반, 중등반, 고등반, 수화반 등 총 5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은 30명(장애학생 14명,비장애학생 16명) 교사는 34명이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7시부터 10시까지 등불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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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을 소개하는 교사대표 김소연. 소개되고 있는 화면은 4월 인천지역장애성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천막야학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교육청과의 합의안에 따르면 1. 장애성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2. 별도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야학을 확대 지원한다. 3. 퇴거조치된 민들레장애인야학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2500만원을 대책위에 지급한다 이었다. 교육청의 성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작은자야학은 계속되는 교육공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할 당국에서 야학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 건물이라서, 철거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1995년과 2006년 두 차례 철거 위기를 겪었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교육공간의 부족으로 학생대기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공간또한 작은자야학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무상으로 내준 공간이어서 언제 비워줘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장애인의 50%가까이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의무교육이하의 학력을 가지고있는 비문해인구가 600만명(통계청)에 이른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들의 교육은 정부의 형식적인 교육행정들로 인해 사용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결국 그 역할은 지역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자야학의 27주년은 더 의미가 크다. 많은 어려움끝에도 27번째 생일을 맞는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에서 해야할 몫을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자본으로 인해 많은 야학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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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한국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신영노 인천지부장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대표, 진보신당 부천시당원협의회, 한울림장애인야학 김주현 운영팀장, 성촌의 집 김영주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바트심슨

(2008년 12월 진보장판 웹진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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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인장연

장애인활동보조 예산확보촉구

 한나라당사앞 기자회견

 

 지난 9월 10일 11시 전국 각지역의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관계자와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식사, 목욕, 외출 등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중증인 경우에만 매월 120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90시간, 70시간, 50시간정도만 제공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1개월로 추산하면 최소 300시간 정도이다. 결국 중증장애인들은 이렇듯 보장되어 있는 시간동안에만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며「장애인복지법」에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으며 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절실한 생존권인 활동보조와 가족지원 정책을 요구하며 올해 초부터 전국의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은 정부에 정책안을 전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별 계획이 마무리되는 지난 7월 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이 이어졌으며 장애인 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 로비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인당사자7명과 장애인부모 13인이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청한 예산편성만을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증액안은 약150억원의 삭감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당정협의, 국회예산심의등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열고 한나라당 차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는 한나라당 차원의 시급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민들레 장애인야학의 유민기간사는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는 최대 90시간으로 하루 3시간밖에 안되고 그것도 극히 일부의 중증장애인들만 받을 수 있다.아직도 생활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생존을 예산의 논리로 삭감하려 한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의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구두로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증액안을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대구,인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아라!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하라!



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중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사진제공: 민들레장애인야학>
 




취재/기사 =  바트심슨 기자



사진 제공: 민들레 장애인야학
[ 2008-09-12 18:50:19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8. 8. 6.)


○ 사업 개요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 서비스 제공대상의 문제

 - 현재 1급 장애인 만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서비스의 잠정적 대상자는 약35만명에 이름.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16.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명중 1%, 1급장애인중 10%에 해당하는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급으로만 제한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

 

 단, 1등급중 독거인 경우, 월120시간 제공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와 배변, 옷갈아입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등 기본적 동작에도 절대 부족한 제공시간임.

 -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해결도 불가능함. 최중증장애인 한끼 식사에 2시간 소요시 식사에만 월 180시간 서비스 필요. (30일*2시간*3식)

 -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3등급과 4등급만 부여. 월최대 50시간 제공.

○ 현재 상황

 - 2007년 약286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410억원) 예산으로 사업진행.

 - 2008년 약738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1,046억원) 예산으로 사업집행.

 - 서울 50%, 지방 70%(신활력지역 80%) 예산 지원.

 - 2008년 예산산출 근거는 2만명의 서비스이용자에 대해 월평균 56시간의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 기존 월최대 제공시간은 120시간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현재 각 사업기관에 1등급 독거장애인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180시간제공 지침을 전달한 상태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을 시행초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이용자를 전체 27,000명으로 책정 (자연증가인원 7,000명).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예산을 7천명 인원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약330억 예산확대를 책정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서 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서비스제공시간 확대를 요구하여, 월평균제공시간을 70시간으로 확대하여 2009년 총 예산추가분을 508억으로 신청하였음. (’08. 7. 30.)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 508억여원 증액 요구가 너무 많다며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정협의를 통해 약150억원 삭감이 논의되고 있음.

 

 

  ㅇ 바우처 지원

   ▪ 산출내역 : 20,000명×7,500원×12개월×56시간×71%=71,569,276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신규교육) 지원

   ▪ 산출내역 : 4,500명×150,000원×70%=280,000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보수교육) 지원

   ▪ 산출내역 : 8,000명×50,000원×70%=472,500천원

 

  ㅇ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산출내역 : 670명*270,000원*12월*70%=1,519,560천원

 

< 활동보조서비스의 등급별 활동보조 인정시간 >

등  급

등급별 점수

월 인정시간

1 등급

380 ~ 445

90

2 등급

346 ~ 379

70

3 등급

281 ~ 345

50

4 등급

220 ~ 280

30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기간 : 2007년 4월 1일부터 계속.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1급 장애인에 한함.

◦ 인정 절차 : 서비스신청자에 대해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판정 : 인정기준표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각 월30, 50, 70, 90시간 제공. 독거장애인인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

  1등급(월90시간) 독거장애인은 120시간 제공.

  18세 미만인 경우 월30~5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천원. (사업기관 수수료 25%이내)

◦ 장애인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권자는 자부담 없음.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월2만원. 그 이상은 월4만원의 서비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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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quot; 열려

온나라가 올림픽열기로 뜨겁다. 하지만 사회 한쪽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곡기를 끊고 투쟁한 지 열흘 째를 맞이하였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8월 13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단체 회원 500여명은 2시에 집회를 시작하고 행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사거리를 기습점거하기도 했다.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앞까지 행진을 마친 시위대는 마무리집회를 하던 중  불법채증을 하던 전경과 일부시위대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된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항의에 흥분한 전경과 벌어진 몸싸움에서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안면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는 등 몇몇 시위대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다. 

 다시 시작된 마무리집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우리의 단식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자살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기사는 없어야한다"고 발언했다. 

 5시경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결사투쟁을 다지며 해산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며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행진중인 시위대


▲마무리집회를 갖기 위해 국가인권위로 가는 시위대





▲ 마무리집회 중 벌어진 몸싸움. 시위대는 불법채증과 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카메라는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법채증과 항의에 흥분한 전경은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다.


▲ 다시 시작된 마무리집회.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김영희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김영희씨는 행진도중 한 시민이 세종문화회관부터 국가인권위까지밖에 행진을 안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비장애인이 보기에 짧은 그 거리가 우리에겐 험난한 투쟁의 길이었다며 우린 또 단식하고 투쟁할것이며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투쟁결의문]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8월 13일)


[투쟁결의문]이명박 정부는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지 말라!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생존권 쟁취하자!


온 나라가 올림픽열기에 들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 속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선수들을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서도 올림픽소식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10일째 곡기를 끊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는 뜨거운 날씨를 견디며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세상의 무관심속에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35만명의 중증장애인 중 고작 2만7천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고작 매일 평균 20분 가량만이 늘어날 뿐이다.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 여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아동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도데체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데체 무! 슨 비상식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단순히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가족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이명박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다. 또한 이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가장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우리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인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이명박정부에게 저항하고자 했던 이유를 기억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끈질긴 투쟁을 오늘 이 자리에서 ! 결의하자!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8월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stj0924@hanmail.net

[ 2008-08-14 14:41:35 칼라뉴스에 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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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활동보조시간과 가족지원확대를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의 소속 회원 200여명이 지난 7월 23일 오후 5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6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의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사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일인시위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화요청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해 왔다며 복지부 청사 앞 밤샘농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농성참가자들은 저녁 7시 30분께부터 청사 앞 6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촛불문화제 도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10명이 연행되고 일부 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경찰의 계속된 진압으로 도로점거를 끝낸 시위대는 폭우로 인해 안국역 지하로 옮겨 노숙을 하고 24일 오전 8시께 다시 안국역사거리를 기습적으로 점거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 때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인도에 고립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갖고 12시경 해산했다.




<▲ 도로점거중인 집회 참가자들>



<▲ 원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최은영은 원주시내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주시청앞의 1억씩 하는 소나무 몇 그루와 지역축제홍보를 위한 전광판에 3억7천의 예산을 쓰는 원주시장을 규탄했다.  >



<▲집회참가자들>





<▲ 지방에서 올라온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남병준 활동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활동보조 확대, 가족지원등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과 부담을 폐지하고 장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를 본 인천지역의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장용은 치열한 상황속에서도 풍자섞인 유머가 있는 진행을 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민중가수인 지민주와 연영석의 공연이 이어졌다.>




<▲ 많은 비가 내렸지만 투쟁에 대한 굳은 의지로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


기사/사진: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2008년 7월 24일 칼라뉴스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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