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지역운동포럼 개최 제안문 (초기 제안문)

[##_1C|cfile23.uf.196AE4114ABC6A4B34888F.hwp|filename="090713_포럼_제안문_초안.hwp" filemime="application/msword"|_##]

1. 제안에 앞서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실패한 신자유주의가 이명박 정권 아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중의 삶 전반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사회적 폭력과 정치적 독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전체 사회운동의 힘은 아직도 미약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에 맞선 촛불항쟁은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상처, 그리고 희망을 남겨주었습니다. 수원촛불은 공안탄압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성화된 1회적 행사가 아닌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능동적인 실천과 연대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敵과 我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을 지나 이명박 정권-공공의 敵-이 들어선 현재, 타도와 적개심의 대상이 명확해 졌습니다. 하지만 80년, 90년대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형식적 ‘진보 대 보수’로 대체 되었고, 운동의 대의는 ‘반 이명박’ 코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묻지마 후보단일화’ 혹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안하기’와 같은 투표전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세계경제위기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역의 변화, 운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함께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찰과 소통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 개발과 폭력의 시대를 뚫고 갈 지역의 공동실천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2. 사회(지역)운동의 조건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이 지속되면서 ‘장기불황’으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의 시대를 대체할 만한 ‘자본주의 극복’ 이데올로기는 음으로 양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정치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반이명박 이데올로기로 국한되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신자유주의 세력의 일부인 민주당 세력들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경향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등 정국의 핵심현안들은 투쟁의 기운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고립된 투쟁으로 유지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조직력 약화와 지도력 부재로 정치적 총파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이명박 퇴진’을 결정했고, 촛불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퇴진’ ‘독재타도’의 구호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진운동은 ‘구호’와 ‘서명운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론’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심판은 ‘선거’에서 완성될 수 없음에도 민중들의 정치개입은 이미 ‘제도권 선거’로 국한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각 정치세력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 이명박’ 전선을 통한 내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은 대안적 비전 보다는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 정서를 활용한 제도권 정치로의 집중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적으로는 대안적 비전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눈을 돌려 보면, 수원촛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역실천의 핵심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촛불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가, 시민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나름의 주체들을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관계형성, 주체발굴을 통해서 지역운동의 큰 흐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진적인 대안이 부재한 대중운동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폭넓게 퍼져 있는 반이명박 정서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재조직하느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당면 과제 일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공동의 과제와 실천은 어떤 것인지, 지역운동의 비전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만들어가야할 것입니다.

3. (가칭) 2009 지역운동포럼을 제안합니다.

기존 NL/PD 등의 정파질서와 소위 NGO운동과 민중운동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자기질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제내화 되어 있는 NGO운동과 단위노조의 자활력보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침과 임금인상 중심의 투쟁으로 한계 지워진 민주노조운동, 그리고 의회주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합법정당운동 등 기존 운동조직과 틀 내에서 지역운동, 나아가 전체 사회운동의 자기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지속적인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과 소통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촛불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역연대운동의 틀과 주체들이 확보된 공간에서 보다 다양하고 급진적인 지역운동의 의제를 소통하고, 구성하기 위한 정치공간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 투신하는 의제별 운동(방향과 내용 등)에 대한 재검토와 전체 사회운동, 지역운동의 전망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와 분석을 함께 진행하면서 대안적 비전과 역동적인 지역운동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09 지역운동 포럼의 방향
- 지역촛불의 성과를 중장기적 지역사회의 진보적 재구성 전략의 정치적 방향과 내용으로 수렴하기 위한 과정.
- 관성화된 지역(연대)운동의 새로운 기운(의제, 실천, 소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정.
- 개별화되고 관료화된 의제별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나아가 지역운동의 통합적, 의제별 자기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 주민운동 등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광범위하게 조직하기 위한 과정.

과정
- (가칭) 2009 지역운동포럼에 관한 집담회 (7월 셋째주)
- 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제별 포럼 준비팀 구성 (8월)
- 공통의제 및 개별의제별 포럼 준비(9월~10월)
- 2009 지역운동포럼(10월 또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