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夜雨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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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 국제주의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
백 승 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I.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조건

1. 87년 정세의 자유주의적 봉합과 그 균열

1) 대중적 주체의 탄생

- 다시 광주로: 광주/ 87년 6월/ 7-9월의 공통점
  --> 소극적으로는 억압에 대한 저항을 말할지도 적극적으로는 대중적 주체의 등장 (남이 나를 대신해 나를 해방시킬 수는 없다. 해방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 프랑스 혁명 이후의 쟁점)
  ==> ‘해방’

- 그러나 그 이후 과정:
 ①제도화(대리) -- 조직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연대하지 않는다
 ②그 다른 표현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균열 (정부와 함께하는 신자유주의 NGO운동/ 경제적 이익 집착하는 조합주의 운동)

2) 운동과 이론의 결합: ‘변혁’이라는 사고

* 여기서 다른 한 쟁점: ‘전태일’ 이후의 쟁점 -- 한국자본주의 그 모순의 근원은?

- 구조적 변화 없이 모순의 해결 어렵다

- 무엇이 어떻게 변화중이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80년대 사회성격논쟁 (어떤 사회/어떤 자본주의 ->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변혁’
[자본주의가 어떻게 문제인가? --> 세계화 왜 문제인가?
도식적으로 ①정치에서 ‘개량화’ 문제 ②경제에서 3저호황에서 97년 위기로 ③군사세계화 ④이른바 파편화한 주체들과 연대의 파괴]

2. 자유주의의 위기와 대응

1) 위기 속의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아님 -- 자유주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보수주의/시장 자유주의의 대응

- 코포라티즘이라 부르는 제도적 포섭의 틀 사라짐

- 거기에 제도적 저항 또한 약화됨: 양보의 필요성 적어짐
  -- 경계의 확산(여성/이주노동자/비정규직)
①분할 통치(소수의 제도적 편입)
②이미지 선동형 포퓰리즘(감정호소형 정치: 적대적 타겟의 인위적 창출)
③정치의 소외: 해방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복지 수혜의 객체화(통치의 대상이 됨 -- 정치의 실종의 자리를 NGO가 대체)

2) 다시 87년으로

① 대중 운동의 복원 -- ‘해방’
② 사회성격 논쟁의 재활성화: 어떤 자본주의인가(세계 + 역사로서) -- ‘변혁’
==>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가는 역사의 해석 필요(적어도 기층에서 ①학습과 조직의 결합--그 상징으로서 노조 이외의 노동운동 단체의 결합　②지노협의 경험이 적절하게 전달되었는가?)
③ 어떻게 자율적 주체간의 관계 가능한가 (올바르다는 것, 타인의 관계, 이성의 관계, 외국인에 대한 관계를 어디서 배우는가?)
  어떻게 관계 맺고, 연대가 가능한가? (만인의 평등-자유가 자신의 조건인)
==> 대중의 역능의 형성이 ‘민중’이라면(해방과 변혁의 결합), 대중 사이의 윤리적 관계맺음이 ‘시민’(시민성, 시빌리테)이라고 볼 수 있음(왜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는지)
-> 민중도, 시민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다
- 87년 체제의 상속이 아니라, 87년 정세에서 열어젖힌 것을 발전시켜야

* 당운동이 문제이더라도 그것을 좁은 정치 영역에 한정하는 방식으로는 전진 불가능
* 위기가 3중의 위기인 이유: 민노동-민주노총-민중연대 모두에서
 : 대중역량 강화 아니라 제도권 역량강화에 초점 맞춘 위기

- 87년 정세의 제도화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그 정세 하의 가능성을 대중의 자기변화를 통한 사회변혁 속에서 달성하는가?

3. 당이라는 쟁점

- 당관념이 상정하는 것들: ①지도-피지도 집중성 ②강령과 일관성 ③당원/조직

- 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 ①이론적 단일 중심성 ②조직적 중심성(당내: 이것은 첫 번째와도 연관되는 ‘분파형성권’이라는 쟁점) ③타운동에 대한 지도성과 중심성  [그리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국가권력 획득’이라는 전략 속에서 나타나는 당의 국가화의 분명한 표현임. 권력장악 이전에도 국가장치가 아닌가의 쟁점은 존속,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측면] -- 그 과정이 선거를 통한 평화적 이행이건, 아니면 무력적 봉기에 의한 것이건 큰 차이는 없다는

* 사회주의 역사: 당과 혁명의 관련으로 해석되어 온(프랑스혁명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