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夜雨中

본문

II. 국제주의라는 쟁점

1. 노동자운동의 질문들

(1) ‘노동운동’과 ‘노동자운동’이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
- 통념적 이해의 문제

(2) 왜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에서 중심적이라고 하는가? (자동적으로? 환원되는? 점점 더 늘어나는?)
- 프롤레타리아 신화 아니라 생산관계가 곧 착취관계라는 쟁점

(3) ‘전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노동자계급으로 변화시키는가?

(4) 노동자계급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역사철학과 정세의 대립

(5) 노조-당이라는 조직적 틀은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떤 문제를 낳는가?

(6) 19세기와 20세기 노동운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7) 노동자들은 왜 단결하지 못하는가?

(8) 중국 문화대혁명이 제기한 쟁점(①재생산 ②지식노동/육체노동 -- 자본주의 고유한 생산력 구조와 산업혁명)

2. 국제주의라는 쟁점 --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실의 운동을 통일시키는 경향으로서

1) 자본의 국제주의와 노동의 국제주의의 차이점

- 국가에 의한 지배계급의 통일과 그 이면에서 국가에 의한 노동계급의 분할이라는 경향
--> 자본은 전지구적으로 통일된 추상적 자본일반으로 작동하며, 국가는 지배계급사이의 분할을 통일함으로써 지배를 유지한다(이를 자본의 추상화라고 부른다). 반면 노동력을 분할함으로써만 자본의 통일은 수행된다(그것은 저임금 노동력의 착취를 위해서도, 노동자의 내적 단결을 봉쇄하는 것을 위해서도, 자본에 대한 공격을 노동자들 사이의 공격으로 돌리는 것으로도 작동)

- 자본의 국제주의는 자본축적의 확장에 따라 그 본성상 출현한다면, 노동의 국제주의는 달성되어야 할 목표로서만 제시된다.

- 국가 일반의 부정 아니라 국가의 전화를 요구하는 사고임

2) 계기들

①프랑스 혁명과 보편적 권리: 권리의 경계로서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사고의 필요성
②‘프롤레타리아’의 동질화 경향과 현실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내적 분할(특히 인종/민족적 분할)
③당운동의 등장과 민족적 동일성에 기반한 운동의 문제
④사회주의 혁명에서 대중 주도성의 우위라는 쟁점

3. 국제주의 문제를 봉합하고, 노동자운동을 가로막은 쟁점들

1) 생산력에 대한 생산관계 우위

- 노동의 기술적 분할에 대한 노동의 사회적 분할의 우위. 그렇지만 후자는 전자를 통해서만 관철됨
(기술적 재배치를 통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투쟁의 중요성: 그 사회적 분할의 역사적 형태를 분석해야)

2)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관계

- 전자는 자생적, 후자는 목적의식적이라는 이분법이 가져오는 오해들

- 경제투쟁이 착취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 포섭되기 어렵다
(예: 프랑스혁명 후 부르주아적/프롤레타리아적 요구가 정치제도로 포섭되는 것은 수월했으나, 노동자 경제투쟁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다. 1791년 르샤플리에법은 모든 결사를 금지시킴. 2백인 이하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는 1968년에 달성)

- ‘이른바 정치적 계급투쟁은 경제적 계급투쟁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 알튀세르의 "재생산을 위하여" 에서 말하는 “지배계급이 두려워하는 단계들”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①노동자 정치조직들 사이의 정치적 통일(경계태세)
②노동조합 사이의 조합적 통일(긴급태세)
③이 두 단위 사이의 통일(계엄령)
  --> 노조의 분할과 짝을 이루는 노동자 정치조직의 분할들은 부르주아지의 변함없는 전술들이다

3) 법률적 형식의 환상

- 생산관계는 법률적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

- 사회주의의 시기가 소유제의 변화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 공공성의 예도(네가지 측면 이상 ①민영화반대 ②비정규직 문제 ③서비스의 테일러주의적 통제 ④사회조합주의적 틀의 사회정책)

4) 지배의 다차원성에 대한 고려

- 억압적 장치와 별도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강력한 존재

- 투쟁에 의해 그 외부에 있던 것들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내부로 들어오겠지만, 그것은 그럼으로써 그 통제 하에서 작동하게 됨을 무시할 수 없다

5) 당의 물신화

- 노조/당의 이분법. 대중운동이 당에 종속되지 않는 경험들

6) 공동체의 정체성의 몰입과 그것을 넘어서기-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와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성 만들기라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