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夜雨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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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주의와 당이라는 쟁점

1. 러시아혁명의 쟁점

1) 제2인터내셔널의 유산-- 러시아혁명의 배경 (특정한 방식--즉 카우츠키류--의 마르크스 독해의 공고화)

①경제주의적 마르크스 이해: ‘생산력주의’ (그 핵심으로서 ‘정세’ 개념의 소실, 계급분석과 괴리된 계급의 이해)
②계급과 민중의 변증법에 대한 몰이해
③조직형태로서 민족화한 정당들의 출현

2) 레닌의 이행기론 해석의 문제

- 이행기 레닌에게 중요한 세가지 글 중에서 "임박한 파국"에 강조점
  ①4월테제(소비에트) ②임박한 파국(이행의 물적 토대) ③("국가와 혁명" +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정치와 경제”(사회주의 하의 모순. 그리고 국유화/사회화)

- 4월테제와 그 이후 저작들 사이의 차이 (4월테제는 소비에트를 특권화하고, 이를 위해 당의 사업을 전환할 것을 요구): 그 이후의 저작은 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성장전화’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  (특히 소비에트 내 소수파로서 볼세비키 대 다수파인 멘세비키와 SR)
 *특이점: 테제 내용 ①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②당의 위상은 소수파. 소비에트 지지의 일관성 ③국유화의 부차성

- ｢임박한 파국｣ 중심의 논지: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PDR의 시기를 명시화 (사실은 ‘4월테제’와 일정한 긴장관계 -- 우리에게 모호하게 남았던 것: 우리가 ‘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 이중의 규정 속에서 ①현실 사회주의 비판 ②사회주의로 성장전화)
  --> t.t. 시기와 달라지는 것으로 이행강령이 제기됨. 특히 핵심은 (조건 붙은)‘국유화’ 강령 ①독점자본의 국유화가 사회주의 가는 물적토대 된다 ②민주주의적 요구들이 최소강령에서 이행강령으로 가게 되는 제국주의 시대의 규정들 ③그 결과 ‘성장전화’론

- [그럼에도 국독자론은 일국일공장체제의 기반이 됨. ①전국 경제통제 가능 ②모든 것을 국유화하지 않고, 핵심만 국유화하더라도]
①소비에트가 물러난다 ②‘청사진’이 중요해짐(특히 국유화) ③과정 관리자로서 당의 역할 중요

3) 네프시기 레닌의 반성과 한계

- 핵심은 ①계급동맹 ②국유화/사회화(여기서 국유화건 국독자건 소유제 개조가 문제가 아니다) ③문화혁명(국가장치의 문제) --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국가자본주의’라는 규정

- ‘사회주의(이행기)의 계급투쟁’: 그 대상과 조직은?(소비에트가 복권되지는 않는다)

- 혁명에 의해 강요된 자기제약이었다(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장악한 국가권력 유지의 강박): 그러나 ‘4월테제’가 부활하지는 않고, ①당내 ‘정풍’과 ②대중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①관료제의 문제는 모호하게 남고 ②상대적 잉여가치 질적구조 문제, 또는 달리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기술의 지적차이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 --> 소비에트 우위가 당이 지도하는 대중의 재교육 차원으로 정리됨 [사회화 쟁점이 약함. 그리고 그 복잡성 보지 못함. 즉 자본-국가에 의한 재생산 보지 못함 --> 이론의 난점과 동시에 정치의 난점]
  ‘당’, ‘소비에트’, ‘노조’ 셋 사이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나, 당의 우위 하에 다른 두 가지 조직의 문제제기가 봉쇄되는 결과를 낳음

2. 중국 문화대혁명이 남긴 것-- 현존 사회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광범한 쟁점

①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 민족적 공산주의/ 대중노선/ 정치우위라는 세 가지 상이한 흐름의 절합과 교착이 낳은 독특한 정세

② 당형태
- 대중노선, 그러나 대중 이니셔티브를 인정하지 않는 당에 의한 계급 대립의 독점을 넘어서서 당의 파괴로, 그러나 그 딜레마로
- 중국에 부재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그 1927년의 계기). 그러나 문혁의 딜레마는 그것을 일관되게 표상하는 ‘조직’은 있었는가?(당이 아니라면, 홍위병? 조반파? 어떤 안정된 조직형태도 지속되지 못했다)

③ 생산관계의 전화로서 정치우위와 교육혁명(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지적차이의 극복이라는 쟁점)
- 대중정치의 이니셔티브가 억제된 상태에서 다소 위로부터 진행된 역설도 있었음
  모델의 경험과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적 계기라는 차이점

④ 이데올로기혁명과 국가장치. 대중적 주도성
- 이데올로기 혁명으로서 문화대혁명
- 프랑스 혁명 논쟁과 마찬가지로 중국혁명 또한 세계혁명으로서 이데올로기 혁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마오의 재해석에 기반하여야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⑤ 대중의 공포와 폭력이라는 문제.
- 이 또한 프랑스 혁명과 연관되는 주제: 정치의 자율성과 변혁이 대중 자신의 자율성을 얽매는 것으로, 대중 자신에 대한 공포로 귀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한편에서 문혁 과정의 이론화의 부재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론 내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이론의 이데올로기화에 작동하는 또 다른 계기, 즉 대중들 사이의 윤리적 관계라는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문혁의 딜레마는 계급적대나 자본주의의 ‘구조’의 문제를 ‘주자파’로 의인화 하고, 그것의 동일성 형성을 통해서 적대를 표출한것. 리처드 크라우스를 받아 딜릭이 말한대로 ‘계급’이 투쟁의 지침이 아니라 투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에 있다.
  동일화와 탈동일화의 동시적 사고라는 시민인륜의 정치라는 강조점이 등장하는 이유

* 논의의 난점들

① 당은 국가의 포섭에서 벗어나 있는가? (더욱이 국가간체계의 동학)-- 아니다, 당은 국가권력 장악의 수단이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임 (국가 외부에 또 다른 당을 만드는 시도는 불가능 --> 그러나 그 국가의 경계가 문제되는 곳에서 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운동 출현 가능도)

② 대중운동에 의해서 당의 쇄신이 가능한가? 그것이 당을 당 아닌 것으로 바꾸어 내더라도? 그럼 그 조직은 당과 같은 한계에 봉착하지 않는가? (그 지속성, 이데올로기적 혁신은 어떻게 가능? -- ‘변혁’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직은?)

③ 그럼 당은 불필요한가? 당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한 무시를 의미하는가? 아나키즘인가?  (집권에 대한 태도는, 목적은?)

④ 집권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운동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가능한가? (사회운동적 정당은?)

⑤ 쟁점은 일국적이지 않다. 지역적으로 다른 쟁점에 처해 있음.

3. 유럽과 제도권 정당의 한계들
- 2인터내셔널의 쟁점들의 복귀/ 그리고 68년의 쟁점들

(1) 국가권력의 환상
- 권력장악과 사회개혁의 환상과 관료화

(2) 법률적 틀의 환상
- ‘제도개선’의 법적 틀의 안주
- 기술관료적 개선책들의 제시

(3) 대중우위의 포기
- 사회조합주의의 틀로의 귀결
- ‘생산관계’에 대한 사고, 그리고 ‘경제투쟁’에 뿌리박은 ‘정치운동’이라는 사고의 부재

(4)

(5) 계급투쟁의 장소들을 ‘정치’로 한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대중의 탈정치화로
- 이데올로기의 다차원적 공간을 사고하지 않음

(6) 소련과의 관계 또는 그와 연관된 민족국가적 한계의 난점
- 단적으로 평화문제와 식민지 독립의 문제에서

(7) 인종적 틀의 난점

IV. 대안세계화 운동

1. 논의의 쟁점들

- 새로운 이론적 논의로서/새로운 조직적 실천으로서/새로운 지정학적 효과로서: 서로 결합된 효과들

2. 새로움의 측면들

①세계화의 이론 분석
②전지구적 이행과정(국제주의) : 남과 북의 결합
③대중 창의성과 주도성 중심의 연합적 사고
④소유의 문제를 수단으로 파악
⑤집권의 문제를 전술적으로 파악
⑥대중 구성의 변화에 주목
⑦정파/현장을 넘어서는 연합적 조직틀
⑧경제/정치/사회 혁명의 구분의 지양
⑨공동체 한정성에서부터 공동체내 관계의 전환으로(‘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