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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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입각설이 떠돈다 솔직히 이번 기회에 그만 튕기고 확 받아줬음 좋겠다 물론 아직 민주당(물론 당에선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당적이나 친소관계 여부를 떠나 그는 사실상의 민주당 사람)과 노무현측에 앙금이 남아있는것도 어느정도 현실이니 지지자들이나 큰 틀에서 2003년 당시 노무현쪽이 잘못했다는 점에서 크 게 이견이 없는것을 감안하면 적정선에서 사과하고 발전적으로 관계개선의 의지를 다짐한다면 양극단의 강경파를 제회하면 지지세력 전반에 걸쳐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서로 협력하면 남은 임기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2002대통령선거 이전 부터 그의 미숙함이나 지나친 포플리즘적 유혹에 빠진채 괜한 사회적 혼란만 불러 일으킨채 족도밥도 안되는 상황을 경계한 것도 사실인데 그 점은중진들을주축으로한 당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불안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거라 보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가 권력에 도취한 나머지 오만함에 빠져 자신과 맞지 않는 인사들을 모조리 내쳤고 그 결과, 일부 반대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거 인정하더라도 분명 그 빌미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닌! 가 또 민주당으로서도 좀 현실적으로 따져 보았을때 지금과 같이 소수세력으로 남은채 여당과 척진 상대에서 당을 키우는건 고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한번쯤 냉정하게 되돌아봐야하지 않을까 물론 제아무리 닭짓을 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 드러난다해노 굳게 지지할 콘크리트 고정표(경상도,경제동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나라당로 정권을 넘길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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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역시 말로 흥하고 또 그 말로 인하여 망하는 대표적인 인간이 아닌가 싶다 물
론 여기서 말하는 말,언행은 소위 보수세력이 시비걸기위해 트집 잡을때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특성으로 권
력이 분산되고 대통령 권력이 보다 낮아졌다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편
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했다? 어째 그런 말을하는게 민주당정권의
단물만 쏙 빼 먹었다고 이실직고하는것 같은데 그건 나만의 착각인걸까?
사실 그가 말한건 참여정부의 업적이라기 보다 김대중대통령이 정부-언론-재벌 등 범
국가적 차원에서 기득권세력의 온갖 부정과 일탈음 극복하고 반세기만의 평화적 정권교
체를 통해 박정희일당의 군사반란 이래 사멸하다시피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였기
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었고또 그 이후로도 절제함으로서 권력의 속성상
남용되기 쉬운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온 결과가 흐트러짐 없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로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것 아닌가 오히려 민주정
권으로터 풍성한 자산을 이어받았으면서도그패거리들의 포플리즘과 권력지향성으로 인
한 극단적인 편협함과 감정적 선동정치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그 본질이 훼손된게오
늘날 정치사회적혼란과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결과적으로 민심밑바닥에서부터민주화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이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쉽게 얘기해 본전도 못건지고 도리어
민주주의라는 신념을 위해 희생한 수 많은 민주시민을 욕되게할 권리를 누가 그들에게
주었나 그런데도 염치없이 뻔뻔하게 새발의 피 만큼도 안되는기여조차 의심스러운것가
지고 자화자찬하느라 정신을 팔고 있느니 그럴 시간에 자숙하며 반성은 하지않더라도
최소한 `횡재'하다 못해 노획물을 자신의 치적으로 아는 모양인지 도리어 시혜를 베푸
는듯 하는건 말아야하지 않나?인간된 도리로 예의를 아는 놈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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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걸었던그하얗던눈길, 그 막막하고서럽던흰길을어찌세상의자식들이다알았다할수
있으랴. 자식은끝내다이해하지못할그어머니의길...애초에갚으래야갚을수없는그길,어머
니의길,눈길로,우리는돌아가야하지않을까?"(이청준,`눈길') 자식은 부모가걸어온길을가
야할운명을타고났나봅니다 저 역시 나이듦에따라그길을조금씩알수있을듯합니다 길이아
니면가지를마라시던아버지,늘치우는사람따로어지는사람따로있다는 따끔한 한마디로 매
사에있어자기책임을강조하시던 아버지는 제게 도덕과,원칙,바름 뭐 그런것의본보기로서
깨달음을 주신분이셨다면, 어머니는허투루하고긴장을놓아버려해이해지고이완되지않게언
제나채찍과한편으로따스함으로서살아가는데있어잃어버리기쉬운삶의자극제내지윤활유가
되어주셨기에세비록세속적의미에서의이렇다할 사회적출세는이루지못한평범한의미에서의
소시민으로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중심을잃지않고바르게성장해갈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솔선하시는모습만을바라보며묵묵히따라가듯 말하지않아도,때론어긋나고아프게
하는듯해도새겨놓은발자국만은외면할수없어좇아갈수밖에없스니다 비록쫓아가는대힘이부
쳐 더딜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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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해가 흘러갑니다 종소리와 함께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별을 준비해야 하다니 아쉬움에 눈물짓고 가는 해를 어떻게 할수없다는 무기력함에 또 다시 눈물을 가져봅니다 가야만한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지만그래도 작별인사쯤은 하고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마지막 밤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 오늘 내일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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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못한 미스테리한 사고와 함께 시작한 12월, 그래서일까 연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꼼짝없이 갇혀지내는 신세가 영락없이 자유를 잃어버린 새장에 갇힌 새 같으니 답답한건 둘째치더라도 날이 풀리더라도 날개짓을 잊어버려 영원히 날수없는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라는점이다 괜한 걱정인걸까 제발 기우이길..그리고 내 특유의 소심증의 발로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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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님의 [<볼리바리안 혁명> 민중이 주인되는 베네수엘라] 에 관련된 글.

현실을 핑계로..

그놈의 현실, 아주 나쁜 어떤 것이 꿈, 이상을 집어 삼킬 순 있으나 결국 그건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른다는 사실을....그것을 안다면 한 순간의 실패를 가지고 좌절을 할순없겠지? 옳다고 여기는 것 비록 지금 당장 뭐 하나 얻을게 없어 보이더라도 부단히 전진해 나갈때 그 나쁜것을 저 세상에 보내고 이 땅의 현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지?? ㅋㅋㅋㅋ 이번주 반올림2에서 여석두 VS 학주처럼...학주식 교육(스파르타, 암기, 주입)이 지금 당장은 써먹혀 여석두식의 강의법을 집어삼킬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론 스스로 종말을 고하고 여석두 방식이 찬란한 빛을 내리라........거기서..학주 그 자가 말한 한마디가 뇌리에 콕콕... "내 나이 들어서 내 처럼 변하지마라" 이건 또 뭐야? 20대에 진보적이지 않음 심장이 없는거고 40대에 보수적이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거라는 그거??? 나이가 들면서 현실타협하는거??? 헉...무섭다 두렵다.. 그게... 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래 지킬건 지켜야지 ㅋㅋㅋㅋㅋ 그러고 보니 자본주의(나쁜 체제) VS 공산주의(이상, 목표)도 그런거 같네 다만 독재로 체제의 순수함을 비틀어 버린것만 빼고.....사실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의 독재로 흐른건 지극히 자본주의지 않나? 1인 권력자의 이기심,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기심 때문에 자본주의가 인간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렇담 그런 독재자들이야말로 진짜 자본주의자 아닌가

 

 

다시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 지금 네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역시 2년전 쯤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지. …나무 아래를 파 보니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봐, 그런 꿈을 되풀이 꾸었다고 해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어. 명심하라구.’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동화같은 소설의 마지막 내용이다. 꿈속의 보물을 보고, 그것을 찾겠다고 사막을 건넌 산티아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이었다. ‘편하게’ ‘눈치도 보고’ ‘하던 대로’ 등의 처세술의 조언에 흔들릴 때, 이 책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고민할 때 읽게 된 책이고, 나의 신화를 찾게 만든 책이다. ‘자아의 신화’ ‘꿈’ 그리고 ‘연금술’이라는 단어로 바로 나의 삶이 모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다.

작가는 양치기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는 과정을 ‘자아의 신화’를 찾는 것으로 비유한다.‘만물에게는 저마다 자아의 신화가 있고, 그 신화는 언젠가 이루어지지. 그게 바로 진리야.’ 물론,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

연금술은 바로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다. 성공한 경영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뽑은 것이 ‘꿈’이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한다. 아니,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꿈인 양 착각한다. ‘자아의 신화’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 앞에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마음도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초심자의 행운’에 기대어 꿈을 실현하려 한다. 그리고, ‘가혹한 시험’ 속에서 포기한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이 책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아름답다”고 감탄하게 될 책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질때 성공을 눈 앞에서 찬란한 빛으로 다가 올 것이다. 스파르타식 교육,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당장은 출세, 성공을 보장해줄수는 있는거나 자본주의가 당장 욕망을 채워줄순있어도 그건 결국 바로 그 현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바와 같이 제 살 깍아먹는 것(사실 성장주의자들이 걸핏하면 한다는 소리가 분배에 대한 알르레기반응인데 솔직히 그들이야말로 분배주의자 아니던가? 끝없이 지구자원을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약탈함으로서 그것을 소진시킴은 물론 그 과학기술으로 지구를 병 들게 하여?)에 지나지 않는것... 이기심으로 똘똘뭉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내 몰아내지만 결국 스스로 붕괴의 종말을 맞이하면 공산주의는 화려한 부활의 날갯질을.. 다만 공산주의 그것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남미 거긴 희망이 보인다. 그립다 남쪽의 희망, 라틴아메리카여.... 그나저나 이상을 향해 나아갔을때, 자본주의가 뿌린 더러운 똥을 어떻게 하지? 에구.. 독재가 정권교체로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을때 그들이 뿌린 똥부터 치워야하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건가?  근데 화석연료 마구 태우고 온 별천지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건 어떡하지? 1인당 쓰레기 할당량을 부과해서 그들로 하여금 쓰레기의 재생산을 의무화해야 하나? 모르겠다. 그저 난 반자본주의로 사는 것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듯 싶다.

 

반자본주의 첫째,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자전거를 품 안에 꼭 끼고 산다! 비록 자동차의 독가스 테러에 시달릴지라도 잠시는 고통은 더 길고 긴 희망의 빛을 증거한다는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독가스를 온 몸으로 받아 들이는 수 밖에.. 그와 함께 최대한 적게 씀으로서 쓰레기를 적게 만든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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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가 있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한쪽 후보를 편들었다. 선거자금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없어서 한쪽 후보가 돈을 엄청나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돈을 써도 나중에 다 메워주기로 약속도 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삭발을 하면서 한쪽 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한쪽 후보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없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공무원들이 한쪽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다녔다. 마지막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이 난무했다. 이장들이 동원돼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았고, 공개투표 시비까지 있었다.
  
  이런 선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상식으로 판단하면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선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당연히 무효다.
  
  과거 자유당 시절에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민주화된 지금 시대에 최소한 이런 선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런데 경주, 군산, 영덕, 포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일들이 어제(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일어났던 일들이다.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 뺨친 주민투표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라는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와 주민투표는 다를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선거는 후보나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특정 사안(정책)에 대해 찬ㆍ반을 밝히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든 주민투표든 그것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 공평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공정한 룰이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금권이나 관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선거나 투표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어제(11월 2일) 있었던 방폐장 주민투표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원칙이 무시됐다. 지자체의 예산이 찬성하는 쪽에만 지원되었다. 투표운동 자금에 대한 규제도 없어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는 경주의 시장은 삭발 하면서 찬성을 호소했다.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말단 행정조직인 이장, 통ㆍ반장들이 동원됐다. 그 결과 부재자투표 신고율이 정상적인 선거보다 20배가 넘게 나왔다. 이번에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의 경우 최종 투표율이 70.78%였다. 그런데 그 중 부재자 투표 신고율은 38.1%였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율은 1.6%에 불과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부재자 투표율은 강력한 관권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공개투표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환경ㆍ사회단체가 효력을 인정할 리 만무하다. 부정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그래도 선거를 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준위 방폐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가 그동안 굴업도, 안면도, 부안에서 방폐장 추진에 실패한 이후 새롭게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ㆍ저준위 방폐장과 고준위(사용 후 핵연료 등) 방폐장을 분리하기로 한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그 이전과 바뀐 것은 '3000억 원+알파(α)'의 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위험도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은 안 들어오고 중ㆍ저준위 폐기물만 들어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근을 키우고 고준위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저항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선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고준위 폐기물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ㆍ저준위 폐기물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에는 3000억 원의 10배, 100배를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미뤄 두었을 뿐이다.
  
  사실 방사성 폐기물의 핵심은 고준위 폐기물이다. 고준위 폐기물은 1만 년이 지나도 위험하다는 폐기물이다. 현재 법률로써 중ㆍ저준위 방폐장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 법률은 국회의원 과반수로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만 선정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방사성폐기물 정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독립적 기구가 추진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국회에 의원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틀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돈과 관권으로 부지부터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 보여준 방폐장 주민투표
  
  한편 이번 일로 주민투표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선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를 임의대로 실시할 수 있으면 주민투표는 정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을 정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자금도 뿌리고 관권도 동원해서 지역 민심을 유도한 후에 투표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투표법에서 금권이나 관권 개입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전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상으로는 이장, 통ㆍ반장, 관변단체와 같이 관의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상으로는 이장, 통ㆍ반장, 관변단체 등이 찬반 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또한 사전투표 운동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보니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전에는 공무원이 총동원돼 찬성 쪽만 홍보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법상으로는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주민투표법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돈을 펑펑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다보니 경주시는 무려 15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찬성운동에 사용하고, 찬성단체를 지원했다. 중립성, 공정성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에서 찬ㆍ반 양측이 사용하는 자금도 규제를 해야 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체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법 자체도 문제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더 문제였다.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투표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신분이 공무원인 경주시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찬성을 유도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를 방기했다. 부재자투표에서 엄청난 문제가 드러나도 선관위는 개별적인 확인 작업에 소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방폐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관이 개입하고 주도해서 투표라는 형식으로만 포장하는 이런 방식의 주민투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돈과 조직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발상이 통용되게 한 노무현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하승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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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네 개 선거구에서 열린 10·26 재선거가 한나라당의 전승으로 끝났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 논란을 통해서도,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 소동을 통해서도 이득을 본 듯합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강정구 교수 발언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듭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은 부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은 반공이 아니라 헌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이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체제로 민주주의를 압살한 사람의 후광을 업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기본정신으로 갖는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거론하는 역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지는 죄악인가?” 연전에 프랑스 대학입학자격고사 철학시험에 나왔던 논제 중의 하나인데, 무지는 그 자체로 죄악이 아닐 수 있어도 뻔뻔함의 토양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만 ‘국가정체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닙니다. 조중동도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자살을 강요하는 숭김파의 ‘체제 물타기’ 공세는 멈출 조짐이 아니다”라고 열 올렸고, 중앙일보는 “적화는 됐고 통일만 남았나”라는 제목의 시평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공산화될 듯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아와 중앙은 역시 조선일보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선일보는 10월18일치 류근일 칼럼 “‘대한민국 세력’의 불가피한 선택”을 통하여 “가만히 앉은 채 당하느냐, 혼신의 힘으로 결사항전을 하느냐가 ‘대한민국 세력’에 닥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못 비장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곧 총이라도 들고 뛰쳐나갈 듯합니다. 그 총구가 어디를 겨냥할지, 즉 ‘결사항전’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글이 실리는 신문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948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면, 그 날 이후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일차적 소명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모두 민주적 시민의식과 공공성의 가치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지금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나요? 불행하게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회구성원이 없었고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랜 동안 어린 사회구성원들에게 반공, 안보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을 배반하도록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반공이나 안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체성에 관한 역설이 관철되는 이유입니다.    소년은 국가정체성을 배반한 세력이 국가정체성을 제기하는 역설과, 그런 역설이 관철되도록 앞장선 세력들의 뻔뻔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뻔뻔함은 대중의 무지 위에 피어나는 독버섯입니다. 글은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 것인데, 신문 칼럼이나 시평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는 용감성은 사익 추구의 추동력을 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이유가 광신 그 자체에 있다면, 사익을 추구하기 세력이 열성을 보이는 것 또한 사익 추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이 수치스런 일이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런 일이다.” 볼테르의 말을 빌려 다음 말로 이번 주 수요편지를 마칩니다.    “사익추구 집단이 열성을 부리는 것이 수치스런 일이라면, 공익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런 일이다.”    남대문이나 서울시청 건물이 작아 보인 것은 ‘성장의 그늘’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겨레 제2창간 독자배가추진단장 홍세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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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이요 자업자득이지요. 서민대중을 위하지 않으니 그들로 부터 버림받을 수 밖에.. 버림받았다기 보다 외면받았다는게 더 정확 물론 다음 선거에서....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혁적 보수세력인 김대중세력을 비판적 지지하는 일부 진보진영을 보는 민노당 시각 그대로일뿐이죠 어쩔 수 없는 지지... 결국 그게 오래가는, 굳은 지지는 아니라는거죠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결국 민노당이 사는 길은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와의 결별입니다. '갈등;'이라는 책을 최근 보았는데 역시 그러더군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들의 높은 수준의 생활이 눈에 보이는한 결코 전체 서민대중의 삶은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럴땐 포기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임금인상 투쟁, 밥그릇 투쟁에 열을 올릴건가요? 골고루 가난한 사회를 지향할순없을까요? 물론 골고루 부자인 사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자본주의가 지속불가능하고 누군가 가지면 그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체제라는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그것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가난하게 살때 역설적으로 진정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 삶의 만족 지수는 결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밖에 보이지 않아 더 많은 돈을 바라게해 급기야 자신만(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추하게 되며 천박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회를 원하나요?
민노당 등 소위 진보 진영은 어떤 사회를 꿈 꾸며 그런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터(즉 기본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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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집권한 캐나다 보수당의 [[멀로니]] 수상이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캐나다 경제를 위해 1991년 연방부과세를 만들었고, 그 결과 170석 가까이 되던 과반수 정당 보수당은 1993년 총선에서 단 2석만 남기고 전멸했다. 그러나 캐나다를 재정적자에서 건지고 경제가 되살아난 근거는 바로 이 연방부과세다."  (노무현 발언)

 

노무현,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소릴했군 싶다.

당신이 말한 멀로니 수상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설령 탄핵의 옳고 그름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최소한 법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날 때 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사실상 '여론재판'을 강행한건 헌법파괴적 내란 선동 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 특히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소위 공영방송(그럼 공영방송이 내거는 사회적 소수자 배려? 이건 뭔가? 절대 다수와 무관한 그들? 무시해야하지 않나?)의 행위는 그야말로 중립자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소위 심판이 경기장에 뛰어들어 한쪽 편을 든 경우.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이게 있을 수 없다. 하다 못해 악마 같은 재벌, 특히 눈에 뻔히 보이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이건희, 이재용, 삼성 문제.  법이 해결 못한다면 여론재판을 통해서라도 당장 목을 칠 수 있겠네? 그럼 그것도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칭송받아 마땅할 뿐만아니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거???? 헉...ㅎㅎ 그러고 보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겠다. 자본가를 위해 농촌을 파탄상태로 몰아 넣은채 가난한 사람들은 농약, 방부제가 득실거리는 수입산 먹거리만을 먹도록 강요함으로서 나빠진 건강은 또 다시 제약자본에 의탁 한 평생 그들에 의해 목숨이 저당 잡히도록 몰아 가는 국가권력, 대기업-공공부문은 권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서민대중들을 희생 시키는 경제구조를 온전히 지킨채  앵무새 마냥 그저 성장 타령만 해대는 국가권력, 도대체 누굴 위한 성장? 그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