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바이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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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후님의 [여성미디어운동 활동가들, 긴 대화를 시작하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도로시가 전해준 말 보다

각자, 막연하게, 가끔은 외롭게, 머릿속에 담고 있던 말들이 더 한가득이었다.

정말 하고 싶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인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나 맘을 크게 먹어야 할지, 아직은 감이 안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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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05년3월 18일(금) 오후 3시 - 5시

 ○ 장소: 미디액트 대강의실



강좌 취지 및 내용


 ○ 2005년 1월 17일,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정보통신운동 단체 및 네티즌들의 반발과 대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용자들의 권리와 함께 저작 권리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실익보다는 유통, 전송 사업자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이용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실익 보장을 위해 전사회적인 공공 지원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센터 등이 채널이나 인프라 차원의 공공적 미디어 영역이라면, 공정이용 및 정보공유운동(과 사회적 지원 구조 마련)은 정보나 컨텐츠 차원의 공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디어센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비롯하여 독립영화 및 공동체 미디어 등 비영리적인 미디어 생산-수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 사안, 이에 대한 대응 흐름, 국제 지재권 조약 관련한 쟁점,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념 및 채택을 위한 전략 등을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의 강의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 미디액트 회원 및 미디어 활동가 여러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사 및 토론

 ○ 사회: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강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토론: 미디어운동 진영에서의 저작권법 개정 대응 및 정보공유 방안

참고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 저작권 쟁점과 독립영화”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18호
 
 :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그 대응
 : 독립다큐멘터리와저작권 문제
 : 저작권이 독립 다큐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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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회 "심판하겠다"... 영화 <미친시간> 뒤늦게 논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증언한 한국군에게 협박전화까지     윤성효(cjnews) 기자 ▲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미친시간>의 한장면. 베트남 생존자들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고 있다. ⓒ2005 서울영상집단 지난 2003년 제작, 이미 수차례 상영된 다큐멘터리영화 <미친시간>(제작 서울영상집단. 연출 이마리오)에 대해 최근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항의하는 등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미친시간>은 참전 군인과 현지인의 증언을 통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다. 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회장 김하웅. 이하 전우회)는 최근 이 영화에 출연해 민간인 학살을 증언한 김영만(60. 마산) 정무식(57. 마산)씨에 대해 "심판하겠다"면서 항의하고 있다. 김하웅 전우회 회장은 17일 김영만씨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전우회 홈페이지에는 "전우 여러분이 심판하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회원들도 여러개의 댓글을 달아 참전전우회 중앙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미친시간 영상보기'라 하여 서울영상집단에서 만든 영화를 그대로 올려놓았다. 전우회 "한국군 능멸하는 것에 못 참아" ▲ 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 홈페이지에 정무식 김영만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을 담아 놓으면서 '속보, 전우 여러분이 심판하십시요'라고 해놓았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뒤늦은 반응'의 출발은 한 '전우회 네티즌'의 글이었다. 전우회 회원인 서현식씨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한 전우가 사이트에서 영화를 찾아 알려왔다"면서 "고민 끝에 중앙회와 의논한 뒤 올리고, 중앙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치미는 분노를 억제하고 1시간여의 동영상을 보았으나 이 나라에 비싼 밥 먹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분개하고, 이런 전우가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 속에 사경을 헤매는 고엽제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적화통일(베트남) 이후의 당시 베트콩들의 말만 믿고 한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현재 홈페이지에는 김영만씨와 서울영상집단의 사무실 전화번호나 인적사항까지 제시해놓아, 회원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하웅 회장은 "영화에서는 당시 한국군의 전술지침을 열거하면서 '보이는 것은 모두 베트콩이다'거나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라고 해놓았던데, 이는 한국군의 전술지침도 아니었다"면서 "한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국방부 등에서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사자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으나 한국군을 부정하고 능멸하는 것에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영상집단과 출연자에 대해 법적 대응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출연자 "뒤늦은 반응 이해 못해... 협박까지 당했다" <미친시간>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전우회의 뒤늦은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영화는 2003~2004년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최근 홈페이지에 올려지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82분의 전체 영화 속에 김영만씨와 정무식씨의 증언은 10분 정도 담겨 있다. 김씨는 1966년 10월~1967년 3월 사이 청룡부대 소속로 월남 짜빈둥 전투에 참가했으며, 정씨는 1970년 11월 월남에 들어갔다. 김씨는 영화 속에서 "전쟁 때 전우는 형제보다 더 가깝다, 동료가 죽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 잔인해진다"면서 자신의 전투경험을 증언했다. 또한 정씨는 상사가 3명을 묶어놓고 해코지를 하라고 시켰다거나 마을 초토화 지침에 따라 간난아이까지 희생되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우리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다"면서 "전우회 회원이라는 사람이 어제(17일)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협박성 글을 올려놓았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을 맡았던 이마리오씨는 "월남전 민간인 학살은 지금 나온 증언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면서 "영화가 만들어 상영된지가 언제인데 지금와서 그러는 것에 대해 황당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명예훼손성 협박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미친시간>은? <미친시간(mad minutes)>은 지난 2003년에 제작,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인디다큐페스티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2004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와 인권영화제 때도 상영됐다. 이마리오 감독은 "과거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인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하기 전에 한국정부는 또다시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했다"며 "또다시 잘못된 역사를, 그리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다"고 연출의 변에서 설명해 놓았다. 영화에서는 베트남 전쟁 생존자 7명의 증언이 육성으로 담겨 있다. 서울영상집단은 "30년도 더 지난 그 깊은 학살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통과의례를 가해자였던 한국사람에 의해 또다시 경험해야 했던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들"이라고 소개했다. 영화 속에서는 베트남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진다. 응웬 반 또이(76)씨는 "67세 된 마을 노인을 잡아서 망고 나무에 묶고 모기장으로 얼굴을 씌운 뒤 총을 쏴 죽였어,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33명이나 죽였어"라고 증언했으며, 브이 티 농(48)씨는 "만약에 전쟁이 생기면 어떤 나라도 참전하지 마세요, 나는 전쟁을 안 좋아해요, 현재 이라크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슬퍼요"라고 말했다. 응웬 티 니(93)씨는 "두 대의 헬기가 투이보촌 고소이 지역에 군인들을 내려놓고 떠났고, 놀란 마을 사람들이 땅굴을 찾아 숨고 군인들은 그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며 "한국군은 굴 속에서 기어나오는 사람들을 차례로 쏘았다, 145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팜 티 호아(77)씨는 1968년(음력 1월 26일) 135명이 학살 당한 하미마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만 이야기해요, 다시 과거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 말했다. 2005/02/18 오전 11:34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