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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저작권법 개정 시선집중! > 이슈 | |||||||||||||
[저작권심의위, 불법콘텐츠추적시스템 도입] | |||||||||||||
새 저작권법과 관련 시민사회와 문화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정청래·윤원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16일(수) 국회 헌정회관에서 '저작권법(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흐트러진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며 상반기 중 입법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밝힌 개정일정을 살펴보면 다음달인 3월 8일 개정초안을 확정 발표한 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2차 공청회를 거쳐 4월 6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법안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상설단속반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비친고죄로 전환 고소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행 작사가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는 음반의 저작인격권을 연주가에도 부여하도록 했으며, 인쇄도서에 대한 영리목적의 대여권도 신설했다. 또 저작권자 요구가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서비스 중단을 강제하던 것을 '즉시'로 바꾸어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면서 역할을 강화하고 저작권정보센터 설치,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등 다양한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는 같은 날 16일(수) '불법콘텐츠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시작하게 될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외의 불법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보호 기술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불법콘텐츠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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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 중 하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밖에서 시간을 때워야 했던 나와 동생은 아무래도 시간당 최저 비용이 드는 놀이터를 선택했다.
바로 만화방!!
나에게 만화방이란 여유있는 시간의 천국 같은 곳. 싸고, 편하고, 커피나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유로운 흡연이 가능한 공간. 게다가 그 곳에는 무한대의 상상력과 자유로운 세계관이 촘촘히 꽂혀있는 것이 아닌가.
고등학교 시절, 독서실에서 몰래 김혜린의 '불의 검'을 읽으며 펑펑 울면서, 대학교 1학년,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김진의 '바람의 나라'를 읽으며 권력의 고독과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재능과 지구력이 있다면, 만화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풍족할까, 참 좋겠다고 정말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 날 (만화방의 로망이 많이 부족한) 동네 만화방에서 읽은 것은 김진의 '숲의 이름'. 왜 아직도 안읽었었나 싶을 만큼 오래된 작품인데, 고색창연한 90년대 초반의 정서와 고고한 가부장적 폭력,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유약한 젊은 남성의 이미지는 언제 봐도 익숙한 것. 오랫만에 만난 초기 순정만화시대 거장의 책장을 넘기며 "역시!"를 연발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엔 아무도 만화에 대고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 공동체의 흥망성쇄를 절절 끓어넘치는 비극적인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김진은 '바람의 나라' 19권인가를 몇년 만에 찔끔 내놓았고, 김혜린은 '불의 검'을 끝낼 생각이나 있는지, 출판사에서는 애꿎게 애장판이나 찍고 있다.
그 시절 그녀들의 책을 읽고 자극받던 아이들은 이제 구매력있는 젊은 여성이 되어 하드커버 양장본을 구입할까. '비천무'는 훨신 전에 얄팍한 영화로 만들어지고, '바람의 나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뮤지컬로... 새로 각광받는 문화산업의 컨텐츠로 소비되고있다.
신기하게도, 그 만화를 읽으며 그녀들과 공감했던 사람들은 아마 TV에 비치는 김희선의 옷자락을 탐탁치 않아 하고, 그런 온라인 게임을 별로 즐기기 않을 것 같다. 잠깐 비친 뮤지컬에 시간을 내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장 사이로 전해지던 간절함과 진심들은 너무나 관계 없는 세계에서 상품으로 재탄생되어 떠돌고 있던 것이었다.
댓글 목록
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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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검 마지막 나온 지 한달 되었습니다.부가 정보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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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몰랐어요. 죄송...*--*빨리 가서 봐야겠네요.
부가 정보
jin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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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드디어 마지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수가!!!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