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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리해고 철회 없이는 크레인에서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고 김진숙 동지는 거듭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리해고가 철회되어 김진숙 동지가 크레인에서 무사히 내려오게 되지 못하는 한 희망버스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진 회장 조남호는 국회청문회에서 “정리해고 철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타하고 호통을 쳐도 소용  없다. 국회청문회 출석 정도로 굴복할 것 같았으면 애초 정리해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듯한 태도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리해고 하지 말라면 그럼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조남호의 입에서 이 말이 막 튀어나올 듯이 보였다. 안 그래도 김기원 교수 등 소위 진보진영 인사들까지도 자본주의 이윤경제 하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므로 비현실적인 정리해고 철회 구호는 접어야 한다며 희망버스를 향해 일갈하는 판이니 조남호가 어찌 안 그러겠는가.

  다 망해가는 자본주의가 신성불가침?
 

  김진숙의 숭고한 투쟁에 연대하여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될 때까지 희망버스를 계속 타고자 하는 우리들은 자본주의의 냉엄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자들이었는가. 희망버스 탑승자들이 단순히 양심과 정의에 불타서 현실을 모르고 정리해고 철회를 외친 것이 아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 자본독재의 현실에 저항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자본주의 이윤체제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희망버스를 탔다.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파탄 나고 자본주의의 위신이 대중적으로 실추되어버린 이 마당에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 말고 누가 아직도 자본주의 체제를 신성불가침이라고 여기는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서만이 연명할 수 있는 이 썩어문드러진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망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살리자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통 우리가 뒤집어쓸 수는 없다. 자본가들이 저지른 위기, 자본가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복지 탓이라고? 자본주의 탓이야
 

  이명박이 8.15 경축사를 통해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재정 위기를 빌미로 의료․교육 등 복지축소, 연금개악, 임금삭감, 공공부문 정리해고 등 유럽에서와 같은 긴축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자본가들과 정부들이 재정적자 ․ 국가부채 위기가 복지 탓이라는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공황 속에서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의 정부들이 세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던가. 재정적자는 실물경제의 위기를 금융투기 거품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거품이 터진 거대 은행 등 금융자본을 살리기 위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투입 때문이다. 다름 아닌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가 재정적자와 부채를 야기 시킨 것이지, 과도한 복지비 지출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부양 명분으로 한국의 건설 자본과 재벌들을 배 불리기 위해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로 100조원이 넘는 재정감소 요인을 만들어놓았다. 그래 놓고 파렴치하게도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긴축으로 노동자 민중들을 쥐어짜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출이 삭감되고, 등록금을 계속 천만 원이나 내면서 대학에 다녀야 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강요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희망버스를 야권연대 틀에 가두지마라!
 

  이러한 재정적자를 빌미로 한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에 맞서 이미 전 세계의 노동자 민중들이 대대적인 저항과 투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서 보듯 청년층 및 미조직 노동자들이 광장을 점거하며 직접행동으로 떨쳐 일어섰고, 이에 고무 받은 조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투쟁에 나섰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희망버스 대중들의 자발적인 직접행동도 이런 전 세계적 투쟁과 별개의 투쟁이 아니며, 희망버스에서 희망광장으로, 총파업투쟁과의 결합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 희망버스에 결합하고 있는 진보정당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대중들의 직접행동을 이와 같이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틀 속에 희망버스 투쟁을 가두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므로 비현실적인 정리해고 철회 요구는 접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본가정당이 아닌가. 이런 민주당과의 공조를 유지하려고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철회’ 요구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한진중공업 사태 평화적 해결’로 수위를 낮추고 있다. 심지어 금속노조 지도부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무급순환휴직’ 방안까지 꺼내들고 있다.  

  야권연대로 MB ‘심판’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야권연대 잘 유지해서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때까진 선거를 위한 야권연대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그래서 대중투쟁도 ‘MB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 강화에 복무하는 딱 그 수준 정도로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야권연대에 희망버스를 종속시키는 것은 모처럼 희망버스를 통해 대중들 사이에 움튼 새로운 연대투쟁의 희망과 자발적인 직접행동의 가능성을 환멸과 좌절로 몰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김대중정권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어서 노무현정권이 비정규직법 개악을 통과시켜 오늘날 비정규직 900만 명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야권연대로 MB를 ‘심판’하고 민주대연합정부가 들어서면 오늘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복지 확충으로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은 완전한 사기이다.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정부 역시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내세워 복지 대신 긴축을 실행할 것이다.
 

  민주대연합 정부보다 왼쪽에 있는 서유럽 사민주의 정부들도 국제 채권시장(즉 해당 나라들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금융자본가들)의 거대한 압력에 굴복하여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에게 온통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와 ‘균형재정 확보’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만일 이러한 압력을 거스르고 긴축 대신 복지지출을 시도한다면 금융자본가들은 국채 투매 등 투자파업으로 자금을 차단하고, 환 공격을 통해 해당 통화의 가치를 저하시켜 물가폭등과 임금가치 하락을 일으키는 등 광란의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들 국제 금융자본가들은 해당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국가 전체를 파산시킬 기세로 덤벼들 것이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들의 투자를 몰수하고 외환에 대한 국가 통제를 부과하고 일체의 부채상환 중단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정부가 이런 급진적인 조치를 펼 것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는커녕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 채권시장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구조조정 및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통 노동자 민중들에게 뒤집어씌울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나 기우가 아니라 지금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
 

  노동자정당과 노동조합들은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 야권연대와 제도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희망버스의 직접행동 정신을 살리고 강화시키자. 꿈적도 않던 조남호를 청문회에 출석시킨 것은 야권연대와 정치권의 힘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우리들의 자발적인 연대투쟁의 힘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반대하여 떨쳐 일어선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의 노동자 ․ 청년들의 광장점거 투쟁 또한 우리의 희망버스처럼 기성정치권에 의존하지 않는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투쟁 속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다. 정리해고 철회 없이 희망버스는 멈추지 않는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들의 희망버스 투쟁을 더욱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