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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투쟁관련 구속자 현황> 

1. 1심 선고 형량 

- 한상균 지부장(징역 4년 - 항소계류 중, 3월 16일 총포관련 추가건 재판 진행)

-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한일동 사무국장, 김득중 조직실장, 최기민 정책실장, 김재환 재정실장, 김정운 교선실장, 강동환 후복실장 (징역 3년 - 항소계류 중)

- 김혁 금속 미비국장(징역 3년 - 항소계류 중), 권순만 금속 부위원장(징역1년 2월 - 항소계류 중, 집행유예건), 강성철 구노회 인권팀장 (징역8월 - 항소 계류 중), 이기호 건설노조 (징역 1년 6월 - 항소 중, 집행유예 건)

2. 구속자 상태 및 지원과제

- 한상균 지부장(평택 지소구금)을 제외한 11명 모두 항소재판 중으로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음. 구속자 대부분이 3,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거나, 집행유예 건에 걸려있는 상태임. 작년 8월6일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의 장기간 구속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임.

- 구속자의 경우 장기구금 상태에 놓이면서, 외부로부터 고립감이 증폭 될 수 있는 시기임. 특히, 평택구치소에 비해서 수원구치소는 여러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임. 현재, 쌍차간부들은 주로 쌍차 지부가 중심이 되어 쌍차 조합원과 가족들이 주로 면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대단체 동지들은 금속과 쌍차 비지회 및 사회단체 동지들을 중심으로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연대동지들은 평균 주2회)

- 가족들은 (쌍차간부 중심)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대부분 ‘수원’이라는 거리 특수성상 주1회 주말 면회와 서신을 통해 구속자와 교감하고 있는 상태임.

- 결론적으로 쌍차투쟁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동지들의 장기간 구금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가족 등 개인적 고립감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구속에서 1심 재판까지 정권과 자본의 쌍차투쟁에 대한 왜곡과 이데올로기 공세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투쟁을 이끌었던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괴씸재 적용(?)’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심 재판을 앞두고 더욱더 구속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원이 더욱 필요함.

3.   쌍차 구속자 후원회 역할 

- 첫째, 쌍차 구속자 후원회는 양심적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 둘째, 쌍차 구속자 후원회는 후원회원 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구속되어 있는 쌍차간부 및 연대동지들에 대한 (가족 등) 재정적 후원을 집행하도록 한다.

- 셋째, 쌍차 구속자 후원회는 현재 쌍차 지부가 행하고 있는 면회 등 구속자 지원사업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구속자 처우개선 투쟁 및 외부 정세소식전달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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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구속자 후원회 결성 제안서 >

쌍용차 77일 파업투쟁을 알고 계십니까?

09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대량의 정리해고 살생부를 만들어 무차별적인 공권력 투입을 자행했습니다.

쌍용차 투쟁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적 정리해고 중단만은 막고자 했던 투쟁이었고,

죽도록 일만한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지키려했던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

위기의 당사자인 정부와 상하이 자본의 책임성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투쟁이었으며,

그리고, 지배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굶주리고 탄압받고 있는 이 땅의 양심과 함께 하고자 했던 77일간의 몸부림 이었습니다.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그 77일간의 사투가 끝난지 벌써 8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떠들지만 해고자는 아직도 복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는 투쟁의 당사자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역사적 투쟁의 주역들은 4년, 3년 중형의 실형을 받은채,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8개월째 장기구금과 중형을 언도받은 동지들에게 연대의 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떨어진 상태로 장기간 구금이 이어질 때 구속자와 가족 등 개인적 고립감과 고통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권과 자본의 쌍차 투쟁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기승을 부리고, 사법부의 재판결과가 마치 공정한 것인 양 용인 될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 구속자 후원회는 이러한 행동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구속자 석방운동,

둘째, 구속자가 감옥안에서 힘 있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는 행동,

셋째, 구속자와 가족들이 혼자만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행동,

마지막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지들의 투쟁이 누구보다 의로운 행위였으며,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행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77일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고자들의 복직투쟁과 구속자들의 옥중투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억압과 착취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투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갑시다.

2010년 3월 19일

쌍용차 구속자 후원회 준비모임 회원 일동

(쌍차 구속자 후원회 (준) 대표 : 김동수 010-3378 -0971, 쌍차 구속자 후원회(준) 통장 계좌번호 : 농협 302-0200-3192-01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