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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진(前進)』 3198호(2021년 6월 14일자)

‘전쟁 반대’ 내던진 공산당

개헌투표법 추진하는 입헌민주당과 공투

중국침략전쟁 정세에서 커다란 배신

 4월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제국주의는 대중국 대결정책=침략전쟁정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온 힘을 다해 대결하는 것은 일본 노동자계급의 미래와 국제연대를 건 중요한 계급적 책임이다. 지금이야말로 ‘미일제의 중국침략전쟁 반대‧개헌저지, 스가정권 타도’를 내걸고 전력으로 싸울 때다. 이 시기, 일본공산당은 스가 정권의 전쟁책동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국익주의, 조국방위주의, 배외주의의 깃발을 흔들어대고 있다. 일본공산당을 철저히 비판한다.

개헌 용인하는 ‘야당공투’

 일본 제국주의는 오키나와를 다시 버리는 패로 삼아 일본 전역을 미사일기지, 출격기지화해 전쟁터로 만들 것 같은 대중국 침략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제국주의의 연명을 위해 중국 스탈린주의 체제의 전복, 분할지배를 노리는 침략전쟁책동이다.

 이 정세 하에서 일공 스탈린주의의 역사적인 배신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완전하게라도 내걸어온 ‘9조 개헌과 전쟁 절대반대’ 깃발마저 내팽겨치고 개헌을 추진하려는 입헌민주당과의 ‘야당공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입관법 개악안(인민의 투쟁으로 저지되었다!), 디지털 감시법이나 국민투표법안, 토지조사규제법안 등 반동법안이 속속 제출되었다. 그런데 공산당은 이러한 입법책동이 모두 전쟁으로 가는 체제 만들기 공격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미일제국주의의 중국침략전쟁을 향한 움직임이 긴박해지면서 이와 싸우는 것이 중대한 주제로 되어가는 시기에 중국비판에 몰두하고 있다. 스가정권을 향한 분노가 거리에 넘치고 있음에도 ‘스가정권 타도’를 말하지 않는다. 모두 입헌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국민투표법 개악안은 입헌민주당의 배신으로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도 가결되었다(9일 현재). 그런데 일본공산당은 이 거대 배신을 용인하고 있다. 시이 카즈오(志位 和夫) 위원장은 “입장이 나뉘어진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야당공투’에 매달리고 있다. 구제할 길이 없는 굴복이다.

 애당초 입헌민주당 대표인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는 9조 개헌 찬성파다. 〈문예춘추(文芸春秋)〉 2013년 10월호에서 「헌법 9조 : 나라면 이렇게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군대의 보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UN군‧다국적군 참가를 가능케하기 위한 9조 개정을 주장했다. 이 내용은 자민당의 9조 개헌안과 다를 것이 없다. 에다노는 지금도 이 주장을 철회하기 않고 있다. 공산당은 2013년 당시 에다노 안을 ‘아베총리가 노리는 9조 개정을 뒷받침할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 시이 위원장이 “‘아베‧스가 개헌에 반대’로 입헌민주당과 협력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공산당 스스로 ‘9조 개헌 절대반대’를 내던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개헌을 용인하는 ‘야당연합정권’은 노동자인민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의 배외주의 부추겨

 지난해 1월 공산당 제28회 대회에서 시이 위원장은 ‘센카쿠 제도’를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 말하며 이에 대한 중국측의 행동을 ‘패권주의적 행동’이라 비난했다. 개정강령에서는 ‘몇몇 대국(大國)에서 커지고 있는 대국주의‧패권주의는 세계의 평화와 진보에의 역류’라며 제국주의자와 같은 어조로 중국을 비난했다. 게다가 대회 결의에서 ‘중국 공선의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 침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시화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러한 중국의 횡포한 행동에 대해 정면에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현재 스가정권에 대해서도 시이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고쳐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이 위원장은 〈문예춘추〉 5월호에 등장해 부르주아지에게 ‘공산당은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어필하고 있다(중국은 ‘해경법’을 철회하라! : 일본공산당 위원장,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다).

 시이 위원장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을 이치로 따져 드는 것이다”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중국공산당 ‘비판’은 물론 스탈린주의에 대한 계급적 비판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의 입장에서 나온 애국주의적 반발이다.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대해 ‘군사적 대응엔 반대’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완전한 협잡이다. 이 논문엔 미일 제국주의의 대중국 군사행동의 상승가도에 대해 일말의 폭로도 단죄도 없다. 오키나와 기지의 ‘ㅇ’자도 없다.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 외무성 등이 ‘낙도탈환’ 도상연습을 하고, 자위대가 유사시 대응을 위한 운송부대 신설계획을 내놓고, 미일공동훈련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어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다. 중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완전히 미일의 중국침략전쟁을 익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국정부의 전쟁정책과 투쟁하지 않는 중국 비판은 반드시 배외주의에 다다르고 만다.

 공산당은 댜오위댜오(센카쿠제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는 역사적으로도 정당, 일본정부는 당당하게 그 대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일제의 영토 약탈을 옹호하는 것이다. 영토문제야말로 제국주의 권력이 내셔널리즘, 애국주의, 배외주의를 고취해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가장 비근한 수단이다. 여기에 공산당이 ‘뜨거워’지는 것은 전쟁에의 적극적‧능동적인 가담‧협력 이외 무엇도 아니다.

노동자의 실력투쟁을 압살

 공산당은 코로나 아래 싸우는 의료노동자의 파업 결의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적대했다. 파업‧총파업, 가두 실력투쟁 등 노동자인민의 투쟁이 권력‧자본과 격돌하는 지점까지 발전하면 권력 이상의 흉폭함으로 덮쳐오는 것이 스탈린주의 반혁명이다. 2015년의 안보‧전쟁법 반대 국회투쟁 속에 농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통제선을 넘어 나아가려 하는 노동자인민을 경찰 이상으로 ‘탄압’해 전학련 대열을 습격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공산당은 코로나‧실업‧빈곤‧기아로 노동자인민이 나날이 죽임당하고 있을 때 자본주의를 전면 찬미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풍부한 개성’ 등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허위,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반(反)인민성‧비인간성을 폭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자본주의의 평화적 발전이 ‘공산주의’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타도=프롤레타리아 혁명 등은 정말이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국가와의 투쟁을 통해 단결하고, 인간적 공동성을 회복하고, 계급투쟁과 혁명의 승리를 통해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주체가 된다. 공산당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주체성, 자기해방성을 부정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일본공산당 스탈린주의의 적대를 깨부수고 계급적 노동운동, 반전투쟁에 철저하게 나서자.

원문 : 「戦争反対」投げ捨てる共産党　改憲投票法推進の立民と共闘　中国侵略戦争情勢で大裏切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