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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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님의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는 꼴아박고] 에 관련된 글.

지난 9월 1일에 쓴 위글과 관련해서 어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변화가 나타나서 글을 이어서 써본다.

지난 글에서는 9월 위기설은 일단 설로 끝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과 미국 신용 위기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은 미국 신용 위기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싶다 이제는 한국 경제 위기의 본격화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제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오냐고? 미국이 겪는 과정을 더 심각하게 그러나 조금 천천히 맞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금융의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불황 국면이 그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가 빨리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을 고통은 좀 더 작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대는 접는게 나을 것 같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찾아오면 일단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깐 집값도 충분히 떨어지고 안 팔리는 집들 대충 싼 가격에라도 주인을 찾아 팔리게 되면 일단 더 이상의 부실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금융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해결 국면을 빨리 맞으려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팔릴 금융 회사 팔리고 망할 금융 회사 망하는 식으로 일단 금융 위기가 정리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실업은 늘고 소득은 줄게 마련이고 도대체 집을 살 사람이 생기기를 당장 바라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융 위기도 빨리 해소될 수 없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집이 자신들이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슬슬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처럼 일단 소비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돌아갈까? 기후변화와 높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소비를 미덕으로 알던 미국인들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꿔지는 않을까 싶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아주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오는 말들이 요 모양이라면 아마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자신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뿐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부동산 폭락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언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이미 지방에서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다. 제일 먼저 신호는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가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신호는 대출 끼고 집 장만한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이미 내수는 쫑친 한국 경제가 수출까지 틀어막히면 물가 덕분에 실질 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는 가계가 실업과 소득 감소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대출 이자도 갚던 가장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기의 '거대한' 시작을 알릴 것이다.

오늘 보니 미국이 이 난리를 겪는 통에도 환율은 폭등을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미국의 위기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기에 꼴아박는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말인지...

어쨌든 위기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빨리 물가부터 잡도록 노력하고 이놈의 널뛰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빨랑 부동산의 거품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뺄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절 버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사회 안전망 챙기고 해야할 것 같은데....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가 위기 의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뭔지 누가 봐도 모를 잡탕, 먹튀 정책 (땅 파자, 외평채 발행해서 환율 안정 시키겠다, 경기 부양 하겠다. 이명박 물가지수를 관리하겠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안되면 공공요금 인상하겠다.)을 매일 떠들어댄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료들이 헤맨다고 같이 헤매지말고 제정신 차리고 안 살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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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난 연말에 만기가 된 여권을 대체할 여권을 신청했다. 이제는 다 전자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단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전자여권을 보고싶다는 열성적인 권유로 신청을 하기로 했다. 여권 사진 이만원, 여권 신청비 오만오천원, 이리 저리 오가며 교통비 한 삼천원 쓴 것 같다.

전자여권에는 교통카드가 되는 신용카드처럼 칩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는 여권에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정부는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필요하고 여권 위조 및 변조도 막는다고 하면서 선전을 해대는 모양이다. 음.... 뭔가 좋은 이야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출국할 때 내가 거주하는 주소, 이름, 생년월일 쓰고 입국할 때 입국하는 나라에도 똑 같은 정보 쓰고 입국허가서 하나 받아두면 급할 때 연락하는데도 두 나라 모두 가능할텐데 무엇하려고 여권을 이리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남?

내가 혹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세를 하고 도망가거나 아님 다른 나라 들어가서 나쁜 짓이라고 할까봐일까? 그런데 그것하고 여권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권 보면 내가 어떤 의도로 출국 또는 입국하는지 알 수가 있나? 여권에 아무리 자세히 나에 대해 써놓았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알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불법체류자를 막고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는 생각인가? 흠... 여권이나 비자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나? 이방인은 다 잠재적으로 나쁜 사람들인가? 이슬람 국가에서 오면 다 잠재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라고 보아야 하나? 솔직히 여권이나 비자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더 확산시키는 이차적인 용도 외에 근본적으로 불법 체류나 테러를 막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여권의 위·변조를 걱정하는 그 속내에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세계의 불평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크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생기는 것 같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뺐고, 복지 예산을 축내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 우숩다. 솔직히 지금 당신과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가, 옆집 이웃이 당신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뺏고, 당신에게 돌아갈 복지 예산의 일부를 떼어가고, 당신에게 당장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가능성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어느 '이방인'보다 훨씬 높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내 직장 동료나 이웃과 나를 구별지울 신분증 제도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지 않는가. 아니 나아가서 내 것을 내 이웃과 직장동료가 뺐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보통 생각하고 풀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도 여권의 위·변조는 끊이지 않을 거다. 힘들어진다는 것은 위·변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늘어난 비용을 벌기 위해 또 돈을 모을거다.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다, 단지 여권 위·변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조금 더 두둑해진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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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드디어 내가 쓰는 노트북에 우분투(ubuntu) 배포판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깔았다. 예전에 깔려고 하드디스크를 한 40기가바이트 정도 비워두었다가 까먹고 있다가 거의 반년이나 지나서야 깐 셈이다.

예전부터 리눅스를 많이 썼던 관계로 윈도우냐 리눅스냐를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깔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내 노트북이 소니꺼고 리눅스 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날 잡아서 깔아야 할 것 같아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까먹은 거다.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면 예전에는 리눅스하고 궁합이 잘 맞는 컴퓨터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고 깔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 모든 부품이 다 들어가 있는 노트북은 가끔 설치하다보면 사운드나, 그래픽 또는 네트워크 같은 것이 제대로 동작을 하질 않거나 설정을 여기 저기 파일을 열어서 고쳐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니 노트북은 보통 다른 회사 꺼보다 좀 특이한 부품이나 기능이 많아서 예전부터 리눅스를 깔아서 몇 가지 기능은 포기하고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왠걸 우분투 설치 씨디 이미지를 받아서 USB 메모리로 옮겨서 부팅을 하고 설치를 한 번 쫙하고 추가 드라이버 몇 개 깔고 나니, 사운드는 설치하자 마자 완벽 작동 (소리 잘 나고 녹음도 잘 되고), 불루투스도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고 바로 작동, 내장 카메라도 정상 동작 (스카이프 화상 전화도 된다는 거... ㅎㅎㅎ), 무선 LAN도 바로 작동, 그래픽은 추가 드라이버 까니깐 완전 작동 (3D효과 주니깐 창들이 움직일때 막 출렁거리게도 할 수 있고 재미남)... 전원 관리 (슬립과 하이버네이션, CPU 클락 조정) 다 오케이. 예전 같으면 하루 잡아먹을 설치가 왠걸 한두시간에 끝. 그것도 머리 아프게 이리 저리 파일마다 설정 바꾸는 것도 거의 없고 정말 이리 설치가 편한 세상이 오다니... 흑흑흑.... 리눅스를 쓴지 거의 15년이 되어가지만 이리 훌륭할 수가 있단 말인가...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도 그냥 몇 몇 마우스 클릭 콕콕 해주면 땡. 한글도 패키지 몇개 깔아주니 잘 된다. 하여튼 감동 만빵이었다.

설치에서 감동 먹은 이야기를 너무 길게 썼다. 하여튼 한 1년 반만에 다시 리눅스를 주 업무용 컴퓨터에 깔아 쓰는데, 원도우 쓰다가 리눅스 쓰면서 좋아진 점을 적어 본다.

1. 부팅 시간이 엄청 짧아졌다. 원도우는 비스타였는데 부팅하고 로그인해서 처음으로 브라우저를 열거나 문서편집기를 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분 정도다. 그런데 우분투 깔고 나서 걸리는 시간은 대충 감으로 봐서 1분 정도다.

2.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시간이 짧아졌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나 오픈오피스 프로그램이 뜨는 속도가 한 두배정도 리눅스가 빠른 것 같다.

3.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줄었다. 원도우에서는 보통 특정한 기능을 원하면 일단 인터넷을 뒤져서 괜찮은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다시 그중에 무료인 것을 다시 찾아보고 몇개 비교해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보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 (가끔 동작을 잘 하지 않는 것도 많다)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기능을 검색해고 거기서 관련 있는 몇개 프로그램을 찾아서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각각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살펴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앞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선택하면 설치를 자동으로 해준다. 설정만 해두면 운영체제만이 아니라 이런 응용프로그램도 자동 업데이트 관리자에서 일괄해서 알아서 업데이트 알려준다. 운영체제 따로 응용프로그램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 검색과 설치에 드는 노력이 확 줄었다.

4. 보안과 바이러스,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다.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 배포판은 나름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관리가 되고 있고 해서 업데이트 관리자만 잘 돌려주어도 (뭐 알아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확인해주니깐 별도로 신경 많이 쓸 것도 없다) 원도우 쓰는 환경보다 훨 마음이 편하다.

뭐 대충 이정도가 이주일만에 느낀 좋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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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에 대전 근방에 있는 대둔산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가 엄청 내린 상황에서 찍었는데, 산 올라갈 때는 고생스럽더니 지금 보니깐 왠지 또 가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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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첫번째 기사가 나가나자마자 한국은행이 나서서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한 경제학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못 나간 기사라고 확인했다고 또 기사가 나왔다.

환율이 치솟는 것이야 누가봐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다는 증거이긴 할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소위 1998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연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물가도 지난달보다는 증가율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가에 가장 민감한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버렸다. 한마디로 아무리 보아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경제로 보이지 않는다.

음... 당장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유동성 위기가 올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 이번 9월에 올 것 같지는 않다. 정말로 미국의 금융 시장에 한 번 더 대형 위기가 온다면 확실히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그리 높은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그렇다고 위기가 그냥 지나갈까?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데 법인세나 깎아주자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처방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세수까지 감소해서 국가조차도 투자를 해나갈 수 없어진다면 그 미래를 어떻게 기대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침체하는 경제에서 고통 받을 노동자·서민들은 무슨 수로 버틴단 말인가?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경제·재정 정책은 이제 지겹다. 아니 기업들의 자금 유보율 (그러니깐 자기 납입 자본 대비 묻어둔 돈의 비율)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법인세를 깍아주면 투자가 잘 될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삼성그룹이 왜 국가 경제를 걱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줄거라고 믿는건지 아직도 난 모르겠다. 지금 경기가 나빠도 경기 개선될 몇 년 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하라고 이명박이 그랬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재벌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봐서 판단한다. 문제는 그 재벌기업들이 아니라 당장 내일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알아서 국가의 산업구조까지 바꿀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암담한 일이다.

솔직히 뭔 생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녹색 성장", "감세 폭탄", ... 아 완전 무협 소설 경제 정책을 쓰나보다. 무협지 좋아하는 내가 이해가 안되니... 누가 이해가 되려나.

Leo Lewi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The Times, September 1 2008.

Vidya Ranganathan. "Will $7 bln debt plunge Korean won into crisis?" Reuters, Monday September 1 2008.

Kim Kyoungwha. "Pictet, Aberdeen Sell Korean Won as BOK Fights Drop (Update4)". Bloomber.com, September 1 2008.

Kevin Yao. "(UPDATE) Asian units down led by South Korean won" Reuters, September 1 2008.
William Sim. "Korea Signals Confidence in Fannie, Freddie Bonds (Update3)" Bloomberg.com, Aug.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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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여느 날처럼 주로 가보는 뉴스 사이트를 보면서 글 세편에 눈에 콕 들어왔다.

한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한귀영 연구실장이 프레시안에 쓴
"취임 6개월, 'MB 공세' 성공할까? "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정책센터의 한재각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쓴
"노조,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당해 이명박식 '녹색성장' 일자리 줄여"이고

마지막 하나는 레디앙의 이재영 기획위원이 레디앙에 쓴
"'반독재 국민전선'에 반대한다"라는 글이다.

한귀영씨는 이명박의 올림픽 폐막 즈음해서 이명박의 공세적인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특히나 부동산을 통한 보수와 중산층의 결집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한재각씨는 이명박의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녹색 전환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고용 의제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이재영씨는 민주노총의 반독재 국민전선 식의 대응보다는 물가와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세편의 글은 현 정세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경제적 의제를 정치적 의제로서 해석해내는데 성공한 글 같다. 사실 뜬금 없는 독재 타도보다는 이런 중요한 의제를 해석하고 제시하는 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그것도 몇 번의 서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글을 읽었다는 점에서 횡재한 느낌이다.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굳이 꼭 읽었으면 하는 순위를 추천한다면 한재각, 한귀영, 이재영씨 글의 순으로 추천한다.

세분 모두 앞으로도 건필하시길 바란다. 세분 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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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닌 그저 경제 관련 뉴스를 재미나게 열심히 읽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정확하다 싶은 곳을 찾아서 보세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중에 많은 이들의 주장이 너무 요즘 세상 다른 나라 이야기와는 동떨어져 보여서 미국 이야기라도 좀 소개하려고 써봅니당.

프레디 맥(Freedie Mac, NYSE:FRE)과 패니 메이(Fannie Mae, NYSE:FNM)라는 회사 이름을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이들 들어봤을 터이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던 회사를 이제는 뉴스 좀 보는 한국 사람이면 왠만하면 다 들어봤을 거다. 이 두 회사는 미국과 전세계에서 주택대출 또는 대출보증을 서는 엄청 큰 회사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면서 출발은 미국 정부(더 구체적으로는 의회가)가 금융 시장에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업들이다. 두 기업 다 뉴딜 시절에 만들어졌다. 1968년 경에 민영화가 되었다. 주로 하는 있은 일은 주택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직접 대출도  한다.

아시다시피 이 두 회사가 유명해진것은 2007년부터 가시화된 미국의 주택 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 위기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 모두 이번 분기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했다. 뭐 주택 경기 꺼지고, 심한 동네는 수천개의 집이 팔리지도 않고 널리면서 동네가 황폐해지고 덩달아 더 가격까지 떨어지는 한 만디로 동네가 통째로 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2003년 정도부터 전세계적으로 치솟는 주택 가격에 묻지마 주택 대출이 미국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 이런 대출에  보증을 섰던 두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야 당연지사겠다. 그런데 주택 경기가 급락하는데 왜 이 두 회사만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체가 문제일까? 답은 이미 앞에 다 나와있다. 주택경기 무지 좋을 때 돈 들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주택 시장에 왕창 투자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댕겨온 돈이 프레디 맥이나 패니 메이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으흐흐 중국도 돈 여기 왕창 넣었다나. 줄줄이 망하는 연결 선상에 놓이게 된다. 아니 이런 주택 경기가 언젠가는 꺼질 줄 몰랐다는 말인가? 뭐 2005년도부터도 몇몇 경제학자는 곧 거품 꺼진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2007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엄청나게 돈이 됐다.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갈만한 것이 신흥시장 주식 정도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여기 저기서 돈을 열심히 모아다가 또는 빌려다가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우는데 손발은 누가 했을까. 중요한 손발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때부터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선전을 해대는 투자은행이다. 주택시장 거품 꺼지니 주택대출보증 업체가 흔들하고, 돈을 끌어다 대던 투자은행 흔들하고, 투자은행에 돈을 댄 일반 은행 흔들하고 이게 금융시장 위기의 연쇄사슬의 일부인 것이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프레디 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회사의 내부에서 지나친 대출 보증이 위험 수위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장이 이런 지적을 담은 메모를 무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단다. 메모(경영에서 중요한 결정과 통보 등은 주로 이렇게 "쪽지"로 오가는 경우가 많다.)로 서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 왜 이 사장은 이런 위험 통보를 무시했을까? 단순하다. 당장 돈이 벌리는 시장에서 확대를 거부할, 탐욕을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출보증 전문 회사가 국가가 국민의 금융 상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의 이윤에 대한 집착 앞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참 그래서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장은 총선이 있고 해서 얼마나 진도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규제 강화라는 방향에 대찬성이고, 백악관도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열심히 떠들고 있다. 규제 강화의 첫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대출회사, 투자은행 그리고 이 대출보증회사가 우선 타깃이 됐다. 지난 주 일요일 미국의 한 방송에서 미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 대출보증회사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한 꼭지 있었다.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부시 정권의 재무장관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허걱 보수 정권이 규제 강화를 선전하고 다니다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보수 정권의 정책을 카피해서 써야 한단 말인가.... 쯧쯧쯧. 그리고 이 사람이 덧붙이는 말이 지금 금융 관련 규제가 몇십년 되서 제대로 규제가 안되니 빨리 바꾸어야 한단다. 음... 200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본시장통합법도 만들고 해서 미국의 투자은행처럼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우리도 돈놀이로 먹고사는 경제 함 만들어보자고 줄구장창 떠들어놨는데 이놈의 "투자" 놀이가 금융의 안정성을 헤치고 국가 경제를 휘청하게 만드는데도 탁월한 재주가 있음이 이렇게 만천하에 들어나 미국의 보수·진보를 떠나 다 갸우뚱하는 판에 이나라의 노무현 "자유주의자"와 이명박 "보수주의자"의 돈놀이 예찬과 규제 완화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제정신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 두 대출보증회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진보 양측에서 재국유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진보 쪽의 주장은 뭐 대충 예상하실 것이고, 보수 쪽의 주장은 도대체 "회사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대마불사" 우리나라에서 항상 지켜져온 말이다. 미국 보수주의자 입장은 아니 회사가 망하던 말던 시장에 맡겨야 정상인데 아니 민간 기업을 망한다고 하니깐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뒷돈 대주겠다고 하면 이게 시장경제냐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렇다고 완전 막 나가서 이 회사들 망하도록 내버려둬라는 이야기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안 하더라. 대신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할거면 국유화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번 처럼 탐욕에 따른 위기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비용 효율면에서 높다는 식으로 말한다. 시장주의자면 다 민영화 찬성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 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늙고 무식한" 우리 나라 시장주의자들은 아마도 미국 보수는 보수가 아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덧붙이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확실한 버락 오바마는 이 두 회사의 재국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놈의 회사들의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걸 국유화하면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잠재적 재정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 두 회사가 보증하는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미국내 보증의 70%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는 대충 감 잡으시라). 오바마씨도 소심남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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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KBS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었다.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연일 KBS 앞을 밝히고 있다.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쓰게된다. 이명박 정부의 끊임 없는 상식 밖의 행동에 열 받아서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 현 사태에서 KBS 사장의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네, 이사회에 있네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은 이놈의 촛불에 끼어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 나부랭이들과 소위 언론 운동을 한다는 몇몇 이들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모습 때문이다.

지금도 KBS 앞에서 촛불을 지켜온 많은 시민들은 아마도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텨온 것일거다.

그런데, 정말 골 때리는 것은 그 반대편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을 주장하는 우익 집회 참가자들도 공영방송 회복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지금의 KBS는 노빠에 의한 노빠를 위한 (뭐 좌빨들도 묻어서 가는 거겠지만)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좌빨과 노빠들에 장악 당한 KBS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숭고한 일이고 그것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도대체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갖다부쳐 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지 또는 찬성하는데 써먹는 코미디를 발생시킨 원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그들이 바로 민주당이고, 소위 언론운동을 빙자해 권력에 몸을 맡겨온 일부 인사들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시민운동이 그리고 민중운동이 소위 문민 정부를 거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되는 동안 공영방송은 어때야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나 싶다. 말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그들 또한 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는 것에 독재 정권들만큼이나 원했던 것 아닌가 싶다. 뭐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의 다수가 아무리 소위 '민주화세력'이 집권을 하였다고 해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니 그들이 권력의 방송에 대한 탐욕을 직접적으로 같이 갖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다수는 방관과 무지로 "공영방송"이 "민주화세력"의 방송 장악을 방기하였을 것이고, 소수는 권력의 일부로서 "민주화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단 2, 3년전이라도 공영방송의 재정 구조, 사회적 역할, 문화적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의 체제를 개혁했었다면 아무리 이명박이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제맘대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익들이 공영방송 회복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구호를 버젓이 내걸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 하고 다수당인 상황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게시물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법률에 담았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명박의 삽질도 애교로 보인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 운동가"는 아마도 이명박을 저 70년대에서 살아돌아온 군부독재의 망령쯤으로 몰아부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명박이고 그놈의 언론 운동가들이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그들보다 약간 더 마초적이고 약간 더 눈에 보이는 폭력을 선호하는 차이 뿐이다. 노무현 시절에도 노무현과 친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지금의 이명박만큼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척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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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에 상근을 시작한지 이제 29일이 되었다.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수습인지라.(흐흐 어디가면 소개할 때 꼭 진보넷 수습 김 아무개입니다라고 한다.) 무엇을 해야할 지 두루뭉수리한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주어진 일 겨우 겨우 하면서 살아가는 건 싫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보넷 상근 생활을 보람차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소한 이러저러한 생각이라도 꾸준히 글로 써보자는 생각을 했다. 뭐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나 할까. 음화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폭을 좁혀서 인터넷에 관해서 글을 연작으로 계속 써볼 생각이다. 뭐 다들 느끼다시피 이제는 인터넷은 정치·사회·문화·경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그리고 이게 일반화되면서 소위 시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지배되고 정부라는 것도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까 아니면 죽일까를 매일 고민하는 세상에 되버렸다.

인터넷 포털이나 통신사는 정부와 야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릴려고 하는 굉장히 거시기한 모드에 들어가 있다.

이래서야 인터넷이 언젠가는 우리가 뛰놀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살아남겠나 싶다. 이제 인터넷은 기술자와 네티즌만이 주력 선수가 아닌 공간이다. 기업과 정부도 제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사활을 걸고 참여하는 공간이다. 기업과 정부는 자신들만의 논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개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인터넷 주민들은 철거촌의 주민 모양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있다.

당장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매일 매일 쏟아내는 소위 '정책'이라는 것을 보라. 아마도 조만간 인터넷 '뉴타운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주민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도로 닦고, 청소도 하고, 교통 정리도 하는 일에 다시 한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거촌의 주민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인터넷 주민들이 자치를 하고 여기에 기업과 정부가 와서 살더라도 그 자치 규칙에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치의 내용과 원칙, 운영 방안에 대해서 글로 써보려는게 계획인데 어찌 되려는지....

여러 인터넷 주민들의 격려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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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은 과거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던 사람 중에서도 다수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 민주당은 완전 개차반이었으니 뭐 당연한 분위기라고나 할까.

이렇게 기존의 지지 성향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정치현실이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을 찍겠다는 이들과 이야기할 때 솔직히 별로 흥이 나질 않았다. 나조차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태여서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래도 진보정당 찍어야 복지국가 흉내라도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박정희 독재 시절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조금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는 박정희 시절과 지금은 사회·정치·경제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북핵 문제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도 무지하게 힘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쉽사리 다른 사회 영역에서 급격한 체제 전환을 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부시 정권 임기말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도 이미 2007년 대선 전이었고, 2003년부터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의 붕괴와 이에 따른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도 이미 2006년 10월경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국제 유가도 끝 모르게 오르고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석유의 공급 측면에서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유가 상승 국면인 것도 이미 명확했다.

나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하지 않을 성 싶은 사람들에게 2007년 대선은 북핵과 세계 경제 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가진 정권을 뽑아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뭐 내가 보기엔 이런 분들 대부분은 이명박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에 더 많은 것을 따지지 않은 것 같다. 솔직히 나도 이명박의 대선에서 보여준 최소한 이미지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도 이런 명확히 주어진 위기 상황에서 소위 "실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 왜냐면 이 두 가지 도전 앞에서 실패한다면 그 정권이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여지 없이 내 이런 '상식' 수준의 기대를 깨버렸다. 아집과 아마추어 정신 그리고 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조차 무시하게 만드는 것인가보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선 시기 이명박 캠프는 젊은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들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는 눈을 씼고 찾아봐도 없었다는 점이다. 시대에 뒤쳐져 버려진 사람들의 귀환 내지는 유령의 귀환이나 될 법한 인사는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예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를 보면서 봉숭아학당이라고들 했는데, 딱 그 수준이었다.

솔직히 이명박 정권은 이미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지지를 회복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럴 능력도 사람도 없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문제는 이런 이명박 정권을 거치고 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쓸모 없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것이다. 기업에 가지 공무원을 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더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딱 민주노동당이 몰락한 이유와 동일한 연장 선상에 있다. 소위 지도부는 상식을 거부하고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배제되고 떠나면서 정치는 더 깊은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형국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