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 김금래 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문제해결에 나서라 -
어제(29일) 21시경 여성가족부가 경찰을 동원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의 농성자들을 1시간여의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오전 11시경부터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11시간여 만이다. 이들 농성노동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한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원직복직” 문제해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지만, 결국 답변은커녕 공권력에 의해 길로 내몰리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마땅한 책임은 팽개치고 도리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거리로 몰아낸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엄호할 것임을 밝힌다.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피해를 당한 한 여성노동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대전검찰청 판결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까지 받아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그 피해의 부당함과 항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은 아직도 해고상태고, 가해자는 멀쩡히 근무 중인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이번 주를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선정,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의 인권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몰염치한 여성가족부에게 묻는다. 성폭력 가해자에겐 처벌이 따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가 해고돼야 올바른 현실이 아닌가. 무엇이 진정한 성폭력 예방이란 말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하는 현실이 새삼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금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여성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러나 피해노동자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180여일이 지났으나 그 어떤 성실한 답변도,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4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어제 오전 농성에 들어가며 지난 11월18일 장관 면담에서 요구한 △원직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농성보장 △현대차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법적 한계’만 운운하며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나 다시 묻는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리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여성들은 그냥 고통을 감내하고 살라는 말인가.
결국,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또한 만에 하나 여성가족부나 경찰이 또 다시 피해 여성과 노동자들을 강압과 폭력으로 대할 경우, 여성인권탄압부로 돌변한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1. 1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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