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인터뷰 “산재라는 판례를 남길 수 있어서 뿌듯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2009년도부터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박모(47)씨. 2010년 9월 3일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이를 빌미로 박씨를 징계해고 한다. 결국 2011년 5월 31일부터 박씨는 대리인 권수정(41)씨와 함께 상경 농성을 시작한다. 11월 25일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첫 산업재해 판결을, 12월 14일에는 피해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라는 합의를 얻어낸다. 박씨가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지 1년 4개월만의 일이다.
박씨가 원직복직 합의를 얻어낸 지 한 달이 지났다. 1월 1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씨를 만났다. 이날 박씨의 투쟁에 대한 평가 토론회도 마련되었다. 복직으로 2월부터 일터로 돌아가는 박씨는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다. 회의실은 지원대책위의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로 뒷자리까지 가득 찼다. 박씨는 함께 천막 농성을 한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등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내가 믿는 종교, 같이 해준 대리인, 지원대책위 많은 활동가들이 마음의 지지대였어요”라고 박씨는 입을 열었다. 이번 투쟁의 특징은 수많은 단체들이 함께 했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참여한 단체만 18개였다. 성희롱 피해자의 공개 투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어떤 희망으로 1년 4개월을 견디었을까. “지금 포기하면 억울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순간으로 그간의 노력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되겠지’라고 되뇌었어요. 결국 그런 마음 속 믿음으로 하나, 둘씩 풀려나갔죠. 인권위 결정문이 나오고 산재 판결이 나고...”
박씨의 싸움은 힘든 순간도 많았다.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2평 남짓한 텐트가 철거되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쩌면 사회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차별적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했다. “나같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도 견뎌냈어요.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을 상대로요. 다른 여성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기운 잃지 말고 이번 투쟁을 바탕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또 “적어도 ‘아산 공장 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고 싸웠기 때문에 남성들이 좀 더 조심할 것이라고 보고요. 나 한 명의 복직으로 끝나지 않고 산재라는 판례를 남길 수 있어서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지도 물었다. “남은 인생 조용히 살 겁니다. 무엇보다 내 의지로 선택한 투쟁이 아니니까요.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요”
토론회 사회를 맡은 나영 사무국장은 “성폭력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노동계는 성희롱을 여성문제가 아닌 고용환경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고민했으면 한다. 또 성희롱은 어느 한 쪽이 조심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유현경 사노위 여성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생존권을 흔들며 통제하는 ‘노동’의 문제이다. 또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여성노동권사업을 주변화시킨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나 활동가는 “일터 안·밖에 여성 노동자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외부로 들어내지도 지지받지도 여성노동자는 고립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망이 필요하다. 정부의 성희롱예방 정책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조와 여성단체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대리인이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권수정씨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같은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은 효과적 생산 통제를 위해 회사의 옹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는 40%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고 높은 강도의 성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송은정 여성부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첫째, 고객 등 제3자도 가해자 범위 안에 포함한다. 둘째, 피해를 진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를 해고할 경우, 불리한 조치로 간주한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등 성희롱 방지의무를 구체화한다. 넷째, 성희롱에 대한 인권위 권고 결정 시 관할 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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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이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나영 사무국장의 주장이나 효과적인 생산통제를 위해서라는 권수정씨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1994년 캐나다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거나 비혼 여성일수록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빈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또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들의 50% 이상이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40%가 상사에게, 10% 이상이 고객이나 환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만일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현장 관리자들에게 주로 성희롱을 당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업주가 현장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기 때문일 겁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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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남녀 숫자 비슷한 직장에서 성희롱 빈발
남자 대다수 직장에선 오히려 사례 적어
① 모든 직원이 남성이고 여직원이 극소수인 직장 ② 남녀 비율이 비슷한 직장 ③ 여자가 더 많은 직장 중 어디에서 성희롱이 가장 적게 일어날까. 상식으로는 번호 순서대로 성희롱이 많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많은 업종의 크고 작은 직장에 조사원들이 잠입해 6개월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성희롱이 많은 순서는 오히려 ② > ③ > ①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남녀 비율이 적당히 비슷해야 성희롱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에서도 성희롱이 적지 않은 반면, 남성이 절대다수인 직장의 여성이 가장 성희롱에 덜 시달린다는 결론이다.
조사 대상은 직원 50~5000명 규모의 110개 직장들로, 제조업, 금융업, 무역업, 행정기관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했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 일터의 3분의 2 정도였다.
연구를 주도한 랜드 허드슨 박사는 “간단히 말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성희롱 빈도도 높아진다”며 “여성이 대다수를 점하는 직장의 경우 성폭행 같은 심한 성희롱은 적지만 여자를 깔보는 언행 등의 가벼운 성희롱 사례가 여자가 극소수인 직장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백화점 등에서 일어난 한국에서의 극단적 성희롱 사례를 보면, 여자의 숫자가 많다고 성희롱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위직 여성일수록 성희롱 빈도 높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 상식과 다른 결과는 고위직 또는 자율성이 높은 일을 하는 여성일수록 성희롱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었다. 상식적으로 고위직이나 자율적 일을 하는 여성은 더 많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적 요구, 협박, 강제적 성접촉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허드슨 박사는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였던 직장에서 여성이 고위직, 또는 좋은 자리로 올라가면 남자 직원들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성희롱 시도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신고 제도를 갖고 있는 일터의 경우 심한 형태의 성희롱을 줄이는 데 확실한 성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 결과는 ‘일과 직업(Work and Occupations)’ 최신호에 소개 됐으며, 미국 의학 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러트, 정신의학 전문지 사이키 센트럴 온라인 판 등이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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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EU 보고서도 비슷합니다. 여성노동자 중 약 30~50%가 성희롱(sexual harassment or unwanted sexual behaviour)을 경험했습니다. 가해자의 50%가 남성동료, 30%가 상사, 고객과 환자가 15%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자들은 고객과 환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비혼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학력, 임시직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성희롱을 당하기 쉬운 직업은 경찰, 버스/택시 기사, 식당 종업원, 간호사, 세일즈우먼이었습니다.직장 성희롱을 자기가 일했던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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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고용형태에 따른 성희롱 발생시점의 차이입니다. 이 조사에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임시직은 정규직, 직접고용, 상용직에 비하여 근무시간 중의 성희롱이 매우 적고 근무시간 외 사적 자리와 기타 시점의 성희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에 미루어볼 때 성희롱이 자본주의 착취전략이며, 노동자 통제수단이라는 권수정씨의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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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고 응답한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훨씬 더 많은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의미있는 조사인데도 소위 여성운동을 한다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가 성명서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은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 알고싶지도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폭로하는 것입니다."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에 맞서 맨몸으로 부딪혔던 피해자와 대리인의 투쟁은 많은 것들을 폭로하였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그러한 노동환경에서 성희롱이 어떻게 여성 노동자의 관리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문제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업체의 태도가 어떻게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성희롱이 여성 노동자의 관리도구이며, 원청은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한 번 잘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당신들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사실은 없을겁니다. 원청이 책임을 무시하면 착취를 강화한다니..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사용자라는 소린데 인정할 리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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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원청이 책임을 인정할 까봐 불쾌하신가봐요. 저런, 원청책임인거 다 아는데 어쩌냐.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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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낮잠님, 원청책임인거 다 아는데 어쩌냐고요? 한번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원청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대답하는지. 아마 십중팔구 원청이 왜 책임을 져야하냐고 할거에요. 정규직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사람들이 그게 원청책임이라고 할것 같으세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낮잠님 역시 자기생각과 현실을 구분못하는 분일거에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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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책임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원청책임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원청이 가해자를 해고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킬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요. 전자와 후자는 다른데 만일 전자라면 피해자가 원청에게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죠. 후자라면 피해자는 원청에게 가해자를 해고하고 자신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했는데 결국 피해자의 요구는 관철되었지만 원청이 법적으로 책임을 진건 아니죠.피해자가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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