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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2
    [성명서] 농성장 침탈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6/23
    <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6/23
    <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6/23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성명서] 농성장 침탈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성명서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부당해고를 알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하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천막이 오늘 강제철거되었다.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검사하던 여성이 조장과 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 날이 2010년 9월 3일이다. 그 날을 일년하고 하루 앞 둔 오늘, 사태 해결은 전혀 없는 채 피해자가 단촐히 몸을 누이는 공간, 천막마저 저들은 빼앗아갔다.

 

지난 일년간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현대자동차에게도 이야기하고 가해자까지 고용 승계되어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는 답만 들었다.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우리 땅에서 나가”라며 밀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안기는 등 피해자의 호소조차 가로막으려고 온갖 치졸한 짓을 했을 뿐이다.

 

더 이상 오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 온 곳이 바로 여성가족부 앞이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해고 된 것도 억울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호소할 곳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여성가족부 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자신들은 성희롱 예방교육만을 관장할 뿐 해결할 힘이 없다는 설명은 피해자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모두는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 판단만을 내리고 이를 강제할 힘은 없으며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다니던 사내하청 업체의 사장과 업체명이 바뀌었으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만 관장한다고 서로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모습은 마치도 “네가 14년 동안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발뺌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되었다는 말에 피해자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었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에 돌아온 답이 30명이 넘는 용역을 동원한 농성장 철거였다는 것에 우리 지원대책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상경농성을 지지하는 지원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농성장 철거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여성 문제 해결하라!

둘째, 현대자동차 공장안에서 14년동안 현대차 만들다 성희롱 피해입고 부당해고 당했다, 피해자 원직복직 현대자동차가 책임져라!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다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라!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강제방안 마련하라!

 

 

2011년 9월 2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원회

 

(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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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품질 검사를 하며 14년을 보낸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조장과 소장의 반복되는 성희롱을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이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 해고를 당한지 8개월 이 지났다. 벌써 작년 10월의 일이다.

 

피해 여성은 7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농성 및 출근 선전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모진추위와 지나다니는 남성들의 시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출근하는 가해자를 보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지역 곳곳에서 보내온 연대의 손길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정당한 목소리에 현대자동차도, 하청업체도, 가해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의 노숙농성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행위는 성희롱이 맞으며 사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버젓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본사 앞 농성은 불가능 하였다. 무엇이 두려운지 현대자동차는 2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집회신고를 계속하였으며 이를 접수하는 서초경찰서는 돈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해고 여성노동자에게 법과 원칙대로 줄을 서서 집회신고를 하라는 말 밖에는 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힘 있는 관리자들은 성희롱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일을 하며, 돈 있는 기업은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의 상경농성을 지원하는 우리들은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도록 정부에 직접 이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이 법제화된지 13년이 흘렀다. 많은 여성들의 힘으로, 특히 피해자의 노력으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계약해지가 될까 전전긍긍하며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슴만 곪아 들어가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원청 기업의 무책임 속에 성희롱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만약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피해자의 문제가 이대로 해결이 안된다면 이 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성희롱 당하지 않을 권리는 영원히 암흑 속으로 묻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간 여성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온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알고 있다. 그 역사 속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나서 고용노동부 등 본 문제와 관련된 각 부처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계도하며 직접 피해자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계약해지, 업체 폐업 등으로 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조차 그림의 떡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책임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인 지원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용기에 마음으로 부터의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다, 성희롱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문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2011년 6월 2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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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품질 검사를 하며 14년을 보낸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조장과 소장의 반복되는 성희롱을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이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 해고를 당한지 7개월 반이 지났다.

 

피해 여성은 그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출근 선전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정당한 목소리에 현대자동차도, 이미 폐업한 그녀가 일하던 사업장도, 가해자들도, 형진기업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가? 폐업 이전 피해자와 함께 금양물류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피해 여성을 제외하고 전원 형진기업이라는 곳으로 고용승계 되었으며 심지어 성희롱 가해자인 정모 조장도 고용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해자는 버젓이 하던 일을 계속 하고 피해자는 해고되어 공장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신이 일하던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가해자 처벌, 원직 복직”의 너무나 소박한 요구를 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보내기는커녕 농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형진기업 또한 성희롱 가해자를 비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자는 금속노조의 계속된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원직 복직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무엇이 두려운지 자신의 본사 주변에 무수히 많은 허위 집회 신고를 내 놓은 상황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 할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주변의 집회 신고를 관할하는 서초 경찰서는 “줄을 서서 집회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집회 신고를 내는 거대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희롱 피해 여성이 자신의 소박한 요구를 말할 공간조차 빼앗는 결과를 서초경찰서가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는 “가해자 처벌, 원직 복직”이라는 요구를 알리는,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해 바로 이 곳, 서초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피해자의 용기에 마음으로 부터의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다, 성희롱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2011년 5월 3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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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임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 현대자동차는 원청업체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3.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하청업체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2009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업체 이름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일해왔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관리소장과 조장에 의한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피해여성을 부당징계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 피해여성을 징계하였다는 사실이다. 피해여성이 부당징계 사실을 알리며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금양물류사는 더 나아가 해고까지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금양물류는 11월 4일(금)부로 업체 폐업신고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의 부당해고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어긴 불법 행위이다. 국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원청업체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는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같다. 그녀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여성으로서 겪는 부당함과 치욕스러움을 감내해야 한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산전산후 휴가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이중차별을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겪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은 현대자동차가 책임지는 자세로 더 한 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하청업체를 지도하고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내 수많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사용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둘째, 현대자동차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라!

셋째, 현대자동차는 피해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11월 02일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붉은 몫소리,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건설추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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