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4일 김금래(59) 여성가족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가 ‘다운계약서’(거래액을 실제보다 낮춰 적은 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현안에 대한 입장, 여성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수난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수장이 될 그가 앞으로 어떤 여성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됐다.

김 내정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여성정책 총괄 부처로서 정부 내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관련 업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 분야 여성 대표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일자리 연계사업 강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위기 청소년 정책 지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장애 여성·탈북 여성 등 취약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역점 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여성부는 많은 업무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여성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여성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 이 부분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 장관 내정자로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내정자는 “객관적으로 여성 지표는 아직 후진국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나라는 없다”며 “국격에 맞게 여성 지위를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부가 할 일이 많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현재 여성부 전체 예산 중 51%가 기금에 의존하고 있고 이 기금도 고갈돼 가고 있어 고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여성발전기금을 소진해야 할지, 이어갈지 고민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용석 의원 사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여성운동가 출신이라면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을 ‘농담’이라는 식으로 두둔하며 평소 성희롱 발언에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내정자는 “농담 발언은 당시 상황 설명이 와전된 것이고 강용석 의원도 이미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여성부 건물 앞에서 100여 일 동안 농성하고 있는데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현대차 사장을 만나는 등 정치적으로 사회 이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법적 문제를 떠나 피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계와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분당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구입해 3년 동안 소유하다 9500만원에 팔았다니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에 임명해야겠다”며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4분의 1 아파트 값을 실현한 후보자가 경이롭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7월 당산동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음에도 8개월 뒤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서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입주 요건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기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면서 명의 신탁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김금래 내정자는 “당시 집을 살 때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를 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과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분당구청과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라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성희롱으로 부당해고 당한 여성 노동자의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신임 장관이 출근하기 전 농성장을 미리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류은숙 전국여성연대 운영위원)

5일 오전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여성단체 주최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고 김금래 장관 내정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여성계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농성장이 있던 자리에는 2.5m 높이의 공사장 펜스가 쳐져 있었다.

피해 여성인 충남 금양물류 전 직원인 박모(46)씨는 “지난 2일 아침 경찰의 비호 아래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들이 들이닥쳤다”며 “설마 여성인권을 위해 일한다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하는데 포클레인으로 강제로 들어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대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에서 완성차 품질 검사를 해온 박씨는 2009년부터 이모 소장과 정모 조장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여성신문 1142호 보도> 인권위는 지난 1월 성희롱과 고용상 불이익을 인정해 1800만원의 배상 권고를 했다.

항의서한을 전달한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부처 내에서 여성부는 여성 의제를 조율·조정하고 의견을 낼 역할이 있고, 여성인권에 대해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다. 여성부가 적극적인 구제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