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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해결은 커녕 핑계에만 급급…"지원책 절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현대 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지 1년, 피해자 A씨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앞에서 농성한지 90여일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사태해결에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괴 있다.
◇ 농성 90여일째…해결은 커녕 강제 철거는 왠말?
지난 2일 성희롱과 부당해고를 알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가부 앞에서 농성을 하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천막이 철거됐다.
지난 14년동안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검사하던 A씨가 조장과 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다 인권위에 진정한 지난해 9월3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사태해결은 진전되지 않은 채 A씨가 단촐히 몸을 누이는 공간인 천막마저 빼앗아간 것에 여성단체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측에 따르면 지난 일년간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현대자동와 사내하청 업체에도 호소했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일인시위를 하던 A씨를 밀쳐 전치 4주의 부상 등 피해자의 목소리는 가로막혔다.
더 이상 오갈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바로 여가부. 하지만 여가부측에서 돌아온 답은 “힘이 없다”라는 설명과 30명이 넘는 용역을 동원한 농성장 철거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여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예방 조치 이외의 업무는 우리 담당이 아니어서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수개월째 되풀이하며 법·제도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성희롱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A씨의 농성장을 무력으로 철거했는데도 여가부측은 '용역을 부른 사람은 우리가 아니니 여가부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답은 국민의 기대와 여성 인권 관장 부처로서의 소명과 의무를 외면했다는 것.
이어 그는 “김금래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피해 여성의 복직과 피해구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입장을 표명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고용차별과 성차별을 해결할 유관부서 협력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조 예산들인 구제역… 성희롱 예방은 ‘하품만’(?)
한편 일각에서는 현 성희롱 예방교육은 부실하기 그지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의 경우 14년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한차례도 받지 못했으며 그런교육이 있는 줄도 몰라 비정규직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현대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금속노조 권수정 조합원은 “사건 이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경우 각 업체별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간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10분이라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소장이 종이 한 장 들고 읽어주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권 조합원은 “그나마 작장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관리자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도 않는다”며 “예방교육이 현실화 될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도록하는 제도가 보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가부, 성희롱 사건 판단하는 것은 인권위,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이러한 방식으로 나눠진 현 제도의 관계기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조합원은 “이렇게 나눠진 현 제도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여지만 준다”며 “관련 유관 기관이 서로 지원하고 역할을 분담할수는 있으나 접수받은 시점부터 마무리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며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라면 당장 제도적 부족함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최소한의 할 일이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여가부 “정부의 역할 한계…난감하다”
이 같은 비판들에 여가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피해자와 단체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역할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울수가 없다는 것.
여가부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여가부에서의 역할은 성희롱 예방이라서 그분들을 돕고싶어도 도울수가 없다”며 “각 정부가 맡은 기능과 역할이 다 있고 여가부가 여성의 모든 것을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인 인권위,고용부와 함께 성희롱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협의중에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일 농성장 철거에 대한 비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성장 철거는 여가부가 아닌 건물주이며 건물주의 사유지에서의 농성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어 건물주 자체에서 실시된 철거라는 것.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우기때 침수로 인한 맨홀 공사 때문에 위치이동을 한 것이지 철거가 아니다”며 “천막은 맨홀옆에 옮겨져있고 농성장이 철거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에서는 건물주에게 이해해달라고 끊임없는 공문을 요청하고 있다”며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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