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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저의 게으름으로 이제야 블로그에 게시하네요. 죄송하여요... OTL 넘넘 고생하셨고요. 아랫집에서부터 쭉 따라가는 카메라가 잼있어요. (^.-)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국기법 시행령이 통과되서 우리 행동이 일차적으로 일단락 되겠지만 앞으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와 우리 사회 뿌리깊은 국가제일주의를 희석시키는 데 우리 다함께 노력해 BoA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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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요일에 1인 시위했던 성공회대 여성주의 저널 n[앤] 편집위원 날래라고 해요. 월요일에 저와 영롱, 민경이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날 제가 촬영을 했는데 그걸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보았어요.
보내드립니다~

첨부한 파일로 보실 수 있구요.
제 블로그에 올려 두었습니다. blog.naver.com/nalaena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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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니나 해라 충성”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수상이유>그대, 받을만하다!

#1 한 연인이 있었다. 어느 날 힘이 센 애인이 와서 근엄한 표정으로 매일 아침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 중 힘이 센 한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매일 아침 자기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친구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불러 앉혀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매일 아침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부모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본적 있나요? 소중한 연인, 친구, 가족 그 누구도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데, 대체 뭐길래 유독 당신만은?

#2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하는 회사를 향해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는데, 끌어내서 내팽개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침략전쟁을 도와 이라크에,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학살을 돕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새만금에 물을 막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말라죽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사람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도청하고 엿보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참으라고 강요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군부대를 짓는다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만큼은 완전 쌩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의 뜻을 모르는 그대, 억지는 이제 그만~!

<부상>약소하지만, 정성을 담았어요!!

은하철도999 티켓

은하철도999라는 기차가 있다. 안드로메다성운의 기계제국을 향해 달리는 이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 이번 수상의 부상이다. 국기를 향한 맹세의 강요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별 어디에 있어도 억지스럽고 전체주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번 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구를 떠나라”.

맹세와 경례는 프로그래밍되는 기계에나 어울리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어디 있을 데가 없다. 함께 하는 철이와 메텔에게 미안할 뿐이다.

<경합을 벌인 후보> 난형난제 막상막하

이번 시상식의 주요 평가 항목은 ① ‘국가’, ‘국익’, ‘국위선양’ 등의 단어를 들었을 때 충성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정도(충성도) ② ‘국가’ 앞에서 얼마나 쪼그라들 수 있는가?(겸손함) ③ 국가주의를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있는가?(성실성) ④ ‘국가’의 부름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도둑질이라도 하고 보는 성질머리(단순함)였습니다.

맹세와 경례는 지난 수십년간 학교, 군대, 야구장 등에서 직접 발로 뛰며 국가주의를 전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나 기사 마감 1시간 전까지 일침회를 갈등케 했던 후보가 있었었으니,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님!!!

맹세와 경례가 뿌려댄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 그 시절의 향수에 잠시 젖으셨던 걸까요? 판결문에 그 꼬린내를 고스란히 흠뻑 풍겨내신 내공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지난 6일, 소속팀 미성년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농구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파격세일’, ‘완전공짜’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인자하시게도 솜방망이 판결로 그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마나 판결의 이유 중 하나, 바로 박씨가 ‘10여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을 높이 사셨기 때문이죠. 국가를 위해 애쓴 사람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면 어떻게 감히 국기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도 버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도 버리고, 오로지 국가 앞에 절절한 충성을 보여준 한양석 판사님! 국가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시길…….

◎ 글쓴이 [아니꼬운 세상에, 일침회]는 재치있는 풍자와 익살스런 해학 담긴 수다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아니꼬운 세상에 일침을 가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64 호 [입력] 200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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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시행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네요.

"새 맹세문 쓰세요"라는 친절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제길...

알고 있었지만 기분은 드럽네요.

그래도 우리의 뚜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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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앞 릴레이 1인시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 : 진보교육연구소 배태섭님

시간은 매일(주말, 빨간날 제외) 점심시간(11시 반부터 1시간)이고요 장소는 청사 뒷문입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이 글 밑에 리플 달아주세요. 7월 초까지 받겠습니다. 선/착/순/ 두둥...

일인시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오시면 됩니다. 피켓이 소리지르고 있는 입모양이니 말풍선 모양으로 오려오심 더 좋겠죠? 잊지마세요.

2인 1조(ㅋㅋ)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아요. 혼자 심심하지도 않고... 한 분이 시위하시고 다른 분은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하면 구~~~~~~~~~~~웃! 운영자 아뒤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직접 올리실 수 없을 거예요. duck52@jinbo.net으로 보내주세요.

6월 14일 (목) : 고대 사범대 학생회장 나지현님

6월 15일 (금) : 병역거부자 유정민석님

6월 18일 (월) : 전쟁없는세상 조은님.

6월 19일 (화) : 문화연대 정은희님

6월 20일 (수) : 교육공동체 나다 깜지님

6월 21일 (목) : 인권운동사랑방 최명숙님

6월 22일 (금) : 인권운동사랑방 진우님

6월 25일 (월) : 문화연대 봉지님

6월 26일 (화) : 문화연대에서 한 분!

6월 27일 (수) : 학벌없는 사회, 김고종호님

6월 28일 (목)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님

6월 29일 (금) : 학생, 이원희님

7월 2일 (월) : 박조님

7월 3일 (화) : 원불교인권위원회 강영석, 채일연님.

7월 4일 (수) : 학생, 날맹친구, 홍지선님 (^^*)

7월 5일 (목) : 고려대 페다고지 김만익님

7월 6일 (금) : 평화인권연대, 강돌과 레이님

7월 9일 (월) : 평화인권연대, 아침과 뽀님

7월 10일 (화) : 전쟁없는세상, 오현지, 나동혁님

7월 11일 (수) : 교육공동체 나다 슈렉님

7월 12일 (목)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무명님

7월 13일 (금)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양아치님

7월 16일 (월) : 피자매연대 조약골님

(7월 17일 (화) : 빨간날, 노는 날)

7월 18일 (수) : 인권운동사랑방 재영님

7월 19일 (목) : 전쟁없는세상 정은님

7월 20일 (금)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3학년 육진선님

7월 23일 (월) : 성공회대 여성주의 저널 N 날래날다님

7월 24일 (화) : 바로 그 날! 시행령 통과시키려는 국무회의 예정되어 있음.

얼렁얼렁 신청해주세요.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 남을 일인시위 함께해요!!!

일인시위에 필요한 피켓은 서대문 평화인권연대 사무실에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은 전철 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150미터 가량 올라오시면 오른쪽으로 경기대 올라가는 2차선 도로가 나와요. 그 도로 따라 쭉 150미터쯤 올라오시면 4거리고요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이요. 그러면 세븐일레븐 맞은편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 2층이예요. 피켓은 건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신발장이 보이고 그 옆에 살포시 놓아두었습니다. 약도도 첨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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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19일째가 맞나요? 뽀가 써붙이는걸 까먹었으리라는 의심이...

암튼 함께 가기로 했던 아침이 11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뽀가 30분은 혼자 진행했습니다.

kbs 라디오 작가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켓이 날라가자 붙잡고 계셔주셔서 나중에 아침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던 소복입으신 분들은 안보이고, 일인시위하시는 한분만 만나서 사진찍어드렸습니다.

인터뷰를 계속진행하느라 말거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어디서 하냐고 묻는 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한다니까 몇번 더 물으시더군요.

단체이름에 대한 편견이 계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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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발표했어요.

다행히 60여 개 가까이 됐네요. ㅎㅎ

오리~ 행자부에 키미코 샘 글과 함께 보내주삼.

의정팀장한테 직접 보내면 된대요. 행자부 홈피 참고~

수고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법제화를 반대하는 제 사회단체
제목: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성명
일시: 2007년 7월 11일(수)
문의: 평화인권연대 최정민(017-311-4245),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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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 보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앞으로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기법 시행령의 통과를 중단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하려 합니다. 조만간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직접행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수정 내용이 기존 맹세문에 비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은 일단 제쳐두자.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맹세의 내용을 손질한들 충성 서약을 강제하는 형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이 여전한 국가의 오만이자 폭거라는 데 있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았다는 억지를 내세우며 ‘국민’에게 몇 글자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무리 ‘맹세’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같은 새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낡은 형식이고 인권침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국가가 규정하고 독점한다면 이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미국의 충성 맹세를 보라. 그 나라가 맹세에서 읊어지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국가’인가? 게다가 미국은 충성 맹세로 ‘국민’에게 주입된 애국주의를 양분 삼아, 낡고 잔혹한 패권 질서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한 12세 소년은 이 맹세의 본질을 이렇게 간파한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는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한 개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어찌 ‘충성 맹세’라는 획일적 형식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나?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맹세’나 ‘효에 대한 맹세’ 따위를 법령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선창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국민(nation)’이기를 강요하지 말라. 국가=국민의 등식은 20세기를 피로 얼룩지게 한 국가의 낡은 호명 체계일 뿐이다. 부끄러운 ‘국민’학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도, ‘국민’을 만드는 ‘맹세’라는 고갱이는 끝내 버리지 않으려 하는가? 이미 여러 외국에서는 ‘국민’이라는 호칭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국민’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지적․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국가의 잘못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서도 오히려 주권자에게 텅 빈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일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국가가 어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야말로 주권자인 시민에게 인권 보장을 서약해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자치부는 ‘국민’ 다수가 국기에 대한 맹세 유지를 원하고 있기에 ‘폐지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제화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 최소한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다면, 수십여 년을 ‘국민’으로 호명되어온 사람들이 자신을 ‘국민’으로 키워온 ‘맹세’가 가진 문제점을 되짚어볼 여유가 있었겠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인권침해가 아닌 이유를 증명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자세부터가 사람의 권리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법제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미래 세대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와 싸울 것이다.



- 맹세문 수정은 필요없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인권침해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7월 11일


경계를넘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수노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노동네트워크/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미디어문화행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학부모회(추)/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국립사범대학생회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들)/ 팔레스타인을잇는다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다고지/ 평화바닥/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피자매연대/ 학벌없는사회/ 학생행동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회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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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했던 대로 50개를 넘지 않아(오후 계속 연락해서 받아서 지금까지 45개 정도?)

연기했어요.

내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그때까지 추가 조직 부탁드려요~

아래가 지금까지 들어온 단체들.

참고하셔서리...

경계를넘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노동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들)/ 팔레스타인을잇는다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피자매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회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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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2007년 7월 6일 현재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의 몇 글자를 바꾸어 수정안을 법령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맹세’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같은 새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낡은 형식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국가가 규정하고 독점한다면 이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미국의 충성 맹세에서 보지 못했는가? 정말로 그 나라가 맹세로 읊어지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국가’인가? 미국은 충성 맹세로 ‘국민’에게 주입된 애국주의를 양분 삼아, 아직도 20세기의 낡은 패권 질서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한 12세 소년이 간파한 맹세의 본질을 들어보라.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또 행자부는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개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강요된 ‘충성 맹세’의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맹세’나 ‘효에 대한 맹세’ 따위를 법령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선창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는가?

정부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국민(nation)’이기를 강요하지 말라. 국가=국민의 등식은 20세기를 피로 얼룩지게 한 국가의 낡은 호명 체계일 뿐이다. 기껏 그 부끄러운 ‘국민’학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도, ‘국민’을 만드는 ‘맹세’라는 고갱이는 끝내 버리지 않으려 하는가? 이미 여러 외국에서는 ‘국민’이라는 호칭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국민’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지적 ․ 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정반대일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심지어 ‘국민’ 의례가 강제적 절차 대신 임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애국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믿음은, 주권자들이 지닌 숭고한 자유정신을 폄하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며 오히려 주권자에게 텅 빈 충성의 맹세를 강요하려 들지 말고, 국가야말로 주권을 가진 시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똑바로 실천하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논란이 일자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며 여론조사를 벌였고, 75.0%의 ‘국민’이 ‘맹세’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기에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행정부가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기법 시행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논란이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하는 공론의 장이 반드시 선행되었어야만 한다. 최소한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다면, 수십여 년을 ‘국민’으로 호명되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국민’으로 키워온 ‘맹세’가 무엇이 그리 큰 문제이겠는가? 또 형식적인 여론조사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기법 시행령’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애국주의가 낳은 폭력과 국가 간 경쟁에 신음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노동자, 여성, 청소년, 소수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미래 세대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와 싸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아울러「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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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에 통과되려고 하는 국기법 시행령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요즘 우리 나라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같은 '국가'에 대한 의식행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맹목적인 우상숭배, 우경화의 흐름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76%, 이번이 아니면 내가 이런 역사적인 1인시위에 또 언제 참여해 보겠는가20%, 귀찮아4% 의 마음가짐으로 어제 정부종합청사에 다녀왔습니다. 페다고지 대표 동지가 보내주신 응원의 문자가 큰 힘이 됐어요%^^

평화인권연대 분들이 정성스레 만들어놓으신 피켓을 들고, 제가 준비해 간 선전문구도 달고,어지러운 인파로 가득...찰 정도는 아니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먹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정부종합청사 후문 한 켠에 서 있었지요.

교육집회가 있을 때 친구들이랑 자주 왔던 곳이지만, 이렇게 혼자서 찾아온 데다가 1인시위라는 것은 처음 해보는 거고 해서 조금은 낯설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와준 동지가 옆에서 폰카를 열심히 들이대는게 참... 역시 1인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래서 2인시위가 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폐지에 반대하던 최민식이나 장동건이나 전도연이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언론의 시선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어쩌나 하고 다소 긴장이 됐습니다. 막상 참여해보니 하하 그만, 편하게 하고 말았답니다.

마침 노동기본권, 해직자 복직, 연금개악과 공무원퇴출제 저지 등을 공무원노조의 집회도 있었고, 사학법 개악에 대해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실기교사'라는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특수교육과 학우들의 일인시위까지 진행중이어서 자리를 잡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저마다 속한 곳에서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비판하고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른 시각에 일어나서 참여하는 제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살짜쿵~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지금 내가 여기에 서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쭈~욱.. 왜 하는지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해 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 괜히 멋있어 보여서 따라했던 국기에 대한 경례가 결국에는 나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폭력이지 않을까.. 애국심이라는게 강요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데다가, 이런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흐름이 과연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부합하는 것인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앞으로 교육노동에 종사하는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회를 위한 교육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면서 동시에 비민주적이고 맹목적인 행위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이 또한 모순적이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며 살아야겠다고 또 한번 다짐했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바쁘게 지나가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피켓을 봐 주시더군요. 제 얼굴은 안보고 말입니다.

처음엔 민망한 나머지 시선을 피하는데 급급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여유를 찾아서인지 지나가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엷은 미소를 날리는 센스까지- 후훗

작년에 일본에서는 교사들이 기미가요를 부를 때 크기가 몇 데시벨 이상이 돼야한다는 식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태도를 한국 정부가 비판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국기법(국기에 대한 법이 있다니..세상에~!)도 수정,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도 똑같네요뭐..

지난 6월, 언론에서는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면서 떠들어대기도 했는데요, 국기법 같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있다간, 눈앞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나라사랑이 과연 자랑스런 것일까요? 진실은 저너머에...

본문

전 교육공동체나다 활동가이고 지금은 만화가로 일하고 있는 "난장"이

지난 26일의 퍼포먼스 중 "경례퍼먹어"로 만화를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울컥한 마음에 바쁜 생계마저 잠시 접고요.

꼭 활용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