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황

분류없음 2009/03/06 00:51

 

  

 

* 다음은 Das Argument -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Sozialwissenschaften 에 실린, 금융공황에 관련된 『자본』 발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하의 『자본』 구절의 번역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강신준이 번역한 구(舊)『자본』(이론과 실천)에서 가져왔다.

 

 

 

Marx zur Finanzkrise. In: Das Argument. Nr. 278(2008). S. 505-509.

 

 

 

 

우리는 전문을 게재하거나 체계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맑스의 『자본』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다음의 몇 구절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대체하지 않지만, 영감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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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도에 의해서 자본의 분배는 하나의 특수한 업무로서,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사적 자본가와 고리대의 손으로부터 접수된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동시에 은행과 신용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신의 제한을 뛰어넘어 진행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되고 또 공황과 사기적 현혹의 가장 유효한 매개물 중의 하나가 된다.”(MEW 25, 6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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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부터 화폐자본의 과다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화폐자본의 과다는 화폐자본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상 상대적인 과다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예를 들면 공황이 끝난 후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우울한 시기’에 발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과다가 아니라 사회적 총재생산과정(그것은 유통과정을 포함한다)의 진행에 있어서 선대된 자본가치의 특정 부분이 과다하게 되고 따라서 화폐자본의 형태로 분리된다는 의미에서의 과다이다. 즉 생산규모도 물가도 변하지 않은 채 단지 회전기간의 단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과다이다.”(MEW 2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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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것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상인자본의 운동은 유통영역 내부에서의 산업자본의 운동,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독립적 성격 덕택에 상인자본은 일정 범위 이내에서는 재생산과정의 제약으로부터 독립해서 움직이며 그리하여 스스로 이 제약을 뛰어넘기도 한다. 내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이 양면적 성격은 상인자본을 계속 몰아가서 결국은 내적연관이 공황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재정립되는 그 지점에까지 다다르게 한다.”(MEW 25,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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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모든 일반적인 생산ㆍ상업공황의 특별한 단계로 규정되고 있는 화폐공황은, 흔히들 똑같이 화폐공황이라고 부르지만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산업과 상업에 대해서는 오직 반동적으로 작용할 뿐인 특별한 종류의 공황(금융공황)과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 후자의 공황에서는 그 운동의 중심이 화폐자본이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그 직접적인 영역도 은행ㆍ증권거래소ㆍ재정이다.(엥겔스에 의해 제3판에 실린 마르크스의 필사본 주)”(Zusatz von Marx zur 3.Aufl.)(MEW 23, 152, Fn.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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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과정의 전체연관(ganze Zusammenhang)이 신용에 기초해 있는 생산체제에 있어서 만일 신용이 갑자기 중지되고 현금지불만이 통용된다고 한다면 공황은 명백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지불수단에 대한 물밀듯한 요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얼핏 보아 전체 공황은 단지 신용공황과 화폐공황으로만 나타난다. 그리고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도 어음의 화폐로의 현금화뿐이다. 그러나 이 어음은 많은 회수의 현실적 매매를 대표하고 이런 매매가 사회적 필요를 훨씬 초과하여 팽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공황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엄청난 양의 이들 어음은 이제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난 바로 그 단순한 협잡거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 어음은 타인의 자본으로 운영하다가 실패해버린 투기들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가치하락을 당하거나 전혀 판매되지 못하는 상품자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는 불가능해진 환류를 나타내기도 한다. 재생산과정을 강제로 팽창시킴으로써 이루어진 이 인위적인 전체 체계가, 이제 어떤 한 은행, 예를 들어 잉글랜드 은행이 자신의 지폐로써 이들 협잡꾼 모두에게 부족한 자본을 채워주고 또 가치하락된 상품을 모두 원래의 명목가치대로 구매해준다고 해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전도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런 종이조각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실제의 가격이나 그런 가격의 실제의 계기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지금(地金, Barren), 경화(硬貨, Hartgeld), 은행권, 어음, 유가증권 등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전체 화폐거래가 집중되는 중심지인 런던 같은 곳에서는 이런 전도된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따라서 거기에서는 전체과정을 알 수 없게 된다. 생산의 중심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MEW 25,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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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기간 동안에 지불수단이 부족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음의 현금화는 상품 그 자체의 변형으로 대체되어버리는데 이는 상사들 가운데에서 단지 신용에 의지해서만 사업을 꾸려나가는 회사가 늘어나는 바로 그런 시기에 더욱 심해진다. 1844/45년의 경우와 같은 그런 무지하고 완전히 잘못된 은행입법은 이런 화폐공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은행입법도 공황을 없앨 수는 없다.”(MEW 25,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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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에서 공황이 발생하면 인도에는 팔리지 않는 면제품이 쌓이게 되며(즉 상품자본에서 화폐자본으로의 전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품 - 이 점에서 보면 과잉생산) 반면에 영국에는 팔리지 않은 인도제품의 재고가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되고 소비된 생산물의 대부분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화폐시장에서 공황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 자체가 비정상임을 의미한다.”(MEW 24,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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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이 찾아오는 것은 외국으로 판매하는 상인에게 그 자본의 환류가 점차 완만하게 되고 부족되어짐으로써 (혹은 그의 상품재고가 국내에서 누적되어지기도 한다.) 판매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은행이 지불을 재촉하고 또 앞서 구매한 상품의 어음결제일이 다가와버림으로써이다. 그때가 되면 강제판매(Zwangsverkäufe), 즉 지불만을 위한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 역주)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외견상의 번창이 일순간에 종말을 맞는 파산이 있게 된다.”(MEW 25,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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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곧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간의 유예기간이 공황에 의해 보통 때 통용되던 기간보다 단축되거나 아예 없어져버린다. 즉 모든 지불이 일시에 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MEW 25,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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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입초과와 수출초과는 모든 나라에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흉작 등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 공황의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신용에 의해 촉진된 과잉생산과 그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다.

1857년 미국에서 공황이 발발하였다 그것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금유출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플레가 일어나자 곧 영국에서 공황이 발발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의 금유출이 이루어졌다. 영국과 대륙 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다. 국제수지는, 일반적 공황의 시기에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즉 적어도 상업이 발달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역조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항상 마치 연발사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불순서가 닿는 차례대로 역조가 발생하는 형태를 띤다. 그리고 일단 예를 들어 영국에서 공황이 발발하면 이런 일련의 지불기한들은 극히 단기간으로 집중된다. 그리하여 이들 모든 나라는 수출초과상태(즉 과잉생산상태)이자 동시에 수입초과상태(즉 과잉거래상태)로 되고 그들 나라에서 물가는 상승하고 신용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들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파국이 오게 된다.”(MEW 25, 509)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맑스의 언급이 있다. 이를 추가로 적는다. - 나: “그리하여 금유출 현상이 이들 모든 나라에 차례대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런 일반성으로부터 1. 금유출은 단지 공황의 한 현상을 뿐이며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 2. 금유출이 여러나라들에서 차례로 나타나는 그 순서는 단지 그들의 결산일이 언제인가 하는 그 순서, 그들 나라에서 공황이 나타나는 기한이 언제인가 하는 순서, 그리고 그들 나라에 잠재되어 있는 공황의요소가 언제 발발하느냐 하는 그런 순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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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상품자본은 잠재적인 화폐자본을 나타내는 자신의 속성을 공황기나 전반적인 불황기에 크게 상실한다. 가공자본, 즉 이자 낳는 증서의 경우에도 이들 증서가 그 자체 증권거래소에서 화폐자본으로 유통되는 한은,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들 증서의 가격은 하락한다. 또한 그것들의 소유주들이 화폐를 조달하기 위해 그것들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전반적인 신용부족에 의해서도 이들 증서의 가격은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경우에도 이들 주식은 일면 그것이 지시하는 수입의 감소로 인해, 또 다른 일면 그것들이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기성이 노출됨으로써 하락한다. 이 가공의 화폐자본은 공황기에는 현저하게 감소하며 그럼으로써 그것의 소유주들이 화폐를 시장에서 차용할 수 있는 힘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시세표에 나타나는 이들 유가증권의 화폐가격의 감소는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현실자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단지 그것의 소유주의 지불능력과는 깊은 관련을 맺는다.”(MEW 25,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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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이 발발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지불수단 뿐이다. 그러나 이런 지불수단을 입수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가 타인에게 의존해 있고 어느 누구도 그 타인이 만기일에 지불을 해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지불수단, 즉 은행권을 얻기 위해 완전히 하나의 경주가 벌어지게 된다. 누구나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한의 모든 은행권을 축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은행권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은행권은 유통으로부터 사라져 버린다.”(MEW 25,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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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황기에는 어음유통이 완전히 중단된다. 이 시기에는 누구도 약속어음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누구나 현금지불만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 영국에서는 은행권만이 유통능력을 보증 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그 전체자산으로써 잉글랜드 은행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MEW 25,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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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때문에 공황기에는 신용제도가 화폐제도로 급작스런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MEW 25,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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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은 공황기에 최고로 되는데 이때에는 지불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차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MEW 25,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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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대부자본의 누적과 과잉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생산적 축적과 반비례 관계에 있을 경우뿐이다. 그런 경우는 산업순환의 두 국면에 해당되는데, 즉 첫째는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의 두 가지 형태를 띤 산업자본이 축소되는 시기, 말하자면 공황이 끝난 이후 순환이 새로 시작되는 시기이며, 두 번째는 경기의 호전이 시작되지만 상업신용이 아직은 은행신용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이다. 첫 번째 경우 과거에 생산과 상업에서 사용되는 화폐자본은 유휴상태의 대부자본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경우 화폐자본은 점차 그 사용량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이자율은 매우 낮은데, 이는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가 이 경우 화폐자본가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부자본의 과잉은 첫 번째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침체를 나타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은행신용으로부터의 상업신용 의 상대적 독립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환류가 원활하고 신용기간이 단기간인데다 대부분의 사업운용이 자기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산용자본에 의지하는 투기업자들은 아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거의 순수한 신용운용과는 크게 거리를 두고 있다. 첫 번째 국면에서 대부자본의 과잉은 현실적 축적과 정반대의 모습을 갖는다. 두 번째 국면에서 그것은 재생산과정의 새로운 확대와 일치하고 또 그것을 동반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원인은 아니다.”(MEW 25, 111f)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맑스의 언급이 있다. 이를 추가로 적어본다. - 나: “대부자본의 과잉은 이 국면에서는 이미 감소하고 이제는 단지 수요와 일치하는 정도에 그친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현실적 축적과정의 팽창은, 낮은 이자율이 첫 번째 경우에는 낮은 물가와, 두 번째 경우에는 서서히 상승하는 물가와 일치하면서, 이윤 가운데 기업가수익으로 전화되는 부분을 증대시켜줌으로써 더욱 촉진된다. 이것은 이자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는 호경기의 정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이 시기에 이자는 상승하지만 이윤에 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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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자율도 증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자율도 상승한다고 하는 얘기와 같지 않다.

공황기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그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와 더불어 이자율도 그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윤율과 또 그와 더불어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는 거의 바닥상태에 있다. 그런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단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즉 이미 도래한 채무를 결재하기 위해서 차용을 한다. 반면 공황이 지나간 후의 회복기에는, 대부자본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폐자본을 생산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수요되어진다.”(MEW 25, 529)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맑스의 언급이 있다. 이를 추가로 적어본다. - 나: “그리하여 그것은 산업자본가나 상인들에 의해 수요되어진다. 산업자본가는 그것을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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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증권은 그것이 실패한 기업이나 협잡기업의 것이 아닌 한 원래 가격을 다시 회복한다. 공황기간 동안의 그것의 가치하락은 화폐자산의 집중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MEW 25,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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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인용될 구절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맑스의 언급이 있다. 이를 추가로 적어본다. - 나: “노동노동자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실례를 통해, 공황이 노동자계급의 최고임금층[곧 노동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일어날 때마다 산업순환에 종지부를 찍는 대공황의 하나가 1857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다음 주기는 1866년에 끝났다.”) “본래의 공장지대에서는 공황이, 대량의 자본을 종래의 투하영역으로부터 화폐시장의 대중심지로 몰아 낸 면화 기근에 의하여 이미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로 금융적인 성격을 띠었다. 1866년 5월에 일어난 이 공황은 런던의 한 대은행의 파산을 신호로, 무수한 금융적 투기회사들을 잇달아 도산시켰다. 파국으로 치달은 런던의 대규모 사업부문의 하나난 철선(鐵船) 건조업이었다. 대규모 조선소들은 호경기에 무제한적인 과잉생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신용의 샘이 여전히 계속 풍요하게 솟아나리라는 기대 아래 거액의 주문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가공할 반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이 다른 산업에서도 1967년 3월 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MEW 23, 69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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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부에서 발전해 나가는 엄청난 - 인구에 비해 - 생산력, 그리고 비록 같은 비율로는 아니지만 인구에 비해 훨씬 급속히 증가하는 자본가치(단지 그것의 물적 크기뿐만 아니라) 등은 부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좁아져 가는 기반 - 이 엄청난 생산력이 그 위에 움직이는 - 과 이 증가된 자본이 자기증식되기 위한 제 여건들 등과 모순된다. 따라서 공황이 일어난다.”(MEW 25,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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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인용될 구절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맑스의 언급이 있다. 이를 추가로 적어본다. - 나: “내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이 양면적 성격은 상인자본을 계속 몰아가서 결국은 내적연관이 공황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재정립되는 그 지점에까지 다다르게 한다.”) “그러므로 공황에서 나타나는 제 현상은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소비와 관련된 소매단계에서 보다는, 도매영역과 그 도매영역에 사회적 총자본을 공급해주는 은행영역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터져나온다.”(MEW 25,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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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인용될 구절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맑스의 언급이 있다. 이를 추가로 적어본다. - 나: “우리는 사회전체가 단지 산업자본가들과 임금노동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상정해보자. 그리고 총자본의 대부분이 그 평균비율에 따라 보전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특히 신용제도에 의해 발달되는 재생산과정 전체의 일반적 연관에 있어서 끊임없이 일시적인 전반적 정체를 야기시키고야 마는 제반 가격변동들은 무시하기로 하자. 동시에 신용제도에 의해 촉진되는 가공거래(Scheingeschäft)와 투기적 거래들도 무시하기로 하자. 그럴 경우 공황은 단지 여러 부분들 간의 생산의 불균형과 자본가 자신의 소비와 그 축적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생산에 투자된 자본들의 보전은 대부분 비생산적 계급의 소비능력에 의존한다. 한편 노동자들의 소비능력은 일면 임금의 법칙에 의해 제한을받으며, 또 다른 한편 노동자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가 자본가 계급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경우에만 그러하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는다.”) “모든 현실적 공황의 궁긍적 원인은 항상 자본주의적 생산의 추동력에 대비되는 대중의 빈곤과 소비의 제약에 있으며, 이 추동력은 사회의 절대적 소비능력만이 생산력의 한계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산력을 발전시킨다.”(MEW 25,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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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00:51 2009/03/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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