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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국가에 관한 보나파르트적 철학

  • 분류
    트로츠키
  • 등록일
    2008/12/30 07:35
  • 수정일
    2008/12/30 07:35
  • 글쓴이
    얼치기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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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 1939년 5월 국가에 관한 보나파르트적 철학 스탈린에 의해 선포되었던 국가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18차 당대 회에서 스탈린의 보고의 중심적인 것들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탈린이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것은 어떤 선천적인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 때문이었다. 불과 얼마 전에, 둘 다 정통 스탈린주의자들인 법학자 클리렌코와 파슈카니스가 사회주의란 국가의 점차적 소멸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사상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분쇄되고 제거되었다. 이 이론은 크레믈린 지배자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뭐라고, 소멸한다고? 그렇게도 빨리? 관료는 이제 삶을 시작하고 있다. 클리렌코와 파슈카니스는 분명하게 "파괴자들"이다. 소비에트 삶의 현실들 오늘날 소비에트 삶의 현실을 과거 이론의 파편들에 조차 일치시키는 것은 참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들은 공장에 묶여 있고, 농민은 집산 농장들에 묶여 있다. 여권이 다시 도입되었다. 이동의 자유가 완전하게 제한되어 왔다. 일에 지각하는 것은 주요한 범죄행위가 되었다. 스탈린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도자" 앞에 네발로 기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조차 반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경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정도로 국경 순찰대와 경찰견들에 의해 전대미문의 규모로 방비되고 있다. 어떠한 의도나 목적으로건 떠날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과거에 국가로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은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소비에트 헌법의 요점은 모든 시민은 스탈린이나 그의 대행인들에 의해 지명된 단일 후보를 위해 투표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는 정도에까지 이른다. 언론, 라디오, 모든 선전, 선동, 전국적인 교육 기관들이 완전하게 지배 도당의 수중에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당원이 당으로부터 쫓겨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살 당하고,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혹은 시베리아로 추방당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당원들이 수백만 명의 비당원 인민들과 운명을 공유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스탈린주의 국가가 소멸하고 있다는 사상을 이들 수백만의 사람들, 그들의 가족, 친지, 그리고 동료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대신에 이것은 국가를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난폭함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포고이다. 공식적인 문구에 따르면, 나라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다. 베라가 의심을 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주요한 어려움이 스스로 현상한다.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을 믿는다면, 국가는 계급 지배의 기관이다. 맑스주의는 국가에 대한 다른 모든 정의들은 착취자의 이해관계를 덮어 가리는데 복무하는 이론적 왜곡이라는 것을 오래 전에 폭로했다. 그런데 "계급이 파괴된" 나라에서 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레믈린의 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적어도 한번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국가에 관한 맑스의 이론을 상기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탈린주의적 절대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외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한 설명은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다. 5년전 17차 당대회에서 스탈린과 몰로토프는 경찰 국가가 구 지배계급들의 "잔재들"과 특히 트로츠키주의 "분열주의자들"에 맞서는 투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들 잔재들과 분열주의자들은 확실히 비중이 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극단적으로 "광포하기" 때문에, 이들에 맞서는 투쟁은 최고의 주의와 무자비함을 요구했다. 이 이론은 예외적으로 바보 같은 것이다.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지배계급 그 자체를 타도하기에 충분함을 완전히 증명했다면, 왜 전체주의 국가가 "무기력한 잔재들"에 맞서 투쟁해야 있는가? 대답이 없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17차 당대회 당시의 이 이론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트로츠키주의 분열주의자들"을 파괴하는데 지난 5년의 상당부분을 보냈다. 당, 정부, 군대, 그리고 외교단들이 짜낼 대로 짜내지고 머리가 잘렸다. 사태가 너무나도 나아가서, 스틸린이 자기 자신의 기구들을 달래기 위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의 대대적인 숙청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만 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다. 보나파르트 국가는 앞으로도 지난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집어삼켜버리도록 강제될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에 의해 수용될 수 없다. 그는 숙청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만약 구 지배계급의 "잔재들"과 함께 트로츠키주의 "분열주의자들"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누구에 반대하여 국가가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스탈린은 이번에는 "국가의 필요성은 자본주의에 의한 포위와 이 곳으로부터 사회주의의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 위험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대답한다.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종교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같은 변하지 않는 태도로, 스틸린은 이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재탕할 것이다. "국가 내부에서의 군사적 압력의 기능은 감소하고 사라졌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군사적 방어의 기능은 완전하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군대, 형벌기관, 정보기관에 관해서는, 그들의 가시가 더 이상 국가 내부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스탈린이 자신의 과거 이론을 논박하다 논쟁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해보자. 중앙집중화된 관료 기구를 보존하고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오로지 제국주의의 압력으로부터만 생긴다고 해보자. 그러나 국가는 바로 그 성격상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모든 형태의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청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국가가 점점 더 사나와 지면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강화되기까지 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특권화된 국가 기구가 자본주의의 포위의 산물이라면 이것은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는, 고립된 국가에서는, 사회주의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꼬리를 위험에서 빼내려고 하던 스탈린이 주둥이를 잡혔다. 자신의 보나파르트적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내친김에 스탈린은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자신의 주요한 이론을 논박한다. 그러나 스탈린의 새로운 이론은 자신의 과거 이론을 논박하는 부분에서만 오직 올바르다. 다른 모든 곳에서 그의 이론은 완전히 가치가 없다. 제국주의로부터의 위험에 맞서는 투쟁을 위하여 노동자 국가는 자연스럽게 군대, 지휘관, 정보기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 국가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수입과 특권을 가진 령관급, 장성급, 사령관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용맹스럽고 엄격했던 적군이 아직까지는 특별 장교 부대도 없었던 때인 1920년 10월 31일에 군대와 관련하여 발표된 한 포고에 "군대 조직 내부에 몇 가지 경우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피할 수 없는 불평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 절대적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하며 심지어 범죄적인 불평등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포고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군대 내에 있는 모든 특전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한다는 성취 불가능한 임무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들 특권들을 최소한으로까지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군사적 기예로부터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 적군 병사들 사이의 평등의 감정과 전우애를 침해하기만 할 수 있을 뿐인 이들 모든 특권들을 가능한 빨리 제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이것이 당시 소비에트 정부의 근본적인 노선이었다. 현재의 정책은 정확하게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오늘날 군대와 시민 계층의 성장과 강화는 누구에게 죄가 있건, 그것이 외국 제국주의자들이건 혹은 국내의 보나파르티스트들이건 상관없이 사회주의의 이상으로부터 사회가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탈린이 국가를 이루는 핵심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정보기관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GPU 요원들이 거의 다수를 첨하고 있던 대회에서, 스탈린은 "정보기관은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우리 나라로 침투시킨 간첩들, 암살자들, 그리고 파괴자들을 체포하고 징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연했다. 물론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소비에트 시민 자신들과 관련하여 이들 정보기관의 조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계급이 없는 사회는 내부적인 연대라는 결속과 따로 떼어낼 수 없다. 스탈린 자신의 보고에서 여러번 이러한 연대를 언급했고 이것을 "하나가 된 것과 같"다고 칭찬했다. 스탈린을 믿는다고 쳐도, 쇠퇴하는 부르주아지 사회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범죄들이 소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혹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간첩들과 분열주의자들이 어떻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심지어는 수장으로서, 정치국의 성원으로서, 그리고 군대의 최고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 결국, 만약 사회주의 사회가 내부적으로 융통성이 너무도 부족하여, 그 사회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을 가지는, 전면적인 전체주의적 정보기관에 의지해야만 한다면, 총살당한 야고다나 불명예스럽게 축출 당한 에죠프 같은 깡패들이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등장한다면 문제는 굉장히 나빠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 의지할 만한 사람은 있는가? 베리야? 그에게도 역시 곧 조종이 울릴 것이다! GPU가 간첩들이나 제국주의 대행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도당의 정치적 반대파를 파괴한다는 것은 사실상 잘 알려져 있다. 스탈린이 시도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음모를 "이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가 자신의 진짜 목적을 덮어 가리고 자신에 대한 혁명적 반대파들을 외국 간첩의 딱지를 붙이도록 강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국주의의 포위는 이러한 음모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소비에트 사회의 구조 그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내부적 성격 때문임이 분명하다. 스탈린 자신의 입술로부터 보충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위해 시도해보자. 나머지 자신의 보고와의 어떠한 연관도 없이,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국부를 도적질하는 자들, 착복하는 자들에 맞서 강제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를 방어하는 역할을 국가에 명백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는 외국 간첩들에 맞서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도적들에 맞서서 또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도적들의 지배가 너무나도 커서, 이것이 전체주의적 독재의 존재를 정당화해주며, 심지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기초를 제공해준다. 만약 사람들이 서로간에 도적질을 한다면, 도적질로 유도하는 잔혹한 빈곤과 명백한 불평등이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지극히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사태의 뿌리까지 더욱 가까이 파헤쳤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은 그 자체가 국가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요소들이다. 불평등은 언제나 경비를 필요로 하고, 특권은 언제나 보호를 요구하며, 상속권이 없는 자들의 경제적 침해는 징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이다! 스탈린이 침묵하고 있는 것 "사회주의" 사회의 구조와 관련하여, 스탈린의 보고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침묵을 통해서 넘어간 것이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와 민간 피고용인의 수가 1933년 2천2백만에서 1938년 2천 8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위에서 말한 "피고용인들"의 범주에는 협동조합 상점의 점원뿐만 아니라 인민위원회 성원도 포함된다.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이 여기서는 한꺼번에 합산되는데, 이것은 소비에트 통계들에서 항상 그러하듯이, 관료가 수적으로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료의 수입이 얼마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다. 지난 두 번의 당대회가 경과했던 5년 동안에 노동자와 피고용인들의 연간 임금 액수가 스탈린에 따르면 350억에서 960억으로 거의 3배(만약 우리가 루블의 구매력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때) 증가했다. 그러나 이 960억의 돈이 다양한 노동자와 피고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쥐어졌을까? 이것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스탈린은 우리에게 오직 "1933년에 1513루블이었던 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이 1938년에는 3447루블이 되었다"는 것만을 말할 뿐이다. 놀랍게도 여기서의 언급은 노동자들에게 대한 것만이다. 그러나 노동자와 피고용인들 양자에 관해서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탈린이 언급했던 노동자와 피고용인들의 연간 임금 총액 960억 루블을 얻기 위해서는 연소득(3477루블)을 노동자와 피고용인 숫자(2천8백만명)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노동자들의 지위를 윤색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이렇게 가장 의식이 낮은 부르주아 글쟁이도 부끄러워했을 가장 천박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만약 우리가 화폐의 구매력에서의 변화를 제껴둔다면, 3447 루블의 연평균 임금은 단지 만약 비기능직, 기능직 노동자, 스타카노비스트들, 기능공들, 기업의 감독들, 산업의 인민위원들의 임금이 모두 합산한다면, 우리는 일인당 3500루블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임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지난 5년 동안의 노동자, 기능공들, 그리고 최고 직위에 있는 개인에서의 증가는 어떠했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금과 수입 등에 관한 평균적인 통계는 가장 저질의 부르주아지 옹호자들이 의지해온 것들이다. 문명화된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더이상 누구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폐기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성취되고,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그것들의 분명한 명확성을 특징으로 하는 땅에서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되었다. 레닌은 "사회주의는 회계이다"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는 허세를 부려 속이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탈린이 인용했던 위의 평균적인 합계들이 지배계층과 같은 최고위층의 "피고용인들"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적나라한 종류의 대 범죄이다. 실제로 소위 책임감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상대적으로 작게 잡은 봉급 외에 중앙이나 혹은 지방의 재무 위원회로부터 비밀 봉급을 추가로 받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자동차("책임감 있는 노동자들"의 용도를 위하여 최상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특별 공장들이 존재하기조차 한다), 훌륭한 아파트, 여름 별장, 요양원, 병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류의 "소비에트 궁전들"이 그들의 필요와 허영을 위하여 세워진다. 그들은 최고의 교육기관, 극장 등을 거의 독점한다. 이들 모든 엄청난 소득의 원천들은 물론 스탈린이 언급했던 960억에 포함되지는 않는다(이것들은 국가의 비용이다). 그러나 아직 스탈린은 이들 합법적인 임금 총액(960억)이 어떻게 노동자와 피고용인들 사이에서, 비기능직 노동자들과 사타카노피스트들 사이에서, 피고용인들의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분배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인 임금 상승의 최고의 혜택은 스타카노비스트들에게, 그 다음은 기능공들에게 가는 식일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정확함의 수치로 신뢰를 주지도 못하는 평균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노동자와 피고용인들을 하나의 범주로 합산하면서, 관료의 최고위층을 피고용인들과 합해버리면서, 수백 억의 은밀한 액수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용인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잊으면서", 오직 "평균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만 노동자를 언급하면서, 스탈린은 노동자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특권화된 계층의 어느 때보다도 광대한 증가를 감추려는 단순한 목적을 추구한다. 도적들과 약탈자들을 위한 기관 "도적들과 재산 착복자들에 맞서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방어"는 그래서 열에 아홉은 인민들 중의 비특권화된 부분에 의한 모든 침해에 맞서는 관료의 수입에 대한 방어를 의미한다. 만약 사회주의의 원칙에서도 국가의 법적 측면에서도 기초가 없는 관료의 은밀한 수입을 추가하는 것이 괜찮다면, 이것은 도적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들 합법화된 도적질 이외에도 도적놈들이 스탈린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엄청난 도적질이 있다. 국가의 보나파르티스트 기구는 그래서 국부에 대한 관료적 도적들과 약탈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이론적 정식화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스탈린은 자신이 노동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가의 사회적 성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강제된다. 양쪽 경우 모두에서 스탈린은 특권화된 기생충들의 대변인으로서 전면에 나선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완수했던 땅에서, 대중들을 거짓말의 홍수와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억압을 대중들에게 가함으로써 불평등을 조장하고, 귀족층을 만들어내고, 특권들을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료 수입의 주요한 원천인 착복과 도적질은 용어의 과학적 의미에서 착취의 체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떠한 "조직적인" 착취보다도 한없이 더 나쁘다. 관료는 용어의 과학적 의미에서 소유계급이 아니다. 그러나 관료는 그 자체 안에 소유계급의 모든 악의 10배를 포함하고 있다. 관료는 정확하게 명확한 계급 관계가 없으며, 국가 기구의 작동에 그렇게도 결정적인 성격을 부여했던 10월 혁명의 사회적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료의 체계적인 도적질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관료기구는 조직적인 강도질에 의지하도록 강제된다.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보나파르트 깡패주의의 체제를 구성한다. 이 국가가 평화적으로 "소멸"할 것을 믿는 것은 이론적인 망상의 세계에 사는 것이다. 보나파르트 계층은 반드시 타도되어야만 하고, 소비에트 국가는 반드시 소생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의 소멸이라는 전망이 열리게 된다. 레온 트로츠키 1939년 5월 1일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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