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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정: 사회주의 생산양식 (21)」 『총명한 유물론』 제3집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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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급 구조의 변화
소련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사회 계급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착취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서로 우호적인 두 직접 생산자 계급─노동계급과 농민, 그리고 이 두 계급에 깊이 뿌리내린 인텔리겐치아로 구성된다.
혁명 전 러시아에서 1913년 당시,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는 인구의 16.7%, 소규모 생산자(농민과 수공업자)는 65.1%, 착취 계급은 15.9%(부농 12.3% 포함), 기타(학생, 연금 수령자, 군인 등)은 2.3%를 차지했다.
1937년 소련에서는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가 인구의 34.7%, 집단농장원과 협동조합 수공업자가 55.5%, 학생, 연금 수령자, 군인 및 기타가 4.3%를 차지했다. 협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농과 수공예가, 즉 소규모 상품 생산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전체 인구의 5.6%에 불과했다. 이행기에서 착취 계급인 지주와 부르주아는 소멸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노동계급, 농민 그리고 인텔리겐치아의 성격과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노동계급은 더는 생산수단을 박탈당하고 노동력을 팔며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계급이 아니었다. 이 계급은 생산수단을 전 국민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착취에서 벗어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히 새로워진 계급으로 변모했다. 소련 노동계급의 삶은 국가(공공) 소유와 사회주의 노동에 기반을 둔다. 이들은 사회의 선진계급이며,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소련에서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력(독재)은 노동계급의 손아귀에 있다.
사유 재산, 개인 노동, 원시적 기술에 기반을 두고 지주, 부농, 상인, 고리대금업자에게 착취당하는 소수의 분산된 직접 생산자 계급이었던 농민은 역사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던 완전히 새로운 계급이 되었다. 소련의 농민은 착취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노동과 운명은 사회적·협동조합적 소유, 집단농장 재산, 집산화된 노동 그리고 현대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농민은 노동계급과 긴밀히 동맹하고 그들의 지도 아래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정부의 행정에 참여한다.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면서 도시에 의한 농촌 착취와 농민의 몰락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이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도시와 시골의 대립이 소멸하였다. 자본주의 하에서 농촌 착취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도시는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에 경제적·문화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지로 변모했다. 사회주의 도시가 지주와 부농을 일소하고 농민과 집단농장에 트랙터와 기타 기계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데서 농민에게 제공한 막대한 지원은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였다.
사회주의 도시의 원조로 농촌은 새롭고 강력한 생산력을 얻었다. 공업과 농업 간 연계는 더욱 강화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사라졌다. 과거 농촌이 도시에 대해 가졌던 불신과 증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도시와 농촌 모두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련에서는, 혁명 이후 민중과 결합한 구 인텔리겐치아가 합류하여 새로운 인텔리겐치아가 탄생하였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인텔리겐치아는 주로 유산계급 출신이었다. 이들은 자본가를 섬기고, 그들에게 착취당하며, 스스로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는 데 일조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텔리겐치아 상당 부분이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거나 실업자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소련에서는 인텔리겐치아 대다수가 노동계급과 농민 출신이었다. 소련의 인텔리겐치아는 착취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는 노동 대중과 사회주의의 대의에 봉사하며, 지식을 유익하게 활용할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인텔리겐치아는 노동계급, 농민과 함께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937년 소련의 인텔리겐치아 인구는 960만 명이었으며, 그 가족을 포함하면 소련 인구의 약 13-4%를 차지했다.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소멸하였다. 지적 능력을 가진 상당수 노동자가 지배계급이 육체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일조했던 상황은 종식되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노동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생산 증대에 관심을 갖는 단일한 노동 집단을 이룬다. 유산자가 누려왔던 교육 독점은 폐지되었다. 과학은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노동자와 농민의 자산이 되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인민 대중이 풍요롭고 교양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필수 조건을 창출하였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에 따라 이행기에서 노동계급, 농민, 인텔리겐치아의 생활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먼저] 실업과 궁핍이 사라졌다. 농촌에서는 더는 무산 농민이 존재하지 않았다.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했고, 농민의 실질 소득 또한 증가했다. 나라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났다. 제1차 및 제2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소련 각 민족의 언어로 진행되는 보편적 의무 초등교육이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교육기관망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었다. 경제 및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가 몇 배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간부 양성 사업이 광범위하게 장성하였고, 이 교육기관망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전적으로 노동 대중의 몫인 소련의 국민소득은 고정가격 기준으로 1913년 대비 1937년까지 41배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 공업의 소비재 생산량은 1913년 대비 1937년까지 거의 6배 증가했다.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만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두 배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 수는 1914년 790만 명에서 1937년 2,960만 명으로 증가했고,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11만 7천 명에서 54만 7,200명으로 증가했다. 책 인쇄 부수는 8,670만 부에서 6억 7,350만 부로 증가했고, 신문 일일 발행 부수는 270만 부에서 3,620만 부로 증가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원리에 따라 소비에트 권력은 여성의 피억압적인 지위를 종식시켰다. 소련에서 여성은 경제·문화·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사실상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 여성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는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숙련된 직종을 제공했다. 5개년 계획 기간 수많은 여성이 고위직에 올랐다. 집단농장의 출현으로 농촌 여성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과거 개인 농가 경제에서 존재했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폐지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설 기회를 얻었고, 집단농장의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여성은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던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을 반(半)노예적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각 민족 거주 지역의 여성은 전국 각지 여성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다.
1936년에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중 42%가 여성이었고, 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는 48%가 여성이었다. 1935년 공업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 비율은 독일의 7배, 영국의 10배, 이탈리아보다 20배 높았다. 1940년 소련의 여성 의사 수는 1913년에 비해 40배나 많았다. 1913년에는 의사 중 여성이 9.7%를 차지했지만, 1940년에는 그 비율이 약 60%에 달했다.
사회주의의 승리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폐지로, 소련에서는 더는 적대적인 계급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 관계는 노동계급, 농민 그리고 인텔리겐치아 사이의 깨지지 않은 우애와 동지적 협력으로 특징지어진다. 노동계급과 농민 사이의 계급적 차등 그리고 이들 계급과 인텔리겐치아 사이의 계급적 차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과 민족 갈등으로 분열되어 그 안정성을 잃는다. 이에 반해, 계급과 민족 갈등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는 단일하고 안정적인 특징을 지닌다. 소련에서 사회적 소유권과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완전히 지배적이었음은, 소련 사회의 도덕적·정치적 단결, 소련 민족 간의 우애,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같은 강력한 사회발전 동력이 발달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원동력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발전을 가속화한다.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와 계급 구조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국가의 상부구조에 반영되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크게 두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첫째 단계는 10월 혁명부터 착취 계급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 국가는 전복된 계급을 탄압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였다. 국가는 경제·조직·문화 및 교육 기능도 수행했지만, 이 기능들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발전의 둘째 단계에서 소비에트 정부는 전국에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마지막 잔재를 제거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착취자를 억압하는 기능은 사라지고,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의 한 포위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는 군사적 기능은 온존하였다. 사회주의적 토대의 구축은 국가 기구의 경제적·조직적·문화적·교육적 기능이 온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그간 이루어진 변화의 완수를 기념하여 1936년에는 새로운 소련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사회주의의 원칙과 기본 토대가 법제화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의 형식적 권리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소련 헌법은 단순히 노동자의 노동권, 여가권, 노후 및 질병이나 장애시의 물질적 안정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권리의 실현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실업 해소, 8시간 노동제, 노동자와 근로자를 위한 유급 연차휴가, 정부 부담의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노동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요양소 및 휴양 시설망, 모자 보건의료, 보편적 의무 초등교육, 7년제 무상교육,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 및 기타 물질적 혜택 등을 통해 보장된다. 이처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견고한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소련 사회와 소련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반영한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
2026년 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