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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어학학원 1개반당 고교생 5명 SAT 교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서울 강남지역의 한 어학 학원이 월수강료로 600만원을 받으며 영업을 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강남과 송파, 목동, 중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244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월 1인당 60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은 강남지역 P어학학원 등 모두 18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P어학학원은 1인당 월수강료 기준액이 45만620원인데도 실제로는 무려 600만원을 수강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고교생 5명으로 1개반을 구성,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교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AT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미국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입학 사정에 반영된다.

시 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처분과 함께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P어학학원 외에 강남 Y보습학원은 기준액(102만9천128원)을 크게 초과한 156만5천원을 월수강료로 받았고, 강남 S외고반어학학원은 매월 65만원의 수강료를 받다 적발됐다.

강동의 Y어학학원도 월수강료로 57만원을, 중부 B보습 논술학원도 50만원을 받았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및 기타가 122곳으로 가장 많고 경고 47곳, 정지 12곳, 등록말소 및 폐지 2곳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교습을 했던 5개 학원은 고발 조치됐고 수강료 허위 게시 등을 한 학원 3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08학년도부터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일부 입시 및 보습학원이 고액 과외를 하고 있어 서울 전체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에 고액 수강료를 받다가 단속된 학원 상당수는 소수정예반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주택 보급률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어 100%를 넘어섰으나, 자가점유율은 55%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아졌지만 정작 내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은 “돈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고 없는 사람은 집을 못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17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실태 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주택보급률 증가에 비해 자가점유율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대량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꿔 여러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2005년 빈집을 포함한 주택 재고는 175만가구, 혈연가구는 56만1천가구가 각각 늘어 주택보급률이 96.2%에서 105.9%로 증가했다. 그러나 자기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95년 53.3%에서 지난해 55.6%로 10년간 변화율이 2.3% 포인트에 불과했다. 또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가 지난해 22.4%로 5년 전의 28.2%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월세는 14.8%에서 19%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1588만7천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는 631만가구(39.7%)이며 1주택 보유 가구는 852만8천가구, 두채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는 104만7천가구다. 빈집은 2000년 51만3천가구에서 지난해는 20만가구 늘어 72만8천가구가 됐다.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빈집의 대부분은 아파트(46.1%)와 단독주택(38.3%)인데 아파트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과 재건축 대기물량”이라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통계는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