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누리

♦ 제2-4호 ♦ 06년 8월 22일 ♦ 발행인: 심정수 ♦ 발행처: 노동해방 현장투쟁 선전팀 ♦ http://cafe.daum.net/kiast

자본가의 지불 능력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가 할 일이 아니다!

현대자본은 기아차와 현대차간 차별화 전략을 구사 하면서 06임단협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고 있다. 자본가 조남홍은 13일 조선일보에서 “올해 기아차는 예년처럼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익성이 차이가 나는 만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자본이 그토록 떠들어 대는 고유가와 원화강세,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회사의 이윤율이 줄었다는 각종 통계수치와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결과보다 더 줄 수 없다고 협박하며 조합원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조롱하고 있다.

현대자본의 차별화 전략의 핵심은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무력화 작전이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최적의 투쟁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쟁취된 것 없이 너무나 형편없이 졸속적으로 06임투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우리 기아차 노동조합은 현대차 노동조합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 노동자가 양보하면 생활 전반에서 고통 받는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자본가들이 ‘적자는 절대 안돼’ ‘먼저 이익을 내야만 회사도 직원도 생존할 수 있어’ 라며 죽는 시늉을 할 때 지례 겁을 먹고 스스로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투쟁 수위를 낮추어서는 절대 안된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것 아닌가?”하는 자본가의 주문에 걸려들면 아무 요구안도 쟁취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노동자는 양보할게 없다. 공장과 기계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권도, 나라를 운영할 국가권력도 노동자에게는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몸뚱아리 하나뿐 인데 무엇을 양보하란 말인가? 만약 자본가들이 그들 자신이 자초한 자본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다면 그런 무능력한 자본가들은 망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개별 자본가들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가가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 체제 전체의 문제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떠드는 양보와 화해 정신에 물들면, 무능력한 자본가들을 쓸어내야할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며 영원히 임금노예노동 제도 아래서 고용불안과 날로 강화되는 노동강도, 임금삭감, 복지후퇴등에 허덕이며 생활 전반에서 고통 받게 된다.

고용불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 넘어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가 넘실대는 노동해방 세상 건설을 위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06임단투를 기필코 승리하자!

현대자본의 차별화 전략을 분쇄하는 유일한 길!

임금인상과 단협 요구안은 무엇으로 쟁취 되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는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에 달려 있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일이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노무현 자본가정부와 보수언론을 상대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작은 차이와 이해관계를 떠나 동해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정신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동자로 뭉쳐서 단결과 연대로 아래로부터 현장공동투쟁을 실천할 때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06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의 위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결과 연대로 아래로부터 현장공동투쟁을 실천할 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다. 그것은 그토록 노무현 자본가 정부와 보수언론이 말하는 “대공장노조의 집단이기주의”운운하며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 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현대자본의 차별화 전략을 분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의 일로 구경만 하면 노동형제들이 다 죽는다!


자본가의 정리해고 공격에 맞서자!

8월11일 상하이자본이 쌍용차 조합원 554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신고서를 노동부에 접수했다. 고용보장 확약서의 이행이 정리해고로 나타났다. 이제야 쌍용차 노조는 부랴부랴 총파업을 선포하고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에 기생하는 노동조합 운동이 끝내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쌍용차 노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관료주의에 물들어 자본가와 함께 비리를 저지르고 현장 노동자의 뒷구멍에서 배신을 때리는 행위는 쌍용차 단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에 먹칠을 하는 폭거다.

2001년 대우차에서 1725명의 정리해고가 시행될 때 실질적으로 연대하지 못했던 노동계가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대응으로 또 하나의 대규모 살인테러를 용인하고 말았다. 물론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우차 정리해고 때와는 다르게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산별투표 후 실질적인 산별정신을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내는가에 따라 싸움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투쟁의 대열에서 흩어질 때 쌍용차 노조의 투쟁은 끝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한다.

포항은 지금도 전쟁 중 - 누가 공공의 적인가!

하중근 열사를 살인해 버린 정권과 폭력경찰 그리고 포스코 자본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죽었다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며, 국과수라는 곳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넘어져서 죽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이 시국만 벗어나면 여론이 잠잠해 질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죽음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포항에서는 경찰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가족을 걱정해서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온 임신부를 끔찍한 집단폭행으로 유산시키고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면서 제2의 폭력을 진행하고 있고, 포항투쟁을 지켜보던 포항시민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을 가장한 가짜 시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라며 다시 또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듯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포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들과 연대를 할 수 없는 미조직 상태에서 남의 일 보듯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조직되어있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지금 당장은 남의 일인 것처럼, 국회와 정부가 정규직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만을 공격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남한의 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것이 적들의 노림수이다. 그러므로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판은 없다.

비정규직지회 투쟁은 남의 투쟁이 아니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05년에 나타났던 사측의 노노분열 작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사측은 비정규직지회 파업현장에 조합원인 조,반장을 동원시켜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파업파괴자로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를 제대로 대응해야 할 기아차 노동조합은 남의 일인 듯이 먼 산을 쳐다보고 있다.

앞서 쌍용차와 포스코의 예처럼 그리고 기아차 부도사태의 예처럼 노동조합이 안일한 대응을 일삼는 다면 전체 노동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체 노동진영의 물을 흐리면 기아노동자의 설 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은 진리이다. 기아차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 아니라 ‘기아차 근로자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면 모를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이 땅의 민중과 노동자들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당면한 투쟁을 비껴가지 않고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있는 이유이다.


노동자가 연봉 5천만원 받으면 날강도인가?

이번 현대자동차의 임투가 끝난후 언론과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온통 비난 일색이다. ‘배부른 투쟁... 19년째 파업... 대공장 이기주의... 앞으론 현대차 구입하지 않고 수입차 사겠다... 노동귀족...’ 아마도 기아자동차 임단투에 대해서는 부도났던 기업이라고 더욱 심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투쟁을 위축시키는데 적잖게 작용하리라 본다.

대공장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의사, 변호사는 연봉 몇 억씩 가져가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왜 노동자만 연봉 5천이상 받는다고 비난을 하는가? ‘감히 공돌이들이’ 5천씩이나 가져가는게 배아픈가? 우리가 의사, 변호사보다 땀을 덜 흘려서? 우리가 가방끈이 짧아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2천만원도 안되는 연봉을 받는다고 대공장 정규직들도 그만큼만 받는게 해결책인가? 오히려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오직 산별정신에 입각한 연대 투쟁뿐이다)을 찾는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 아닌가? 대공장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진정한 비난은 연봉을 많이 받는게 아니라 바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게을리 하고 있는것,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들이야말로 그들이 일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 정당한 댓가를 주기는커녕 고임금, 저임금으로 우리 내부를 갈라내고 노동자들끼리의 단결을 방해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은 오직 자본가들 뿐이다. 위축되지 말자! 진정으로 파국을 원하는 것은 바로 제시안도 없이 배째라고 나오는 자본가들이다. 그들의 말도 안되는 거짓 선동에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투쟁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