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쥬느님의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에 관련된 글.

법률적인 검토는 나중 문제다. 물론 경찰이야 법대로 집행했다고 할 것이다. 법률이 개판이라는 것은 뭐 더 할 이야기도 없는 거고.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태도다. 손가락을 자해해가면서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청소년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상처난 손에 잉크까지 묻혀가며 강제로 지문을 날인하려한 경찰. 왜 그러는 건가? 도대체 목적이 뭔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서?

그런 이유라면 이번 경찰의 행동은 전혀 합리화되지 못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피의자의 권리는 개무시해버렸고 필요최소한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직권남용이었다.

그럼 뭣때문에? 40여명이 연행되고 래군이형이 구속되고 그 와중에 폭행이 있었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경찰은 오히려 폭행을 유도하거나 피해자를 피의자처럼 취급하는 행위를 벌였다. 경찰의 이러한 폭력조장행위 및 과잉된 공권력의 행사가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행방조행위가 벌어진 곳이 다름 아닌 평택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평택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대추분교가 초토화된 이후에도 군과 경찰은 평택 일대를 계엄지대로 만들었고, 수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평화행진을 하는 사람들과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에게 거기 가서 시위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도록 지시한 노무현과 그 일당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경찰서의 경찰들을 보면 마치 미군기지건설이 자신들의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좀 물어보고 싶다. 니들이 뉴욕 경찰이냐, 엘에이 경찰이냐? 아니면 미합중국 평택state(州)의 주 방위군이냐? 차라리 그 정신으로 백악관을 지키던지 팬타곤을 지키던지 할 것이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의 구호는 여전히 헛소리다. 차라리 부시의 말씀을 지키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깨끗하지 않겠나?

굳이 지문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팔을 꺾고 손목을 비틀면서까지 지문을 찍으려 하고, 본인이 극구 거부하고 자해까지 하는 상황에서조차 잉크를 묻혀대는 경찰의 모습은 관타나모 미군기지 안에서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는 미군병사의 패륜을 그대로 투사한다.

이놈의 손가락을 다 끊던지... 너무 속상한다.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