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논란에 가세한 노무현

며칠 전 난데없이 정체성 운운하는 딴나라당 의원들의 넋빠진 소리를 씹어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어제 노무현이 급기야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려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헌법이란다.

이거 역시 딴나라당 의원들의 뜬금없는 정체성 논란만큼이나 뜬금 없는 이야기다.

 

청와대 보좌관들이 노무현에게 물었단다. 아마 정체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한 소리 해야하지 않을깝쇼 하는 이야기였겠지 머 딴게 있겠나. 암튼 그넘의 정체성 어쩌구 하니까 노무현이 이렇게 대답했단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 것도 없다"

 

대답만 보면 정말 그럴싸 하다.

판사출신 대통령은 이빨도 참 뻔지르르하게 깐다. 그럼으로서 노무현은 감히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헌법 안에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무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헌법의 정신을 자기정권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면, 정말 그런 정권이었다면 결코 이라크 파병같은 헌법파괴적 행위를 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무현은 지금 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함 들여다보끄나?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단다.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부시정권의 시다발이가 되어서 전투병을 보내려 한다.

 

노무현의 딸랑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유시민은 김선일 납치사건이 알려지자 어느 음식점에서 만두 처먹으면서 "인질 한 명 잡혔다고 파병철회하는 나라 있나?"라고 주접을 쌌다. 근데 있는 걸 어쩌냐? 필리핀... 아로요는 인질 한 명 잡혔다고 파병 철회해버렸다. 그렇다면 유시민의 그 발언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발언이다. 뜨신 만두 잘 처먹고 입으로는 쉰내를 퍽퍽 풍겨버린 것이다. 아로요는 만두를 안먹어서 철군명령 내렸냐?

 

김혁규라는 총리까지 될 뻔 했던 어떤 정신나간 인간은 "한 500명 죽을 각오로" 파병한단다. 우선 지 자식부터 죽을 각오하고 보냈으면 딱 좋겠다. 이게 무슨 황산벌 싸움에 관창 내보내는 일인가? 남의 목숨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괜찮은 건가?

 

그런데 김선일이나 누가 될지 모르는 "500명"이나 죽는 이유는 그놈의 "국제평화"를 부정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때문이다. 국제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국제평화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전쟁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다. 이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나?

 

더구나 이 전쟁은 분명히 침략전쟁이다. 미국이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침략은 침략이다. 더구나 일방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대부분 민간인들 뿐인 사막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일방적 주어 패기일 뿐이다.

 

지금 우리 군대를 여기다가 보낸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인간이 다름 아닌 노무현이다. 노무현에게 충성맹세하고 노무현이 바퀴가 네모라면 네모 맞다고 설레발이를 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참여정부의 실세들이고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이 헌법에 있다고 쌩 구라를 까고 있는 거다.

 

다시 한 번 들여다봐도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에 기여하도록 대한민국의 의무를 부여하며 침략전쟁을 부정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걸 부정한다. 즉,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가 헌법정신이 지 정신과 같다고 떠든다. 얘가 알고 있는 헌법은 당나라 헌법이냐? 웃기는 노릇이다.

 

다시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다. 노무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 예를 들어 노사관계 로드맵, 이런 거 잘 살펴보면 우리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일망타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짓거리 하면서 지 정신이 헌법정신과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과대망상적 정신착란증상이다.

 

아님 혹시 노무현, 이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가 뱉은 말이 헌법과 동격이 되는 노무현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혼자 신나서 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

유시민을 비롯한 딸랑이들 옆에 끼고 "내정신이 헌법정신이여~~" 이러면서 주입식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암튼 참 쪽팔린줄을 모르는 대통령이다.

뭐 쪽팔린 줄 몰라도 상관 없다. 이런 자를 쪽팔리게 만들어야할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들도 열심히 지 쪽을 팔고 다니니까. 이런 지지리 궁상들... 에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07/27 21:05 2004/07/27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