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 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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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누 소식... 보호소에서 미누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는  듯 하네요.

여권을 본인 동의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내려고 네팔 대사관에 요청중이라는...

나쁜 놈들입니다. 증말. 진작에 특별체류허가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내쫒으려고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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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보고

1) 2차 기자회견

- 일시 : 10월 16일(금) 오전11시 ~ 오후5시까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

-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앞

2) 출입국외국이정책본부장 면담 요청

- 10월 16일(금) 법무부 미누관련 입장 보도자료

- 10월 19일(월) 2시 면담 출입국에서 취소

- 10월 20일(화) 출입국 본부장 면담 거부 최종 확인

3) 탄원서 서명작업

- 저명인사 탄원서 조직 (18일까지)

- 각계각층의 서명을 조직화한다. (20일까지)

  현재 2300여명 서명

2. 현 상황에 대한 판단

1) 출입국 면담 거부

- 출입국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면담 이유가 없다고 표명

- 현재 진행 중인 저명인사와 개인 서명으로 법무부에 압박을 가하기 어렵다.

-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권 국회의원 등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특히 한나라당에서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미누 석방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섭외가 필요

2) 법적 대응

- 모든 법적 가능성 회의적인 상태

- 이의신청 기각 되면 바로 강제송환 될 수 있는 상황

- 이의신청 기각 후에 강제퇴거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면 2~3년 이상의 소송기간 장기화 가능성

3) 법무부에 대한 공대위의 대응 방식

- 정치권의 쟁점으로 사안을 전환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 이번 사안의 쟁점을 미누 개인의 활동이 기여한 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에서 미등록장기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활 필요가 있다.

- 출입국 관리법 개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3. 향후 계획

1) 탄원서 서명  : 아직도 안 하신 분, mwtv@hanmail.net으로 이름과 소속 적어 보내주세요.

2)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 바로 내일!!!!

- 법무부의 성명과 출입국 면담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일시 : 10월 22일(목) 12시 과천 법무부앞

- 제목 : 다문화를 거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 요구사항 : 미누를 석방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대책을 마련하라

3) 국회의원 탄원서 조직

- 영향력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한다.

- 다문화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의 탄원서와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을 진행한다.(이번 주 국감 이후)

4) 토론회 준비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 문제와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의 근거를 마련한다.

- 국회 법사위 의원을 중심으로 주최를 구성한다.

4. 주요일정 확인

- 10월 22일(목) 12시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앞 기자회견

- 10월 23일(금) 오후8시 강산에 인권콘서트‘이주노동자친구 미누를 구하기 위해 노래한다’

5. 기타 계획

1) 각 종 콘서트에서 부스 설치해서 서명전 진행한다.

- 10월 23일 오후8시 강산에 인권콘서트

- 10월 30일, 31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민중가수공연

2) 각 종 인권상에 미누 추천

- 인권홀씨상(인권재단 사람) 11월 9일 마감

- 불교인권상 (불교인권위원회) 11월 3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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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에서 돌아온 우리 뚜리, 그리고 한 남자

그들이 돌아왔다!

뚜리는 설사 연발이었다는 나무의 설명에 위배되는 몸집으로 지금 옆집 마루를 쓸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왔지요.

옆집의 새 가족, 사띄암(맞나? 이름이 낯설어 자꾸 까먹음ㅡ,.ㅜ;;)을 만납시다.

3. 건강팀, 반찬팀,, 각종 팀 모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