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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

세계적인 지정학적 충돌과 진영 대결이 가열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의 첨예하고 가변적인 추이를 타고 전범국 일본이 전쟁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며칠 전 일본은 태평양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조카이’호에 탑재한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필리핀의 루손섬 북부 해안에서 미국 주도의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여 패망 후 처음으로 지경 밖에서 공격형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바 있다.

이러한 군사적 행보는 전력과 참전권, 교전권 보유를 불허한 국제법과 자국 헌법에 위배되게 2022년 말 ‘국가 안전보장 전략’ 개정을 통해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이 실제적인 범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일본은 지난 3월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들에 사거리를 약 1,000킬로미터로 늘린 12식 지상 대 해상 유도탄과 고고도를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25식 고속활공탄을 각각 실전 배비함으로써 선제공격 능력 보유의 서막을 열었다.

최근에는 12식 지상 대 해상 유도탄의 발사대와 목표 위치 확정을 위한 무인정찰기를 태평양상의 섬지역에 전개하고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순항미사일의 납입을 다그치고 있으며 이른바 ‘태평양에서의 방위 체제 강화’라는 구실 밑에 반함선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 잠수정의 개발, 도입도 획책하고 있다.

선제공격의 불의성이 제고되고 작전 반경이 훨씬 늘어난 각종 장거리 타격 수단들의 대량 확보와 지상과 해상, 수중, 공중을 아우르는 다영역 전방 공간에 대한 실전 배비는 일본의 전반적인 무력 배치 상태를 말 그대로 선제공격형, 해외 침략 대형으로 재편시키고 있다.

지금껏 일본이 주변 나라들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위협’과 ‘도발’로 몰아붙이면서 국제 무대에서 ‘평화 애호 국가’인 듯이 처신해 온 것이 결국 저들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전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는 더욱 선명해졌다.

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이다.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일본의 손에 쥐여준 것도, 그것을 탑재 운용할 수 있게 함선을 개조해 준 것도, 발사 장소 등 시험 발사와 관련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 것도 미국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나토를 내몰아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위협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 한국과 같은 손아래 주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패권 부지를 총적 목표로 한 미국의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대외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태한 사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이번에 시험 발사를 진행한 해역과 미사일 수, 사거리의 표적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무기 시험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이를 조명해 주고 있다.

교활성과 침략성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군국주의 후예들의 손에 흉기가 쥐여지면 재미없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을 위한 정치군사적, 법률적 발판을 야금야금 닦아온 전범국 일본의 수중에 선제공격 능력이 장악되는 경우 인류에게 또다시 비극적인 참화를 들씌우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제 사회는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 공영권’의 부질없는 옛 망상 실현에 몰두하고 있는 전범국 후예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야망에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절대로 일본에 군사대국화로의 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규탄과 경고의 목소리만으로는 섬나라 족속들의 달아오른 재침 야망을 식혀줄 수 없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도로서는 일본 스스로가 저들이 부린 과욕으로 인해 자국의 안전이 보다 커다란 위험 앞에 노출되었음을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과 군사 지도부는 오늘날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위임에 따라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