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전국비정규연대회의 탄생시점을 가장 멀리 잡자면, 아마도 2003년 9월27일일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16개 비정규노조들이 모여 연대체 구성을 논의한 시점인데, 당일 회의에서 가장 핵심은 "비정규노조들의 독립적인 연대체가 과연 필요한가" (즉, "비정규노조들이 연맹과 지역본부에 다 속해있으니 기존 정규직 노조 속에서 녹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었다. 논의 끝에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라는 이름을 확정하고, 10월26일로 예정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모이기로 결정했다. 10월 26일 양대노총 비정규노조들이 중심이 되어 치러진 이 대회에서, 총파업을 앞둔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바로 우리들 눈앞에서 분신자결, 산화해 가셨다. 이용석 열사의 죽음은 이미 전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는 얼마나 책임있게 이 문제를 다뤄왔던가"라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던졌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탄생시점을 가장 가깝게 잡자면, 2004년 1월30일~31일 유성 동학산장에서 진행된 전국비정규노조 간부수련회일 것이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 등 조직체계를 확정됐다. 그런데 공식체계를 출범시킨 지 2주일만인 2월14일,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인 박일수 동지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결하고 말았다. 연대회의는 곧바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스스로 열사투쟁의 한 주체임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울산에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기도 하고 서울 계동사옥과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항의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조직력으로 인해 투쟁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가진 만큼 솔직하게 연대했고 부족한 만큼 반성하고 되새김질하려 했다. 확실한 것은, 전국비정규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의 내면에 바로 이용석 열사의 정신과 박일수 열사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정신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일궈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머지 않아 파견법 개악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 반대투쟁에서 실현되게 된다. 민주노총의 안이한 정세인식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온 것이다. 2001년 7월에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신설하여 법안 마련을 준비해왔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선 직후인 2003년 5월에는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입법안의 틀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2004년에 들어서자 정부는 연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이미 상반기에 부처간 협의를 거의 마쳤으며, 지난 4년간 논의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어떠한 형태로든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쳐왔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던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파견업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제한, 기간제 기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악안이며 일부 차별해소 방안은 매우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은 확실했다. 파견법 개악으로 간접고용 중간착취를 양성화, 제도화하고 기간제 법안 제정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차별을 영구화할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어왔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누락된 채 또다시 노사정위로 넘겨지는 등,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재계의 움직임이 이토록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이 준비하는 개악안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음에도,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정세인식은 한마디로 '안이함' 그 자체였다. 특히 2004년 1월, 새롭게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들어선 이수호 집행부는 "문제가 많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교섭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이 정책 제도개선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선 사회적 교섭구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의지를 표명하자, 노사정위원회 개편 내지 '새로운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사정 간의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논의의 주역은 5월 31일 청와대가 주재한 노사정 토론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노사정 대표자 회의'인데, 그 회의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 엄청난 노동법 개악안이 준비되던 시점에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새로운 노사정 대화 틀'이라는 사회적 교섭구조를 둘러싼 논의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내부에서는 광주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과 타워크레인기사노조의 투쟁 등 스스로 비정규문제를 사회 쟁점화시키고 전선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전체운동 차원에서 보자면 '비정규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내 고민과 노력이 선뜻 가지는 않는 문제"로 인식될 뿐이었다.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총파업에 불을 당기다 9월 초, 정부와 여당이 '파견법 전업종으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확대' 등 최악의 노동법 개악을 당정협의를 통해 진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그제서야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부영 의장을 항의면담하는 등 민주노조운동진영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다. 양대노총 위원장의 항의방문을 받은 이부영 의장은 '노 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차별철폐 대행진을 오후 1시에 마치고 행진에 참석했던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들 다수가 공청회에 참관을 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노동부 측의 기조발제 직후,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15명을 비롯해 40여명의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2층의 당 의장실로 들어갔다.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법 개악안 즉각 철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노동3권 보장 등 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 대선공약 즉시 이행!" "이 모든 요구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 의장 및 대통령과의 직접면담!"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벌인 점거농성이라는 고강도투쟁은, 그동안 노동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진영 내부에 엄청난 호소력을 발휘했고, 하반기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가장 핵심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왔다. 농성 4일차인 19일, 농성장을 찾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점거농성투쟁을 두고 "정부의 개악안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적절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자리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농성단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안고 총파업 조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혹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쓰레기같은 개악안이 나온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노력은 의미없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농성 6일차인 21일에는, 전국의 지역일반노조를 비롯한 비정규노조 및 지역본부 간부들의 열린우리당 시도지부 동시다발 점거농성이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농성 7일차인 22일, 농성단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을 면담하고 "노동부의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을 만들겠다"는 등의 답변을 끌어내고 농성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받아낸 후에 일주일간의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벌인 일주일간의 점거농성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이해가 아니라 개악안이 핵심적으로 노리고 있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1,400만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내걸고 비정규직노조의 대표자들이 구속과 희생을 각오한 선도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노동법 개악안의 심각성에 비해 긴장감이 걸리지 않고 안이한 정세인식 속에 빠져있던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며, 답답했던 노동법개악 정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결의를 이끌어내는 등 후련한 파열구를 낸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정규직 최초의 정치파업과 국회 타워크레인 농성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이전인 11월24일, 전국의 비정규직노조가 일제히 간부파업에 돌입하고 국회 앞으로 상경투쟁을 전개했으며, 비정규노조 대표자 20여명의 집단삭발과 1천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노조 간부들의 구속 해고 결단식을 가졌다. '결전의 날'이었던 11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서 건설운송(레미콘)노조와 타워크레인기사노조를 필두로 레미콘차량을 동원한 상경시위 등 위력적인 파업전술을 구사하며 건설현장을 마비시키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사내하청노조들은 정규직노조와 함께 원하청 공동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가 전개한 24일 간부파업과 26일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조운동 역사상 비정규노조들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걸고 벌인 최초의 정치총파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과 동시에 시작된 비정규노조 대표자 4명의 국회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자칫 정부 개악안 유보로 전선이 흔들릴 수 있었던 정세 속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전선을 "개악안의 유보가 아닌 완전 철회"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라는 성격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였다. 아울러 비정규'보호'입법이라는 미명 하에 마치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사기행각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정부 입법안에 가장 처절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을 던져 선언하는 등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주일간 지속된 타워크레인 농성단이 사수하고자 했던 것은 "개악안 완전 철회"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라는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이었고, 그들이 들고 올라간 현수막에 담긴 문구들은 열린우리당 점거농성단이 채택했던 것의 연장으로서 전체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었다. 크레인 농성단의 요구에는 열린우리당 농성단의 요구에 한 가지를 더했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요구로서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 요구까지를 포함하려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전선은 정부 여당의 '유보'설 하나에도 휘청휘청댔던 것이 사실이다. 크레인 고공농성단이 희생을 각오하고 지키려했던 전선이 바로 '개악안 완전 철회와 권리입법 쟁취'였음에도 말이다. 민주노총, 개악안 유보 설에 금새 '휘청' 11월19일, 총파업 실행을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민주노총 중집 중앙위원 합동수련회에서는 '무기한 총파업 전술'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일단 26일과 29일 총파업 전술까지를 결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전술은 24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 위임되었다. 어느 사업장, 어느 연맹 하나 자신있게 "총파업을 밀어가자. 개악안 통과되면 다 죽는다"는 입장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서로가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연맹 분위기는 어떠한가"를 묻는 불필요한 눈치보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진행되었다. 11월22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면담하게 되고 면담 자리에서 당 의장으로부터 "일정에 쫓겨 비정규법안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언론들 뿐 아니라 운동진영 내부에서조차 "총파업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부영 의장의 발언은 법안이 잘못되었으니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유보' 발언에 불과한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11월24일 총파업투쟁전술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투본대표자회의에서는, 26일 총파업 전술을 놓고 투본대표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일 중집 중앙위 합동수련회에서 결정된 29일 총파업 전술은 거의 논의대상조차 아니었다. 투본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발언 한마디로 "개악안이 29일 처리유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고, 그래서 29일 국회논의를 지켜본 뒤에 투본 대표자회의를 열어 추후 투쟁전술을 결정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금속연맹 측은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들 출근률이 저조해질 수 있으니 6시간 파업을 통해 2시간 일한 후 전체 조합원을 파업대오로 모아 힘있는 파업집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결론은 금속연맹의 제안대로 '6시간 파업'이었다. 또한 11월 29일 투쟁 역시 '간부 상경투쟁을 통한 국회방청투쟁' 수준으로 투쟁수위는 뚝 떨어졌었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핵심주력사업장인 현자노조의 경우 21일 대의원대회에서 "26일, 29일 주야 공히 전면총파업 및 27,28일 철야특근거부"를 투쟁지침으로 결정하였으나, 투본 대표자회의 결정이 있은 직후인 25일 오전 긴급하게 쟁의대책위를 소집하여 "26일 주야 6시간 파업, 29일 간부상경투쟁"으로 전술을 바꾸었다. 그뿐 아니라 27,28일 예정되었던 '철야특근거부'까지 철회하게 된다. 현자노조의 결정은, 비록 투본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민주노총 지침대로 전술을 바꾼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결정된 철야특근거부 전술까지 철회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높지 않은 현장의 투쟁열기가 가라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의 핵심주력사업장이라 할 현자노조의 결정이기에 미치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 11월 29일 국회에서 '유보 선언'이 되리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환경노동위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배일도, 제종길) 및 법안심사소위장(이목희) 모두 빨리 법안심사소위로 개악안을 넘기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부영 의장의 발언은 '립써비스'였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투본 대표자들은 그 발언에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물론 개악안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것은 아니었는데, 29일 환경노동위 논의 결과는 "12월6~7일 공청회를 거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다"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말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뿐 개악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여기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속해서 정세인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국회방청이 끝난 후 방청보고를 하던 이수호 위원장은 "개악안 연내처리는 저지했다. 동지들, 수고하셨다. 이제 권리입법 쟁취의 길로 나아가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 29일 환노위 논의는 결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단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을 뿐 정기국회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도 얼마든지 처리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투쟁의 목표와 전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결정사항일 뿐 아니라 크레인 고공농성단이 온몸으로 사수하고자 했던 전선, 즉 "개악안의 완전 철회" 및 "비정규권리입법 쟁취"가 이번 투쟁의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와 전선이 불분명해지는 순간, 정부 여당의 '유보가능성 시사'만으로 총파업전술이 흔들리고 말았다. 목표와 전선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정부 여당은 단순한 '립써비스' 한마디로 민주노총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은 내년 2월을 기약하며 유실되고 말았다. 물론 비정규연대회의는 출범 당시부터 지켜왔던 원칙, "비판을 앞세우기 전에 스스로의 실천을!"이라는 자세로 전체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연대회의가 아껴왔던 비판과 문제의식은, 아마도 2월 총파업투쟁을 경과하고 총체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대회의의 실천을 평가하며 등장할 것이라 믿는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10월 22일부터 즉각 반한 규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반한 활동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종교와 인권 탄압이며 이러한 자의적인 국가 권력기관의 횡포와 비인권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천응 목사가 단식에 들어간 이유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KNCC) 인권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권위원회 등 17여개 인권관련 단체들도 10월 26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인권단체 반한 활동 규정에 따른 법무부 규탄 기도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당국에서 불법체류자라 부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연수업체의 노동력 착취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국내의 젊은 인력들이 모두 떠나버린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며 이 나라 산업의 밑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과연 반한 활동 체류자인갚라고 되물었다. 이 날 성명서는 “종교시민단체와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를 종교탄압, 인권탄압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정감사문건자료 작성 및 제출자 즉각 처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성소침탈 관계공무원 구속수사, 반한규정 테러조장 중단, 불법체류자 사면조치 실시,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폐지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박천응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안산으로 내려와 안산형제교회 담임목사를 시작으로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회장, 안산자활후견기관 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다문화교회 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로서는 많은 양이 내린 11월 10일 안산 원곡동에 있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찾아간 시간은 오후 4시 무렵이었다. -아직도 단식 중인가? 건강은 어떤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서남노회의 공식 선교기관이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다. 특별히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회가 마땅히 돌보고 보호해야 할 이웃들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이사장 고훈 목사)는 바로 그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 예장통합교단 총회 산하 서울서남노회에서 운영해 온 공식 선교 기관이다. 나는 본 교단에서 우리 총회와 노회를 대신해서 파송된 목사로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외국인노동자 선교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번 단식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교단의 만류로 지난 주 수요일(10월 3일) 풀게 됐다.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다.” 단속원들,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며 폭행 -단식농성에 들어간 경위를 설명해 달라. “이 사건은 법무부가 말하듯 무슨 오해나 실수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올해 3월 9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원들이 허락도 없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무단 난입하여 우리 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가 목사 신분을 밝히고, 항의하자 서울목동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이 내게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신성모독적인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고 폭행하며 30여 미터 이상 나를 질질 끌고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왼쪽 팔목 삼각 연골판이 파열되는 부상으로 5주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원회, 서울서남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목동출입국관리소 관계자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를 상대로 ‘무단주거침입, 상해, 모욕, 명예훼손’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제소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건과 당신이 ‘반한’ 활동가로 ‘찍힌’ 것이 관련 있다고 보는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를 당한 관계자들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나를 거꾸로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 이를 국정감사자료에 반한(反韓)활동 인사로 보고한 것이다. 법무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종합대책」 160쪽 ‘반한관련 단속실적’에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 방해자 고발’로 3건을 명시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방해 고발 실적 사례로 ‘박천응 목사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규명도 되지 않은 사건을 사람의 이름과 함께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명시하고, ‘공무집행’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고소당한 관련 공무원들의 악의적인 보복적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은 ‘인천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아니라 ‘서울목동출입국관리소와 영등포 경찰서 단속반’이 관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자료엔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 나를 비롯한 총 3명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공권력의 무단 침입과 성직자 폭행 및 신성모독은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며 법무부의 나에 대한 반한(反韓) 인사 규정은 이 사건을 철저히 왜곡, 변질 시키고 있다.” -당신이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동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그때마다 대답하기가 매우 곤혹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이 고마울 때도 많다. 왜냐하면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나는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를 위한 반독재 학생운동을 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자, 빈민들과 함께 하는 목회를 하기 위하여 공장과 빈민 현장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1989년 안산에 내려와서는 이른바 빈민공단지역의 민중과 함께 하는 민중교회인 '안산형제교회'를 개척하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을 개소하여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안산 시화 공단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민중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목회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목회를 하던 1992～1993년경부터 동네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이미 나 자신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을 맡아 헌신하며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목회를 지향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나 갈등은 무엇인가. “나는 요즘 행복한 사람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며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내게도 관점의 차이로 인한 고민이 있었다. 첫째는 주체화의 문제요, 둘째는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부분이다. 첫째,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운동을 하면서 그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가 있다. 한국 사람이 앞장서서 해 나가면 그들은 따라와 주어야 하는 운동의 대상, 교육의 대상, 동원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선교의 대상, 교화의 대상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인격체로, 주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물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심한 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의 이용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일체(一體)의 정신'이다. '나와 네가 하나‘라는 그 생각 말이다. 일체의 정신에서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이 가능해진다. 상대를 주체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영원히 우리에게 종속시키겠다는 보이지 않는 값싼 자기 만족일 뿐이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1990년대에 한국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섬겨야 할 분'들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운동에서 한국인의 위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주노동자는 예수님” 두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왜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일을 하다 보니 남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나는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조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이 일이 결국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면….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분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미 말했듯이 때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주어진 오늘에 충실히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 미래도 있는 것 아닐까. 무슨 거창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소망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그동안 우리 실무자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체불된 임금과 산재보상금을 받아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사업과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들이 한 일이 그들의 성매매 사업과 향락 산업을 돕기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허탈해 진 적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실무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것이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 농장이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자연친화적인 마음을 회복하고, 명상의 시간 등을 통해 자신와 이웃과 사회를 근원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일에 매몰되던 것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우리 일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자리도 1～2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면서 '잊었던 나와 우리 자신을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단체들 간의 연대와 국가별 국제연대가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국제연대사업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나와 국제연대의 틀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소망과 각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훈련 과정이 체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신에 대해 ‘너무 강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에 대해 나 스스로는 강경하다기 보다는 원칙을 알고 행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원칙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뛰어들 것과 뛰어 들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아는 지혜를 말한다. 나는 천상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원칙 속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실천할 뿐이다.” “‘운동의 힘’을 독점하는 것은 죄(罪)” -우리 시대의 사회운동이라 할지 진보운동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을 부탁한다. “지난 번 내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자기 문제로 못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어용이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민주노총이 정말 어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문제까지 자기 문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우리 모두 사회를 향한 문제제기는 잘 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답을 찾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한 가지 언젠가부터 우리 운동 역시 힘에 대한 경쟁과 집착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큰 문제인 것 같다. 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만 그 힘을 독점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이고 죄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과 비물질이 함께 가는 사회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참된 진보주의란 사회과학 학습과 공부를 얼마큼 많이 하고 투쟁일선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라 진정 자기를 버릴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종교인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길이다. 이 길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섬김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운동의 길에 나서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정적으로는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진보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뒤엎은 자가 바로 키신저의 지원을 업은 피노체트였다. 피노체트 군사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칠레의 최대 노조를 불법화했다. 또 언론을 검열했으며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맑스주의 선전물이라며 관람을 금지했다. 피노체트 군사정부는 공공연하게 분서갱유를 자행했는데 "그 규모가 히틀러 전성기 때에 필적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도 보도한 바 있다. 피노체트는 대학에서 학생, 교수들을 쫓아내고 군부 장성들을 총장으로 앉혔으며 이 체제에 반대하는 수천여 명의 시민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렇게 살해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포크 가수 빅토르 자라, 칠레군 최고 사령관 카를로스 프라츠, 전 부통령 조세 토하, 쿠데타에 반대한 공군 장성 알베르토 베첼레트…. 유엔과 미주기구, 국제사면위원회 등은 이미 피노체트 체제가 정치범 고문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당시 24세였던 한 젊은이는 “발가벗겨진 뒤 전기고문을 당했다. 고문기술자들은 젊은이의 팔과 다리, 고환을 전선으로 엮은 뒤 고문을 시작했다.” 『뉴스위크』1975년 5월 31일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칠레 비밀 경찰은 심문할 시민들을 매일 색출한다. 어떤 이들은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주 동안 감금되는데 대다수가 고문을 당하며 이중 일부는 영원히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칠레는 악몽의 사회였던 것이다. 심지어 피노체트는 지난 1990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넘긴 뒤에도 군부의 수장으로 남아 칠레의 정치를 계속해서 전횡했다. 칠레가 과거사를 청산하기로 결단한 것은 최근 들어서다. 피노체트 자신을 포함해서 살인과 고문을 자행한 자들이 띠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사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칠레에서 피노체트는 미국에서 키신저와 동등한 입장이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 당하지 않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칠레인들이 '폭군'을 처벌하기로 결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건의 사건이 전개된 뒤이다. 첫 번째, 지난 1998년 영국을 방문 중이던 피노체트가 스페인 판사에게 반인륜 범죄로 기소당해 가택연금되었던 사건이다. 두 번째, 피노체트의 부정축재에 대한 기록이 출간되었다. 세 번째, 피노체트 하에서 자행된 4만5천여명에 대한 상세한 '고문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서 현재 89세의 전직 독재자는 자신의 조국인 칠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자신이 재판을 받기엔 너무 늙었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기소를 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1975년 미국 상원에서 발행한 「칠레에서의 비밀작전」 등 수많은 기록들은 키신저가 CIA 등 정보기관을 이용해 아옌데 정권을 흔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키신저의 동기는 자신이 공산당 정부로 여기는 것이 남미에서 거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없다. 아옌데가 당선된 직후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다. “그 나라 국민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그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피노체트의 체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것에 책임 있는 헨리 키신저 등 미국 인사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한 세계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외에 퍼뜨리고 싶어한다고 공언할 때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일보』 편집국 정재현·고영규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무엇일까.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의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출산이다. 이 공제회의 치료비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 113건 중 24%(38건)가 임신과 출산에 지원됐다. 임신과 출산 지원비는 2001년 37%, 2003년 3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어린이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도 포기해야 한다. 비자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운다. 꼬마들은 하루 종일 놀이터를 외롭게 전전한다. “출생 후 즉시 등록돼 성명·국적취득권을 가지며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정기적으로 아동이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권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한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소년 도망자 사이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만난 파키스탄인 삼형제. 움푹 들어간 검정색 눈 사이로 긴 생머리인 마웃양(11·가명), 삶의 무게처럼 목에 휴대폰을 걸고 다니며 집안의 모든 일을 챙기는 쥴리양(10·가명), 누나들 말을 지독히도 듣지 않는 개구쟁이 율리군(7·가명). 지난해 5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간부들은 마웃양 자매를 부천시 원미구 옥산초교 1학년에 입학시켰다. 이 학교는 부천지역 부모들이 시쳇말로 ‘빽’을 쓰거나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자녀들을 입학시키려고 애쓰는 학교이다. 그러나 자매들의 학창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6개월 만에 급식비는 밀리고, 아빠는 병들어 눕고, 엄마는 병간호 때문에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의 한 간부는 “급식비는 후원받았지만 아빠의 허리디스크와 엄마의 실직 때문에 수입이 없어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형제는 약대동 쌈지공원의 단골손님이다. ‘아침 먹고 공원가고, 점심 먹고 공원가고’, 저녁을 먹은 후에도 어김없이 공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큰 언니 마웃양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아빠가 병이 나아 회사에 나가면 학교에 다시 다닐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아빠 때문에 경찰을 피해 다니는 사이언군. 그의 부친인 페루인 루스씨(35·부천시 오정구 삼정동·가명)는 지난 7월초 교통단속을 벌이던 부천 중부경찰서 의경에게 보호 장구(핼맷)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붙잡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당할 뻔 했다. 하지만 루스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식사를 한다고 빠져 나와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루스씨의 아들 사이언군(14·가명)이 다니던 삼정초교에 찾아와 아빠의 행방을 묻는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 사이언군은 결국 부모를 잡으려는 경찰을 피해 다니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교다. 적응은 제쳐두더라도 ‘현대판 창씨개명’부터 요구한다. 지난 봄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돌보는 한 활동가는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찾아 갔다가 낭패를 당했다. 해당 학교 교감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4년 전 입국한 뒤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생이 된 최선영양(16·부천시 오정구 삼정동·가명)과 문영양(15·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몽고인이다. “한국식 이름요? 아빠 엄마가 집에서 놀릴 때나 불러요. 이름은 당시 초등학교 입학용이었고,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이 자매의 몽고 이름은 '고국의 아름다운 보석'을 뜻하는 ‘선더르 에레덴’과 유명한 강 이름인 ‘뭉근 토올’이다. 에레덴은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토올은 고국으로 돌아가 가수나 탤런트 등 연예인이 되고 싶다. 물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다. 몽골말로 ‘뚫리지 않는 방패’라는 멋진 뜻을 지닌 ‘뭉크’ 최강혁군(11·가명)은 “어차피 친구들이 제 이름을 잘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식 이름으로 스스로 바꿨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현대판 창씨개명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왕따'일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 어린이들은 이미 그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부천 삼정초교의 카자흐스탄 '총각' ‘무탈리프’(14)는 ‘인기짱’이다. 5학년 교실 앞에 6학년 여자 어린이들이 기다릴 정도이다.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짱’ 무탈리프를 보기 위해서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인기도 사라지는 중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반은 어디일까. 학교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초등학교이고, 반은 그 학교 4학년 4반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8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고, 한 반에 3명이 모여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자녀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를 기준으로 모두 921명이다.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취학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법 체류자의 경우 806명,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115명이다. 초등학교 615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99명이 재학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6명, 부산 63명, 경남 50명 순이었다. 삼정초교 4학년 4반에는 카자흐스탄 소년 ‘무탈립(13)’과 몽골 출신 ‘강산(13)’과 ‘김보람(13)’이 다닌다. ‘무탈립’은 아이들에게 성은 ‘무’, 이름은 ‘탈립’으로 불린다. ‘무탈립’의 학교생활은 어떨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인 3명을 맡고 있는(?) 최난희 담임교사의 평가는 이렇다. “학습능력은 완벽하진 않으나 한국말을 구사라고, 수학과 이해력 및 계산능력이 탁월함. 생활지도면에서는 용도단정하고 예의바르며 명랑하고 교우관계도 뛰어남. 특히 여자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따름. 학습준비도 좋고, 수줍음을 타기도 함.” 같은 반 몽골소년 '강산'이의 경우 학급 체육부장을 맡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얼마 전 수학영재시험에 나가 2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페루 출신 4학년생 ‘마이클’에 대해 담임교사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교과학습을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공부방에서 충분히 보충지도를 받아 학습결손을 많이 보충함”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공부방이란 바로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이사장 백현종 목사)의 신흥동 ‘우리배움터’라는 공부방이다. 아파도 참는다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쿨바라(38)는 지난 8일 충남 천안 단국대 병원 산부인과에서 24주된 660g의 아기를 조산했다. 정상임신이 48주 가량임을 감안하면 절반 만에 출산한 것이다. 그녀는 3일 전 안성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중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가 있어 조금 놀랐는데 3일후에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다. 남편 바키벡(39)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온지 1년이 되었고 임신 5개월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려는 상황이었다. 어렵사리 태어난 그의 첫 번째 아이이자 아홉 번째 아이는 지금 신생아실 집중 치료실에서 바람 앞의 촛불처럼 버티고 있다. 천안의 이화여성병원 박보림 과장은 “조산이 잦았던 여성은 대부분 자궁 근육이 약해서 생긴 문제이다. 산부인과에 계속 진료를 받았다면 정상 출산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기가 생존한다면 앞으로 6개월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도 2천500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기 아빠 바키벡씨가 막일에 나가 벌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이 아이는 의료보험이 불가능해 병원비만 1천만원 가량이다.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김기수 간사는 “여덟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기가 건강하게 살아나서 부모와 함께 키르키즈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절박한 도움을 호소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041-565-5801) 부천의 파크스탄 소녀 마얏(12·가명)은 매달 염색약에서 풍겨 나오는 독한 ‘향’을 만나야 한다. 머리를 염색해야 한다. 그냥 놔두면 백발이 된다. 마흠은 머리카락이 하얗고 피부도 백색이다. 누가 봐도 백색증 환자로 추정되지만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해보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 그냥 지켜보며 병을 참아 내는 어이없는(?) 상태이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최현자 사무국장(36)은 “아빠는 디스크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는 누가 봐도 백색증인데 일단 진료를 시작하면 완치까지 책임지는 상황인데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의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감기 정도는 약 조차 쓰지 않고 방치한다. 정이 많아 인권 감수성이 높다는 우리 국민들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때다. 전국의 모든 외국인노동자나 병에 지친 그의 자녀를 돕고 싶다면 각 지역의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나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02-2263-0516,7 www.mumk.org)로 연락하면 된다. 태어나면 벌금 10만원 불법체류자 부부에게 아이와의 눈물겨운 이별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국적자 인생을 시작한다.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명시된 교육권 일부를 제외하면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불법체류자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벌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체류자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등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속인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 자녀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즉시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갓돌을 넘긴 아르비아는 지난 7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서 벌금 10만원을 물었다. 아르비아양의 아빠는 한국인 여성 김아무씨(21)와 지난해 결혼했지만 가정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린 한국인 부인은 가출이 잦았고, 자신도 장시간의 노동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결국 남에게 아르비아를 파키스탄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온 이국땅 한국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고국에 보내면 아예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코리안 드림을 포기하고, 귀국을 선택하면 몰라도…. 옹아리를 하며 누나를 찾던 막내 동생을 ‘머나먼 고국’으로 보낸 경우는 더욱 안타깝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학교에 다니는 몽골 출신 정선(13)·정미양(12) 자매는 동생 ‘갈뜨마’ 이야기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비자가 없어 사실상 무국적자 상태인 자매는 동생을 만나러 몽골에 갈 경우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정선양은 “동생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보러 가면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대학까지 다니고 싶은데…”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글라데시 소년노동자 라만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만군(가명·17)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5살에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 안산 반월공단의 A프라스틱 사출업체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 라만군은 키도 작고 어려 보이지만 한국인 사장은 채용 당시 나이를 묻지도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방글라데시에서 고교를 졸업했다는 말에 당연히 18살이 넘은 줄 알았고, 다른 방글라데시인의 소개를 부모의 동의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에는 한국인 사장 1명과 부장 2명, 방글라데시아 노동자 2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일은 12시간씩 맞교대로 주간에는 한국인, 야간에는 라만군과 다른 방글라데시인이 맡고 있다. 라만군은 주6일 근무에 월급은 120만원을 받고 이중 30만원은 생활비,나머지 90만원은 반월공단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우산씨(가명·39)에게 건네준다. 라만군은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어 코피를 자주 흘린다”며 “아침 8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드름이 돋아나기 시작한 16살의 몽골소녀 사니양은 한국말을 제법 한 다. 보통의 16살 소녀라면 휴대폰 메시지에 ‘중딩’이나 ‘고딩’이란 속어를 써가며 거리를 돌아다닐 나이지만 그는 매일 새벽 부천에서 김포까지 출퇴근하는 어엿한 직업인이다. 아르바이트라곤 하지만 그는 어지간한 성인도 일어나기 힘든 오전 5시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을 서두른다. 김포에 있는 회사에 가기 위해 6시30분에 버스를 타고 서울의 홍대 입구에 가서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면 오전 8시30분께 회사에 도착한다. 자가용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히 돌아야 하는 난 코스이다.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직업전선에 뛰어든 사니양. 그가 선택한 길이지만 이국땅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은 아니였을까. [인터뷰] 독일 에센시 외국인자치협의회 브레니케 로스 위원 “충분한 정책 배려로… 독일 과오 밟지 않길” “한국은 독일의 과오를 밟지 않길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건전한 노동정책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독일 에센시 아우스랜더바이라트(Auslan-derbeirat)의 브레니케 로스 상임위원(57)은 외국인노동자와 자녀들이 독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 상임위원은 “독일 정부는 지난 1960~70년대 독일로 온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 그동안 독일어 교육 등 문화통합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세대 외국인노동자들은 30~40년이 지난현재 돌아가기는커녕 가족까지 동반해 독일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 착오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독일사회에 융합하기보다는 자국민끼리의 집단화(getto)를 강화했으며, 이같은 양상은 2·3세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로스 상임위원은 특히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독일인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D업종 진출을 꾀하고 있으나 오히려 갈등과 반목 현상으로 비화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최근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등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일과 같은 전철을 밟아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 30~40년 앞을 내다보는 통합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상임위원은 "외국인노동자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거나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신여겨서는 안되며 인권적인 차원에서 상호 공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대표 "외국인노동자 아이들 우리 품에 안아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18만명이 합법화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 어른들의 잣대로 그들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죄악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외국인노동자와 삶의 궤적을 같이 하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대표(35)의 말이다. 이 대표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자녀와 똑같은 시선과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들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편견과 선입견으로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나라 아이나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비참하고 슬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표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강제출국을 당할 것을 고민하고,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연행을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전역과 오스트리아의 '산타 없는 구역(Santa Free Zone)'에서 시민들에게 수천 장의 스티커와 팸플릿이 배포되고 있다. 산타의 모습위에 빨간 줄이 그어진 '안티 산타' 스티커는 산타 프리 존에서 날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팸플릿에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한 사람은 '세인트 니콜라스'(A.C 4C 터어키 대주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가난한 사람의 집에 금 은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 아침 7시 KBS에서 하는 배칠수 코너에서 들음.) 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타처럼 빨간 옷을 입지도 않았으며 흰 수염도 없었을 뿐더러 영어권 국가의 이민자도 아니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단체는 이같은 팸플릿 배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장크트볼프강 등에 소재한 크리스마스용품 상점에서는 현재 산타 모양을 한 상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산타 프리 존(Santa Free Zone)'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베티나 샤데는 "우리는 물질주의를 지양한다. 사람들은 선물을 사느라 분주하고 흰 수염이 난 남자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앗아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예수 탄생과 같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크리스마스 기원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며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저 선물을 주고 받는 축제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크트볼프강의 관광 매니저인 한스 비저는 "산타클로스는 독일에서든 오스트리아에서든 크리스마스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다. 빨간 옷을 입은 이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산타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디 상업주의에 물든게 산타뿐이겠소?? 그렇게 생각하면 바꿔야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