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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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사에 ‘발전’이 있는가

- 서울행정법원 2008. 3. 11. 2007구합32030.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날씨, 무진장 덥다. 더운 날씨에 깨알 같은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도 곤욕이다. 주제도 무겁다. 마음이 급하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판결문을 읽어보십사 부탁드린다. 엑기스만 뽑겠다. 원고, 한국산업발전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그리고 본 ‘사건명’이 주제어가 되겠다. 덧붙이자면 노조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사측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사측은 고개를 저었다. 좌우로, 도리도리. 왜? 조합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때가 ‘전력성수기(7월)’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개최되었고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징계를 먹었다. 왜? 근무지 이탈. 임시총회가 정당하게 개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이 제시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기준은 다음 <표>로 서비스 했다. <표>에 정리된 원칙은 대법원의 일관된 스탠스다(대판 1992.4.10. 91도3044.). 물론 학자들 간에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판례 논리를 지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자. 임시총회가 조합활동이라는 사실은 별도의 설명 없이 패스. 역시 문제는 ③이다. 법원은 위 임시총회가 ③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왜냐? ‘사용자의 승낙’이 없었고, 또한 취업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규정도, 그러한 ‘관행’도 없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법원은 ③ 나.의 판례에 따라 임시총회를 취업시간 중에 개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급박한 사정없음이 법원의 결론이다. ‘단체교섭 진행상황의 보고와 의견수렴,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등’은 급박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데. 법원은 1년 동안 교섭이 공전된 상황을 급박하지 않은 ‘널널한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더구나 임시총회 개최일이 민주노총 주최의 ‘한미 FTA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결의대회와 임시총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눈을 감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동영상 시청’만이 언급될 뿐이고.

왜 단체협약에 임시총회를 규정하지 않았을까

법원은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기존의 대법원 입장에 충실히 따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실 이건 넌센스다. 노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총회개최에 관해 노사가 합의할 내용이 무엇이란 말인가. 발전노조의 ‘단체협약서’에는 ‘총회’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발전노조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짱구란 말인가.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다. 판결문만 따라 읽다보면 법원의 논리가 촘촘한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그 그물을 ‘바다’가 아닌 ‘바닥’에 던진 것 같다. 먼저 임시총회는 노조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이 제시하는 ‘단체협약서 제11조’에 총회 관련 내용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 노사의 협조대상이 아니라 법률상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임시총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임시총회라고 할지라도, 임시총회는 일반적인 조합활동과 성격을 달리하는 ‘의사결정’의 절차이자 조직의 기관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별도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또한 발전노조의 ‘조합규약’에도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를 일정부분 예상하고 있다. 아니면 맥주, 쏜다.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서는 안 돼

우선 딱 까놓고 사용자가 승낙 안하면 임시총회는 개최 못하나? 임시총회가 무슨 직장회식인가. 게다가 발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은 노조가 업무의 정상가동을 전제한다면 노조의 임시총회 개최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헌법상 단결권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조화롭게 양립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 사건에서 노조가 임시총회 개최에 관해 3회에 걸쳐 사측에게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임시총회 요구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발전노조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산별노조 조직이라는 점, 조합원들이 일근제가 아닌 교대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무를 따로 정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했다.

그러나 임시총회로 인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내용심사에는 아무 언급은 없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고 하는 당위론적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임시총회=단합대회?

또한 법원은 관행의 존재에 있어서도 종래 ‘교섭력 제고를 위한 조합원 단합대회 등’이 휴무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임시총회와 단합대회를 동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단합대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나. 또한 임시총회에서 축구나 족구한 사례가 있으면 가져오라. 2차, 쏜다. 더구나 앞서 법원의 논리라면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합대회도 취업시간 중에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하다면 근거를 가져오라. 마지막으로 노래방, 쏜다.

발전 노사관계의 불신

발전노사는 2002년 대규모 파업 이후, 힘겨운 노사간․노노간의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발전노사가 그 이후로 진전되고 나아졌나.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여전히 사측의 태도는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적 배후가 이번 사건과 같이 ‘협조 한 방’에 끝날 것을 법정에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발전노사를 들쑤셔 놓는 것은 정부와 언론도 한 몫 단단히 거들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이라는 단어에 피부발진과 땀띠 반응을 일으키는 보수신문들은 2006년 발전파업에 대해 굵은 견고딕체로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잉크가 아깝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부의 태도 또한 더욱 가관이었다. 파업이 왜 명분이 없냐고 주장했는고 하니, 노조가 ‘임금․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정책적 내용’을 요구한 것은 ‘노사의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관이란다. 지네들이 발전산업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게 경영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니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정부도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명분이 없단다. 이것만이 아니다.

더욱 가잖은 것은 지네들이 말하는 ‘임금․복지’ 등에 대해서 발전노조가 입을 다물고 있었냐 하면 그렇지도 안다. 당연, 요구하고 주장했다. 이때 정부의 요직마다 자리를 꿰차고 있는 관계자씨 등장. 산업자원부의 관계자씨가 한다는 소리가 이렇다. “전력관련회사 중 가장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다 복지 수준도 최고 수준인 발전회사 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그럼 명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계자씨, 제발 좀 알려달라. 이러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한, ‘발전’노사의 ‘발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