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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들어 공공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명박 정권이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국민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에 항상 부딪혔다. 수세에 몰리기도 했지만 어쨌든간에 과감하게 돌파하는 무대뽀는 통했다. 한다고 했다가 욕먹고 잠시 숨어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하는 변태적 실사구시와 실용주의라는 위장망으로 덮어놓은 독재적 리더쉽이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과거로 회귀는 더욱 급격하게 진행된다. 지난 2008년,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노동관계를 전 국가적으로 적용하는 대범한 발상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저항했다. 니가 사용자면 진짜 일자리를 달라고. 그리고 주권자들은 소통하라는 명령을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그러한 소통의 의미를 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 소통이라는 단어에 맨 먼저 파이프라인을 생각했던 그에게는 수도꼭지에 물을 트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 외에 알고 있는 것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물대포를 쏘았다. 국민을 해고하려던 일이 촛불의 반란에 저지되었지만 일부 국민은 이 정권에 의해 징계를 받았고 해고되었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 복직되기는 쉽지 않았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이 대량해고사태에 대한 공포가 ‘내재화’되기 시작했다. ‘징징거리면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관계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파악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은 돌파구를 찾게 된다. 새로운 전기는 용산에서 시작됐다.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세입자들의 소박한 투쟁은 중세시대의 봉건기사를 연상케하는 한 경찰간부의 충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결국 사회불안세력으로 철거민 세입자들은 지목하고 그들의 목숨을 현 정권에게 봉원한다.
국민들은 국가의 폭력과 살인에 분노했지만, 여전히 곤봉과 방패에 흩어졌다. 그리고 덩그러니 남은 건물에는 시커먼 그을림과 이름모를 이가 남겨놓은 국화송이들만 군데군데 놓여있을 뿐, 더 이상의 철거민도 세입자도 없었다. 용산참사라는 희대의 국가폭력과 살인사건은 절대주의 왕정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를 국왕으로, 국왕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역모로, 모반으로 간주하였다. 포졸들과 이방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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