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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덮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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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덮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

잊고 싶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1639일

생존과 지지의 기록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2013년 6월 1일 펴냄  |  신국판(153*225)  |  576쪽  |  값 18,000원

ISBN 978-89-91402-64-5 03330

 

 

 

그들은 놀라우리만치 태연하게 웃고 떠들었다…
‘공동체’ 내 성폭력, 그 야만과 침묵을 깨고 ‘함께’ 살아내기

 

“위원장은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나 보수 언론,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 단체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를 빌미로 탄압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할 것이다, 정부와 싸우기도 어려운데 이 사실만큼은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참아달라고 했다.”
   “나는 갑자기 진흙 구덩이에 나를 빠뜨려놓고 흙을 덮어버리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 그들을 향해 마구 소리 지르며 욕하고 나의 고통을 외치지 못한 내가 싫어졌다.”
   “그냥 이대로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고 싶었다. 사는 게 죽음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됐다, 나라면 저렇게 살지 못했을 텐데…… 대단하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가엾다 따위 동정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_ ‘잔설에 핀 노오란 복수꽃―차갑고 따뜻했던 내 삶의 이야기’

 

 

■ 주제어: 성폭력, 폭력, 민주노총, 전교조, 통합진보당, 성적 자기결정권, 성정치, 젠더폭력, 성폭력 피해, 성폭력 가해, 2차 가해, 젠더, 페미니즘, 여성주의, 젠더, 여성운동, 반성폭력 운동,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 조직, 진보, 진보정치, 진보 진영, 운동 진영, 노동조합, 노동운동, 사회운동, 가부장제, 자본주의, 성, 섹슈얼리티, 성별분업, 민주주의, 인권, 종속, 억압, 차별, 배제

 

■ 분야: 사회과학 > 정치/사회, 사회운동, 사회문제, 한국사회, 여성주의, 사회학, 여성학

 

 

책 소개   

사건 발생(2008.12.6) 5년째인 지금, 왜 다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인가?

윤창중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온갖 군대 내 성폭력, 조직 내 성폭력 문제도 뒤이어 불거지고 있다. 한국사회에 이런 사건이 없는 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다. 사건은 끊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조적 성찰과 반성은 없고 일상의 성폭력 ‘문화’는 공기처럼 인식도 못하게 퍼져 있다. 역시나 가해자 ‘한 사람’만이 비정상적이고 ‘변태’라는 식의 선정적 보도 행태 또한 그대로이며, 피해생존자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한 성폭력 관련 서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집중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의 가치를 표방하는 운동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실제로 각 조직은 정반대로  사건 해결에 소극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결국 이 사건은 지금껏 ‘미해결 상태로 문제를 쌓은’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및 2차 가해 사건과 전교조 2차 가해 사건으로 번지며 심각성을 더해갔다. 민주노총은 사건 평가 보고서 등 형식적 처리 절차를 했지만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후속 조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는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로 첫 단추―사건 초기 대응―부터 잘못 끼웠던 악수를 반복했다. 내부의 뼈 아픈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 피해생존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미 겪은 기억을 없앨 수는 없고 이 끝없는 악몽과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견디며 살아낼 힘을 얻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치유일 텐데, 치유와 활동 복귀는커녕 조직적 2차, 3차 피해를 입으며 방어하기만도 역부족이었다.


   그 속에서 피해생존자와 피해자 지지모임(지지모임)은 사안마다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는커녕 일일이 묻고 구걸하듯 요청하고 확인하고 수습해야 했다. 크레인에 올라간 것도, 농성장 천막을 마련한 것도 아니지만, 피해생존자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 ‘생존’하는 자체가 지상과제이자 목숨을 건 투쟁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은 듯 ‘유령’처럼 존재가 삭제되고 있었다. 이에 지지모임은 그동안 조직 내 공론화와 올바른 해결 촉구를 위해 싸워오면서, 묻혀온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피해생존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으며 그간의 싸움의 과정을 기록하는 백서를 기획하였다. 원고를 준비하던 중 전교조에서 사건 처리를 무마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정진후 당시 위원장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되었고, 지지모임은 이에 항의해 비례대표 철회 투쟁을 하는 데 또 집중해야 했다. 결국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진보’ 세력인 전교조-민주노총-(당시)통합진보당은 꿋꿋이 정진후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이 사건을 한층 더 무거운 과제로 만들었다.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100인위) 활동 이후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은 계속해서 (적어도 절차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지난한 ‘처리’ 과정은 우리의 반성폭력 감수성과 공동체의 변화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 내부 규정 매뉴얼은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중심주의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절감하게 되는, 반성폭력 운동 역사에서 충격적인 단면이 다. 규정으로만 존재하며 막상 현실의 실천, 공유, 인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반성폭력 운동 성과를 이제는 제대로 직면해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의 피해생존자에게뿐 아니라 ‘여는 글’에서 말하듯 “조직 문화가 여전히 그런 한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을 또 다른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세상의 시간 1639일과 칼끝 같은 일 분 일 초, 피해생존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하다Speak Out’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수많은 말이 어느 시점 묶인 책이라는 물건이 낱낱이 밝히는 진실의 무게는 오죽하랴.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노래나 책을 금지하고 불태우며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았던 것일 터다. 5년의 시간을 거쳐 말을 걸어온 그 사건도 그랬다. 서러움을 다 담아내기엔 무거운 한 자 한 자, 눈물과 아마 한 바가지의 욕이라도 거들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기 어렵다. 그 욕은 ‘그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다. 읽는 내가, 이 사회가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최소한의 양심의 크기를 마주친다. 아프고 흔들리는 만큼일 것이다. 마음에 돌덩어리와 그을음 같은 것을 안겨주는 말들의 무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견뎌내야 했을 시커먼 연기, 숯, 아니 재가 된 마음, 그 상처 자국의 시간이란.
  

  어떤 사건, 겪은 당시에는 어떤 일인지 미처 파악도 안 될 정도의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어떤 일을, 단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아니 조금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관심을 환기라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수많은 경우에 가르쳐가며 ‘구걸’하느라, 셀 수 없는 밤을 고민과 망설임, 싸움, 울음으로 새워야 한다.


   어떤 경우는 그 일이 성폭력(2차 가해)이 맞는가 아닌가로, 성폭력(2차 가해)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된 이후에도 그것이 어떤 정도의 폭력인가,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일인가, 사건을 구성하는 수많은 일의 사실관계에서 피해생존자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가, 믿을 만한가를 가지고 수없이 싸워야 한다. 치유와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인가 아닌가’ 시비에 걸려, 피해생존자는 자신을 추스를 새도 없이 끊임없이 이 무심하고 무례한 거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와 몸을, 수많은 날의 삶을 소진해야만 한다. 그것이 현재 이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척박한 현실에서 더 귀중한 피해생존자의 진실된 날것 그대로의 말하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거울 보듯 되물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폭력을 폭력이라 말하고 아픔을 아프다고 말하는 자에게 물리는 재갈, ‘왕따’라는 처벌, 웃을 수도 울 수만도 없는 이 잔혹한 한 편의 현실 극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이 사건의 피해생존자가 아닌가? 또한 가해자가 아닌가? 과연 이로부터 진정 자유롭고 해방된 자는 누구인가? 우리 안의 어떤 것이 그 ‘유령’을, 말하지 못하는 족쇄를 만드나? 한국 운동사회는 속속들이 스며든 스스로의 가부장성을 보지 못하고 정작 살아 있는 목소리, 살려야 할 가치를 한쪽으로 치워놓고 빈 껍데기로 ‘운동’이니 ‘사회 진보’를 운운하지는 않는가?


   아파서 몸부림치기, 함께 울고 감싸 안기… 싸움의 장, 운동이 시작되는 점은 바로 여기여야 하지 않을까?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에서부터 운동은 움트고 시작되어야 한다. 온갖 구호와 변명이 넘치는 세상, 겪은 일을 담담히 적은 피해생존자의 글은 고통을 말하는 글이지만, 피울음으로 얼룩진 그 글이 오히려, 가치를 버리고 ‘세’를 택하는 데 익숙해진 운동사회를 포함한 혼탁한 세상에서 깨끗하고 맑은 물 같은 존재다.


사건 ‘처리’ 과정의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기록
―피해생존자의 글, 사건 처리 과정 평가, 지지모임 활동, 지지하는 목소리, 인터뷰, 사진 자료

각 조직에서 사건은 어떻게 일사천리로 ‘해결’(이라 쓰고 ‘처리’라고 읽는다)되었나? 성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피해생존자를 포함한 지지모임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열정을 쏟아 조직 내에서 저항하느라 고군분투했는가?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각기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접근하고 ‘처리’했으며, 그 둘은 어떻게 닮았나? 이 부조리는 어떤 식으로 반복되며 확대 재생되는가? 소수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묻히고, 힘을 가진 자는 어떻게 조직에서 밀어주는가? 어떤 쪽이 결국 ‘정의’의 칼자루를 쥐고 휘두를 수 있는가?


   이에 답하는 지지모임 사람들이 함께 쓴 평가들이, 피해생존자의 글 뒤로 이어진다. 그간의 활동을 기록한 집회나 공식 회의(대의원대회 등), 토론회, 문서 등 사진 자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이야기로 다양하게 적어 보낸 ‘지지하는 목소리’, 현장에서의 생생한 인터뷰, 피해생존자가 직접 나서서 조합원들에게 호소한 글, <한겨레> 허재현 기자가 취재한 팟캐스트 방송 내용 등 사건의 진실을 모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골고루 담았다. 그 밖에도 이 책에 지면상 다 싣지 못한 기사 스크랩, 성명서 등 추가 자료는 지지모임 카페http://cafe.daum.net/anti-sv의 ‘자료 신청 게시판’에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공식 백서가 아니라
지지모임이 발로 뛰고 교육노동자를 비롯한 지지자들의 후원으로 함께 만든 자발적인 책

이 책은 지지모임에서 지지와 후원을 모아 함께 쓰고 만들었다. 조직 내 공론화와 사건 해결의 일환으로 백서 작업을 결정하고 발간 지원을 요청했으나 조직이 지원을 거부한 탓이다(2013년 바뀐 전교조 집행부는 일부 지원을 약속했다). ‘여는 글’은 “집회에서 백서 발간 후원금을 모금할 때 앞자리를 차지한 정치인이나 핵심 간부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선뜻 일어나 호주머니를 털어 꾸깃꾸깃, 한 푼 두 푼 쥐여주신 나이 드신 청소노동자 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뜰한 후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피해생존자 동지가 그동안 받은 상처로 뼈를 깎는, 죽을 듯한 고통에서 일어나 이 자리까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 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힌다. 피해생존자를 포함한 지지모임 사람들의 피해자 중심주의적 철학과 목소리를 오롯이 담은 책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남은 공론화와 사건 해결, 조직 내 성평등과 반성폭력 문화 확산이 중요하게 남은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추천사   
그녀의 붉은 눈동자가 말을 걸어온다. 심장에 꽂히는 그 이야기들은 그녀들의 눈물처럼 뜨겁고 아프다. 그녀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다가와, 이 지난하고 힘겨운 과정을 우리가 왜 함께해야 하는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들려준다. 감사하고도 벅차다.                _ 김일란/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보다 ‘조직 보위’와 2차 가해자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작동한 노동·진보 주류 세력의 부끄러운 가해 체계가 적나라하게 기록됐다. ‘여성주의’, ‘성인지적 관점’ 같은 말은 오히려 가해를 숨기는 견고한 방패였다. 5년째 벌어지고 벌어지는 그 상처를 피해자는 지옥 같은 기억을 붙잡고 하나하나 기록했다. 노동·진보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마지막 길은 이 책 읽기다.                                                      _ 김용욱/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이 책은 조직과 대의는 있되 젠더와 인간은 없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간 이 땅의 진보 운동을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한 여성의 처절한 절규를 들어라. 괴물의 얼굴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만 아직 인간의 귀를 닫을 수는 없기에!                                                                           _ 심보선/시인
 
인간의 사악함은 끝이 없다.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조직의 치부를 은폐하느라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이 책은 낱낱이 증언한다. 피해자의 경험에서 우리는 자기기만의 민낯을 응시하게 된다. 그녀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보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도하자.                                   _ 김찬호/문화인류학자,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말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행위가 가진 의미를 돌아본다. ‘피해자’로만 정박해 있지 않고, 사랑하고 헌신할 가치를 다시 ‘함께’ 세우며 과거와 다른 ‘우리’이고자 했기에 할 수 있던 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의 ‘끝’이 아닌 삶의 ‘봄’을 기다리는 그녀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_ 몽/언니네트워크 활동가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는 읽는 이의 가슴을 울게 만든다. 동시에 삶이라는 싸움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어디서 찾을지를 알려준다. ‘공감까지 바라지 않고 사실이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내 상처들을 돌아보고 보듬도록 허락한다.                                                                          _ 쥬리/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활동가
 
이 책은 한 성폭력 사건이 경유해야 했던 지난한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지만, 단순한 자료집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응원’이자,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경고’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제시하는 ‘지침’이기도 하다.                                      _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이 책은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을 겪은 여성 활동가와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이자, 지금도 현장에서 싸우고 있을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다. 조직 보위 논리에 그 목소리는 은폐되고 그들이 부르짖던 ‘진보’도 사라졌다. 이 책이 남긴 과제는 이제 당신의 몫이다.                                                                             _ 한국성폭력상담소

 

 

책 속에서   
•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되어가는 긴 시간 동안의 투쟁의 나날들. […] 그러나 그녀는 크레인이나 교회 첨탑에 오르거나 대한문 광장 앞에서 공공연히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으로 이들의 투쟁은 다른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위한 정치 투쟁 리스트에조차 오르지 못한다. 모두가 잊혀지고 버려지면서 성폭력은 계속되고 확장되어왔다.                                                                             _ 추천의 글(허성우)

• 운동사회 성폭력,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누가 집단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누구인가의 문제 말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라는 ‘집단’에 가해진 공격은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 모두의 비호를 받는다. 그런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생긴 문제는 그 개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집단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는 비혼 여성이었고, 조합원이었고, 운동사회의 구성원이었다. 가해자는 기혼 남성이었고, 간부였고, 운동사회의 대표 중 하나였다. 가해자와 그를 대변해온 일군의 대표자들은 조직 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더욱 보호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이들은 조직의 성원 중 하나일 뿐이었고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조직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직위를 둘러싼 이런 이중 기준이 조직의 상식으로 자리잡는 순간. 그 조직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다.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누구를 위한 대의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지금도 조직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나를 위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왜 나는 이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 이 조직에서 보호받았으며, 누가 이 조직에서 소외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직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웠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이 아프게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사건에 대한 판단자가 되기를 멈추고 그녀의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존자는 결코 혼자서는 될 수 없다.                                     

                                                                                                                                              _ 추천의 글(권김현영)

• 사건 발생 직후 민주노총 내외에서 쏟아졌던 엄청난 충격과 뜨거운 관심, 드높았던 자성의 목소리에 비하면 사건 처리 과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관심마저 이내 수그러들었다. 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내부 각급 단위의 요구와 문제 제기는 대의원대회에서 몇몇 대의원들의 것으로 한정되었다.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 거의 유일한 문제 제기 그룹으로서 매번 대의원대회의 발의를 도맡았다. 민주노총이라는 80만 조합원이 모여 있는 거대 조직에서 ‘쪽팔린다’는 수치심의 목소리는 여기저기 높았지만, 정작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현명하고 합당한 것인지, 노동자의 집단적 지성으로 접근해내지 못했다. […]
사건과 피해생존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문제’쯤으로 치부되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이 어렵게 발의한 안건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나 직선제 등의 안건에 밀려 논의도 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상황은 진보 운동을 대표해온 노동조합이 얼마큼 몰성적인가를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어느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으로 호명되어버린 사건은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고서도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주변화되어 있다. […]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징계 감경에서 보이는 동일한 관점은 성폭력 사건이 조직의 상황과 보위에 해를 끼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잘못보다 그간의 활동 공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성폭력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조직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헌신적인 활동가를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등은 조직 중심, 조직 보위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 김**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법부는 사회운동을 통한 공로와 성폭력 사건의 가해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하면 보수적인 사법부와 싸워나가겠다는 민주노총이 조직 중심, 조직 보위론을 앞세워 징계를 감하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  
                                                      _ ‘피해생존자 권리보다 우선한 조직 논리’(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

• 피해생존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조직적인 2차, 3차 가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 조합원들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왜 ‘제명’에서 ‘경고’로 강등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제명 처분이 과하다고 여기는 조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떠한 근거가 새로 발견되었고 어떠한 토론들이 진행되어 가해자들이 제기한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 […] 게시판의 글이 위원장의 지시로 무자비하게 삭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논쟁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이후 침묵·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둘째, 말하면 2차 가해로 비난받을까 두렵다. 셋째, 사건에 별 관심이 없다. 결국 반성폭력 감수성이 떨어지는 데서 나온 냉소적 입장은, 여기에 정보마저 없어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되는 통에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
“조직의 수준을 고려한 해결”이 담론화되기도 한다. 급진적인 원칙만 쫓고 조직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조직 보위 논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피해생존자의 발언권을 위축시켰는지, 규약ㆍ규정에만 치중하여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 요인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_ ‘2차 가해 인정이 피해생존자 치유의 시작이다’(전교조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 첫 번째)

•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 여성 활동가들이 조직으로부터 동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을까, 앞으로는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도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잘못된 조직 내의 몰성적이고 성폭력적인 환경과 문화를 바꿔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진정으로 조직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살고 나와 같은 피해생존자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_ <교육희망>에 실린 피해생존자의 글

• 남성 간부들에게 여성 활동가들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원장 선거 시기에 동반 출마할 여성을 찾기 위해서죠.                                                                                                                                   _ 인터뷰 #2(434쪽)


• 언론이 자신들의 어떤 폐부를 들춰내서 독한 주사를 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도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전교조 같은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뭐랄까, 새누리당의 MB라인 영포회 같은 집단에서나 하는 짓이라고요. 언론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소상하게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게 전교조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아픈 모습들을 무조건 감추려고 하고 보도를 막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교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_ <한겨레> 허재현 기자 팟캐스트(462쪽)

•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100인위)가 운동사회의 가부장성과 성적 폭력에 문제 제기한 지 채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벌어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그야말로 100인위가 지적했던 운동사회 성폭력의 구조적 특징과 진행 과정상 문제들을 총집합해놓은 종합판 같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직적 타격의 위험성이 적은 여성 조합원에게 수배자 은닉을 요청하는 방식이나 그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는 조직 간부의 성폭력 행태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운동사회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위계 구조와 그 폭력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보다 조직 보위를 우위에 두고 행동하고, 자신에게 징계나 위험이 처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집단적인 반발을 조직하는 2차 가해자들의 태도 역시 100인위의 사건 공개 이후 나타났던 방식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조직적 위치와 중요성을 이유로 징계에 항의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조합원들의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정파 중심적 태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끊임없이 ‘조직적 책임’을 요구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이미 관료주의적 조직 틀 안에서 박제해 버린 조직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에서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다. 그 이상 조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심지어 ‘정파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지금 운동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지 반성폭력 교육이나 규약, 처리 절차 보완과 같은 수준의 대책이 아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의 권력관계와 위계 구조, 여전히 남아 있는 대의와 운동 의제의 위계, 방어적인 조직 운영과 운동 방식, 경쟁적 정파 관계,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운동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관계, 문화를 채워나가는 것이 더디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나가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는 진보정치에도 역시 해당되는 과제이다.                            

                                                                                   _ ‘반성 없는 운동사회가 다시 반성 없는 진보정치로’(나영)

• 피해생존자에게 가한 폭력이 단순히 김**의 ‘성욕’ 때문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보위를 위한 ‘대책’을 군말 없이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협박이었다. [...] 적지 않은 수의 성폭력 사건이 여성과 남성, 평조합원과 지도부, 직원과 상사 등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만약 노동운동 공헌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한다면,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과오에 책임질 상황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격렬한 논쟁점이 된 배경에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전교조 자체가 범죄 조직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어떤 2차 가해자는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으나, 직함을 걸고 있는 조직의 이름으로는 사과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조직의 도덕성이 훼손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조직 문화가 유지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제2, 제3의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다. [...]
성폭력 사건의 해결 원칙 중 하나인 ‘피해자 중심주의’란 개념은 완전한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믿음과는 배치되는 관점이다. 사람들 사이에 권력관계가 존재할 때에 완전한 중립성이나 객관성은 존재하기 어렵다. 중립적,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실도 이미 기존 권력관계와 그에 따른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을 때 자본가의 입장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철거민들의 투쟁에서 건설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형식적 중립성이 실제로는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에서 노동자와 철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논리가 손쉽게 정당화되는 중립성과 객관성은 가해자의 논리로 치환되기 쉽다. [...]
‘도덕적인 활동가들’이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 있는 공동체의 가부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조직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의 공론화는 그 다양한 기회 중 기본적인 한 가지다.                     

                                                                                                                 _ ‘맺는 말_ 일방통행은 언제나 위험했다’

• 만약 아프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체에겐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입니다. 상처는 아파야 하고 그 아픔이 생명체의 모든 에너지를 상처 치유에 집중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상처는 아직도 뜨끔뜨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 민주노총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상처가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_ ‘지지하는 목소리―첫 번째’(166~167쪽)

• 우리는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고 많이 단단해졌고 또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폭력에 맞서 싸워나가고 있다. […] 이미 벌어진 폭력을 없앨 수 없다면 그것과 당당히 맞서야 한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해자들마저도 뉘우치며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야말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피해생존자인 나는 싸울 것이다.                                 _ 지지하는 목소리―두 번째(385쪽)

 

• “전교조가 어떤 면에서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 대부분은 전교조가 너무 정치적이라거나 ‘친북좌파’라거나 왜 싸우기만 하냐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었는데, […] 일반인들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미쳤다.     

                                                                                                                           _ ‘지지하는 목소리―세 번째’(504쪽)

• 그때 나의 입장을 공감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성소수자 동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치유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마 대다수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피울음’을 참으며 억울함을 감당하며 삶을 버틸 것이다. 이 사회가 성소수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가장 힘없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 가장 발언권이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 가장 승산 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진보’라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_ ‘지지하는 목소리―네 번째’(513쪽)

• 피해를 가중시키는 방치와 묵살의 공모共謀 연장선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 한 성性의 억압을 전제로 한 조직은 노동자의 이념인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인간의 권리란 작동되지 않는다. [...]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
반성폭력 규약이 일반화되었고 성폭력 사건 처리가 일상화되었다. 그사이 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의 정형화된 방법론이 자리했으며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늘고 있다. 말하자면 조직 공동체에 ‘여성주의 규범’이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성폭력 문제 해결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구태의연했다. 마치 꼴보수와 정권의 무능력을 보는 듯했다. […]
피해자가, 타자가 고통받는다면 그곳은 이미 공동체가 아니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기 소유가 여성의 권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동체 자체가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다.               

                                                                                                               _ ‘지지하는 목소리―네 번째’(554~557쪽)



 지은이 소개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지지모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진보 진영 내 성폭력 근절, 성평등한 조직 문화 만들기,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활동해왔다. 같은 기간 피해생존자와 소통하며 공식적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이후 지금까지

2008     12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발생
2009     02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04    민주노총, 사건 보고서 채택 및 징계 권고(46차 대의원대회)
              06    전교조 성폭력 징계재심위원회, 2차 가해자 3인 ‘경고’(징계 감경)
              07    피해생존자, 전교조 성폭력 징계재심위원회 제출 의견서 공개
              08    전교조, 피해생존자 입장 의안 부결(58차 대의원대회)
2010    01    가해자 김**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3년 원심 확정
             10    민주노총, 사건 평가 보고서 채택(50차 대의원대회)
             12    전교조 성평등 특별위원회 해체, 평가 부재
2012  02~04    통합진보당 정진후 비례대표 철회 투쟁
                           정진후 19대 국회의원 당선
2013    06    그간의 과정을 함께 엮어 책으로 냄

 

 

차 례


추천의 글

      성폭력, 여성들의 투쟁, 그리고 ‘남성 중심적 진보’의 갈 길 | 허성우
       이 책은 백서가 아니다 | 권김현영

 


여는 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1부 피해생존자, 나를 말한다

1장 잔설에 핀 노오란 복수꽃 ― 차갑고 따뜻했던 내 삶의 이야기 | 심촌

지지하는 목소리 ― 첫 번째 _ 조성웅 | 오창익 | 정상용 | 문임순 | 김인숙 | 김성보 | 전인애 | 재현

 


2부 ‘공동체’가 택한 것과 버린 것, 싸움으로 바꿔내기

1장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경과

2장 피해자 권리보다 우선한 조직 논리
―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

3장 2차 가해 인정이 피해생존자 치유의 시작이다
― 전교조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 첫 번째
* [참고 자료 1] <교육희망>에 실린 피해생존자의 글
* [참고 자료 2] 전교조‘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규정’

4장 전교조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 전교조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 두 번째

5장 피해생존자의 목소리와 함께한 지지와 연대
―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활동 평가
* [참고 자료 1] 지지모임 전교조 관련 활동
* [참고 자료 2] 지지모임 민주노총 관련 활동
* [참고 자료 3] 지지모임 전체 활동 일지

지지하는 목소리 ― 두 번째 _ 신은희 | 박덕준 | 조남규 | 김상정

 


3부 되풀이되는 부조리, 줄기찬 저항

1장 진보운동과 성평등, 함께 갈 수 있을까?
― 2012년 4·11 총선, 통합진보당 정진후 비례대표 후보 철회 투쟁 이야기
* [인터뷰] 칠월 | ○○○ | 조영원 | 이계삼 | 강민주
* [참고 자료] 통합진보당 정진후 비례대표 후보 철회 투쟁 경과

2장 반성 없는 운동사회가 다시 반성 없는 진보정치로 | 나영
― 정진후 사건을 반드시 되짚어야 하는 이유

지지하는 목소리 ― 세 번째 _ 오정희 | 봉화지회 운영위 | 백선영 | 곽이경

맺는 말  일방통행은 언제나 위험했다 ― 성찰 없는 사건 ‘처리’를 넘어서

지지하는 목소리 — 네 번째 _ 황미선 | 유현경 | 지원 | 조진희 | 이황현아 | 보짱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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