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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계약파기 선언에 대한 외환은행 노동조합 입장
오늘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대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개월만에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거래는 최종 무산되었다.
그동안 전국민이 한목소리로 계약 파기를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거래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 파기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번 계약파기를 계기로 이제는 론스타 지분 문제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직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 경쟁력 있는 우량은행의 문을 닫게 만들고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은행이 세계시장에서 금융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초우량 은행으로 발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1월 23일
| [성명] 검찰은 론스타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 |||||||||||||||||||||
| [민주노동당 2006-11-24 16:03] | |||||||||||||||||||||
론스타의 계약파기 선언은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이다.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의 주식매매계약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론스타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은행과의 계약종료를 암시해왔고 한국정부의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검찰을 협박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론스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론스타가 수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이익이라면 뭐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은행을 인수하였던 배경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론스타에 대한 수사는 법을 어긴 불법성에 대한 조사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관료들과의 유착과 론스타의 역할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가만히 놔두는 국가는 없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 것이 이치이다. 외자유치 걱정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론스타가 계약파기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자유치에 타격을 받고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들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론스타는 주가조작, 탈세, 불법적인 은행 인수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들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이유로 외자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그런 외자는 들어올 필요가 없다. 주가조작하고 탈세하고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자가 아니라면 투자안 할 이유가 없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관련자에 대한 소환장발부를 취소하라. 경찰은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성선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 국민행동은 28차례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차 집회부터 국민행동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이번에 출두요구서를 받은 두 사람은 외환카드의 노동자들이다. 장화식 위원장은 2003년 론스타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시에 노조위원장으로서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를 당한 론스타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박성선 위원장은 현직 위원장으로서 론스타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다. 만약, 경찰이 이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놔둔채 거기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구속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민주적인 사회가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는 수 차례 밝혀왔듯이 법원과 검찰이 껍데기만 가지고 공방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헌재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론스타 게이트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적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것외의 해결방법은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 |||||||||||||||||||||
변양호 전 국장,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을 규탄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16 16:50]
오늘(16일) 법원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나마 늦게라도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유회원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변양호 전 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사모펀드임에도 인수를 가능케 한 정부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의 본류는 론스타의 불법적인 인수에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위관료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론스타는 어떤 로비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 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대책위는 오늘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사무금융연맹, 금융산업노조,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타등과 함께 27차 김&장 압수수색 요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헌재 전 부총리 등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의 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의 또다른 범죄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매각사건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미국에서 론스타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하였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투기자본의 실망보다 더 서글픈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댓가를 받지 못하고 각종 편법과 권력이 법보다 세다는 우리의 현실이다.
변양호 전국장과 유회원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기 수사 종결을 얘기하고 있다. 검찰은 조기수사종결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헌재 전경제부총리의 소환, 김&장에 대한 압수수색등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의 부당한 판단에 대한 경고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는 잘못된 고위관료들의 행태와 론스타등 투기자본의 오만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성명서> 2006. 11. 8 투기자본감시센터
●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
어제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영장청구를 또다시 기각하였다.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것은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님’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이다.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법관은 양심을 되찾아 론스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 불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법원이 말하는 ‘공판중심주의’ 일 것이다.
● 검찰은 김&장압수수색, 이헌재, 김형민 체포영장 청구해야
또한 우리는 검찰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다. 따라서 불법 매각의 핵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이헌재, 김형민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진정성의 요체이다.
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주었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방법과 불법을 위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본체이다. 이러한 본체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면 검찰의 어떤 행동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 11월 9일(목) 시민과 노동자들이 김&장 법률사무소 직접 압수수색 나선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의 오기싸움에 불법매각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검찰에 요구한다. 11월 9일(목요일) 정오까지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에서는 11월 9일(목요일) 12시30분에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김&장 법률사무소를 직접 압수수색 하겠다.
나아가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모집해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루한 법리논쟁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법원과 검찰에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실체 규명을 촉구한다.
- 감독 및 승인기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법원과 검찰의 법리공방에 따른
실체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책은행이었으며, 국내 대규모 금융기관 중 하나였던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개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이고 다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시장 경제는 물론 나라의 금융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매각 계약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감독 및 승인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갖 특혜와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사항들이 많다. 사건이 쟁점화된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본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경영의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인 이강원씨가 외환은행장으로 임명되는 첫 과정인 행장추천위원회의 운영부터가 의문투성이이다.
감사원은 이미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탈세를 한 전력이 있는 론스타가 버젓한 매각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 당국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김진표, 권오규, 김석동 등과 같은 인물들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인사인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헌재 전부총리를 포함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된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막대한 책무이다. 검찰이 정부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낼 때만이 비슷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료에 의해 금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경제는 위험천만하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일어날 사고의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찰은 이번 외환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금융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수사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과 체포 영장기각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개최된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법원과 검찰 각각의 의견 및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의혹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법부 또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는 사법정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서, 본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사필귀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영장발급에서부터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한 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 및 주가조작 관련한 사안에 연계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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