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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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론스타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론스타의 계약파기 선언은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이다.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의 주식매매계약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론스타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은행과의 계약종료를 암시해왔고 한국정부의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검찰을 협박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론스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론스타가 수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이익이라면 뭐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은행을 인수하였던 배경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론스타에 대한 수사는 법을 어긴 불법성에 대한 조사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관료들과의 유착과 론스타의 역할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가만히 놔두는 국가는 없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 것이 이치이다.

외자유치 걱정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론스타가 계약파기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자유치에 타격을 받고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들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론스타는 주가조작, 탈세, 불법적인 은행 인수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들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이유로 외자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그런 외자는 들어올 필요가 없다.
주가조작하고 탈세하고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자가 아니라면 투자안 할 이유가 없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관련자에 대한 소환장발부를 취소하라.
경찰은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성선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
국민행동은 28차례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차 집회부터 국민행동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이번에 출두요구서를 받은 두 사람은 외환카드의 노동자들이다.
장화식 위원장은 2003년 론스타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시에 노조위원장으로서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를 당한 론스타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박성선 위원장은 현직 위원장으로서 론스타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다.
만약, 경찰이 이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놔둔채 거기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구속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민주적인 사회가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는 수 차례 밝혀왔듯이 법원과 검찰이 껍데기만 가지고 공방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헌재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론스타 게이트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적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것외의 해결방법은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