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13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구속된 허영구 공동대표(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허영구 공동대표의 구속 결정은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투기자본에게는 영장기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는 영장을 발부한 편파적인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허영구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12월 8일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상임위 통과에 항의하며 국회 앞 도로에서 연좌시위 과정에서 연행됐다. 구속 이유는 ‘집시법 위반’ 이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당일 연행된 26명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풀려난 상황에서도 허영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허 대표를 사실상 표적 수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조사과정에서 허영구 공동 대표는 지난 1년 동안의 각종 집회참여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받고 있고, 실질심사를 했던 판사는 ‘왜 FTA에 반대하느냐’고 물으며 국민총궐기 참가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그동안 법원은 허영구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론스타게이트 관련 각종 소송으로 시작된 수사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론스타측 관계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증거라곤 달랑 사진 몇 장에 지나지 않은 허영구 대표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이중잣대’ 적용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