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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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지금 국세청이 모언론사의 제보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과도계상을 통해 1천700억원 가량의 법인세 누락을 시킨 점을 문제삼아 지난 수개월간 외환은행앞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재경부에 과세여부를 질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또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추가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자마자 외환은행을 통해서 2003년 11월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대 주주인 외환은행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감사원 중간 감사발표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당시 예외승인의 근거가 된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를 6.16%로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것이 밝혀지는 등 2003년 매각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견해이고, 현직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은행법등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면 매각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다시 한번 상기코자 한다. 한편에서는 동시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와 국민은행 양당사자가 계약연장을 위해 `배당금을 더내라` `못 주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계약연장 협의를 하고있으나,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은 원인행위 적법성 및 계약당사자의 적격성이 결여된 효력없는 계약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금감위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시켜라! 명백한 주가조작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함은 물론, `외환카드 때문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재경부 논리에 근거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체도 무효화가 되므로 론스타와 국민은행과의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론스타게이트의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김앤장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검찰 스스로 법정에서 `변양호 구하기` 차원에서 재경부의 전방위 증거인멸시도 우려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감사원 중간 발표에서 지적된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들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수사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아울러 청와대도 성역이 될 수 없는 나라에서 김앤장의 압수수색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궁금해 하고 있다. 혐의가 있으면 즉각 압수수색하는 것만이 검찰이 사는 길임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셋째,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과 강정원행장은 즉각 `외환은행 인수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국민은행 경영진이 지난 8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은행도 계약을 깰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이제 `국민은행 주주에 반하는 행위` 와 `절대다수 국민에 반하는 행위` 양자사이에 선택은 자명해 졌다고 본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지금 `외환은행 인수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다. 2006년 9월 20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강문규 김성훈 김영호 박상증 윤경로 이종현 이종훈 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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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한국 금융회사의 부실을 과장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론스타의 만행이 또 다시 확인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당시 주가조작에 관련된 자들을 전원 구속하고 증권거래법을 정면 위반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유포해 2003년 11월17일 6,70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를 11월26일 2,550원까지 떨어뜨린 사실이 KBS를 비롯한 언론보도 및 최경환 의원의 폭로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11월28일의 합병결의에서 감자는 없었고 대신 론스타는 감자설로 급락한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 매입했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권은 론스타가 장악한 상태였고 11월20일 감자설 및 유동성 지원거부를 확인한 외환은행 이사회는 10명의 멤버 중 유회원과 스티븐 리를 비롯한 론스타측 인사가 7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이사회와 11월14일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 등 감자를 통한 주가조작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였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론스타를 위해 외환카드의 부실을 과장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에 주목한다. 감자설의 근거로 제시된 외환카드의 자본잠식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2003년 외환카드의 당기순손실은 실제 6,000억원 규모였지만 이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작됐고 외환카드의 감자와 합병, 그에 따른 외환은행의 손실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범들은 국회와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 아니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굳어지자 ‘론스타 자본투입이 없었다면 2003년말 외환은행 BIS비율은 4.4%까지 내려갔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편 바 있다. 하지만 외환카드의 부실조작이 없었다면 외환은행 BIS비율은 론스타 자금을 제외하고도 8%가 넘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다.

 

론스타는 이번에 밝혀진 주가조작은 물론 당시 외환카드 사태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 9월에 이미 기존 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털의 해외 BW 발행을 저지했고 올림푸스캐피털을 압박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거부하고 현금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론스타는 카드 위기의 실질적인 주범인 것이다.

 

주가조작은 증권거래법 위반의 중대한 범죄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즉각 박탈돼야 하며 외환카드 때문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재경부 논리를 따르자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이번에 대주주 결격이 또 다시 확인된 론스타에게 추가적인 국부유출을 획책하고 있는 지금의 재연장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계약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2006년 9월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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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기사를 보세요.

 

국민은행에 의해 삭제된 글에 대해 쓴 기

 

사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일이 가

 

능한가 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무

 

리 자본주의라지만......

 

모든 언론이 다 광고주의 서슬퍼런 압력

 

에 굴복할지라도 참세상은 굳굳하게 버텼

 

습니다. 참세상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첨부파일로 사라진 세 꼭지의

 

기사를 올립니다. 노동자가 가진 힘은 오

 

로지 도덕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

 

나로 이겨냅시다. 얼치기 진보니, 폭력집

 

단이니 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욕

 

하는 인간들이 진심으로 고개숙일 그 날

 

까지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진짜 노

 

동자가 됩시다.

 

국민은, 강정원 행장 검찰수사 포털기사 삭제 논란

 

[CNBNEWS   2006-08-28 18:39:35]

 

검찰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구속중인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의 알리바이 번복 사실을 보도한 경제전문TV와 이 사실을 후속보도한 한 인터넷경제지의 기사가 삭제된 일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작업을 추진중인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돼 취한 조치라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경제전문TV의 강 행장 수사사실 기사삭제와 관련,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은행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외 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24일 경제전문TV의 보도가 나간 이후 오후에 기사가 삭제됐고, 이후 25일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도한 한 인터넷 경제신문의 기사가 또 다시 포털사이트에서 삭제됐다”며 “정황상 국민은행의 압력이 행사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초 이 사실을 취재보도한 경제전문TV의 최모 기자와 노조측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최 모기자는 전화통화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가 삭제된 걸로 안다”며 “기사에 문제가 전혀 없어 회사에 반발했으나 편집쪽과 경영진쪽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측은 ‘기사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무조건 빼달라고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측의 이러한 행태는 알려진 것과는 또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강정원 행장 또는 국민은행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5일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24일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랐다 오후에 해당 언론사 사이트와 포털사이트에서 일제히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 “불리한 기사라고 삭제 압박, 강 행장과 그 주변 인물들 도덕성 입증”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됐다 삭제된 기사에 따르면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지난 2002년 서울은행장으로 재직중일 당시 구속된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당 시 검찰조사에서 강 행장은 이전까지 변 전 대표와 저녁식사를 같이했다고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을 번복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해당기사는 ‘업계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에 악영향을 우려한 강 행장의 계산된 행동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전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측은 기사 삭제배경을 놓고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배제하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며 “자신에 불리한 기사라고 언론에 기사 삭제를 압박했다는 것 자체가 강 행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도덕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강 행장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과정에서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태도만을 보여왔다”며 “갑자기 인수전에 뛰어든 배경,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수정가격을 제안한 점, 다른 후보들은 반대했다고 알려진 콜옵션을 매입하겠다고 합의해준 것”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측은 “강정원 행장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의 사적인 만남에 대한 정확한 진실과 진실 번복배경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또 해당 언론사와 국민들에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 “강 행장이 끝까지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내 최대은행의 은행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 CNBNEWS 이완재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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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서명으로 확인된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론스타 불법국부유출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100만인 서명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론스타 국부유출을 저지하고, 외환은행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 외환은행 전직원은 국민 여러분이 뜻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100만인 서명에 나타난 국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 막중한 책임이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 금감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론스타 불법매각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금융산업의 질서와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론스타와의 거래를 또다시 연장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취지대로 본계약을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100만인 서명에 나타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론스타 지분처리와 관련, 국민은행의 독점인수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3년 불법취득한 론스타 지분 문제만 처리된다면 외환은행은 독자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론스타 지분매각은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향상을 선도해온 외환은행의 브랜드가치와 경쟁력의 유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염원을 실현할 대안이 있습니다

현재 외환은행은 자사주 취득한도가 1조6천억원에 달하고,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을 통해 3조원 내외의 자금모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외환은행 전직원의 참여의지도 확고합니다. 국민주 방식의 론스타 지분 공개매각을 비롯하여 100만인 서명으로 확인된 전 국민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논의할 때입니다.  

 

외환은행 전직원은 100만인 서명으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외환은행을 진정한 민족의 은행,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은행으로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외환은행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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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서명 달성 공동선언문

 

 

론스타 주식 원가처분 명령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8월말 100만명을 돌파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원천무효로 하고, 론스타 국부유출을 저지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바람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는 것이 단 한번 예외 없는 역사의 교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주 검찰, 공정위, 각 정당, 국민은행에 이어 오늘 청와대에 100만인 서명지를 전달하여 외환은행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차원의 결단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그 방향은 국민 모두가 원하고 법과 정의, 양심의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00만인 서명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현실로 만들 막중한 책임이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 금감위에 주어져 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금융산업의 질서와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최근 론스타 회장이 잇따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과거 우리 정부가 보였던 모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5월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맺었던 본계약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선택해야 한다. 본계약 시한만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본계약이 명시한 그 어떤 국가기관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이번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끝내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처음 본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취지대로 론스타와의 본계약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 100만인 서명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국민은행 경영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은행이 론스타 지분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 더 좋은 대안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 론스타 지분 문제만 처리된다면 외환은행은 독자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내 그 어떤 은행보다 더 큰 국민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론스타 지분의 처리방안과 관련, 원가환매 및 유상감자나 국민주 방식의 공개매각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방안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론스타 불법차익의 제한 △금융산업 독과점 방지 및 리스크 분산 △기업금융, 외국환 경쟁력의 유지, 강화 등 국민경제적 실익을 따져볼 때 그 어떤 방안도 국민은행의 독점인수보다는 더 낫다.

 

외환은행이 매년 2조원 수준의 순익을 내고 있고, 자사주 취득한도가 1조6천억원에 달하며,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해 3조원의 자금조달도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 방안은 현실성은 높고 부작용은 작다. 이미 수많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100만인 서명으로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의지만 남은 문제다.

 

론스타 국부유출을 저지하고 불법매각되었던 외환은행의 독자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이 명령한 지상과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현실로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려 한다.

 

 

2006년 9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