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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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전 국장,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을 규탄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16 16:50]

오늘(16일) 법원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나마 늦게라도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유회원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변양호 전 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사모펀드임에도 인수를 가능케 한 정부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의 본류는 론스타의 불법적인 인수에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위관료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론스타는 어떤 로비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 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대책위는 오늘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사무금융연맹, 금융산업노조,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타등과 함께 27차 김&장 압수수색 요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헌재 전 부총리 등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의 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의 또다른 범죄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매각사건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미국에서 론스타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하였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투기자본의 실망보다 더 서글픈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댓가를 받지 못하고 각종 편법과 권력이 법보다 세다는 우리의 현실이다.

변양호 전국장과 유회원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기 수사 종결을 얘기하고 있다. 검찰은 조기수사종결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헌재 전경제부총리의 소환, 김&장에 대한 압수수색등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의 부당한 판단에 대한 경고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는 잘못된 고위관료들의 행태와 론스타등 투기자본의 오만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