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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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6. 11. 8 투기자본감시센터

●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

어제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영장청구를 또다시 기각하였다.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것은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님’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이다.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법관은 양심을 되찾아 론스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 불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법원이 말하는 ‘공판중심주의’ 일 것이다.

● 검찰은 김&장압수수색, 이헌재, 김형민 체포영장 청구해야

또한 우리는 검찰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다. 따라서 불법 매각의 핵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이헌재, 김형민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진정성의 요체이다.

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주었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방법과 불법을 위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본체이다. 이러한 본체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면 검찰의 어떤 행동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 11월 9일(목) 시민과 노동자들이 김&장 법률사무소 직접 압수수색 나선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의 오기싸움에 불법매각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검찰에 요구한다. 11월 9일(목요일) 정오까지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에서는 11월 9일(목요일) 12시30분에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김&장 법률사무소를 직접 압수수색 하겠다.

나아가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모집해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루한 법리논쟁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법원과 검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