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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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이중잣대, 표적수사의 희생양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석방 촉구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검찰청 앞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국민행동  / 2006년12월14일 13시35분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13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구속된 허영구 공동대표(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허영구 공동대표의 구속 결정은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투기자본에게는 영장기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는 영장을 발부한 편파적인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허영구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12월 8일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상임위 통과에 항의하며 국회 앞 도로에서 연좌시위 과정에서 연행됐다. 구속 이유는 ‘집시법 위반’ 이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당일 연행된 26명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풀려난 상황에서도 허영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허 대표를 사실상 표적 수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조사과정에서 허영구 공동 대표는 지난 1년 동안의 각종 집회참여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받고 있고, 실질심사를 했던 판사는 ‘왜 FTA에 반대하느냐’고 물으며 국민총궐기 참가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그동안 법원은 허영구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론스타게이트 관련 각종 소송으로 시작된 수사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론스타측 관계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증거라곤 달랑 사진 몇 장에 지나지 않은 허영구 대표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이중잣대’ 적용을 규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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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계약파기 선언에 대한 외환은행 노동조합 입장

오늘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대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개월만에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거래는 최종 무산되었다.

그동안 전국민이 한목소리로 계약 파기를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거래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 파기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번 계약파기를 계기로 이제는 론스타 지분 문제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직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 경쟁력 있는 우량은행의 문을 닫게 만들고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은행이 세계시장에서 금융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초우량 은행으로 발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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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전 국장,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을 규탄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16 16:50]

오늘(16일) 법원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나마 늦게라도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유회원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변양호 전 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사모펀드임에도 인수를 가능케 한 정부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의 본류는 론스타의 불법적인 인수에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위관료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론스타는 어떤 로비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 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대책위는 오늘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사무금융연맹, 금융산업노조,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타등과 함께 27차 김&장 압수수색 요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헌재 전 부총리 등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의 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의 또다른 범죄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매각사건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미국에서 론스타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하였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투기자본의 실망보다 더 서글픈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댓가를 받지 못하고 각종 편법과 권력이 법보다 세다는 우리의 현실이다.

변양호 전국장과 유회원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기 수사 종결을 얘기하고 있다. 검찰은 조기수사종결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헌재 전경제부총리의 소환, 김&장에 대한 압수수색등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의 부당한 판단에 대한 경고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는 잘못된 고위관료들의 행태와 론스타등 투기자본의 오만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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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6. 11. 8 투기자본감시센터

●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

어제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영장청구를 또다시 기각하였다.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것은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님’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이다.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법관은 양심을 되찾아 론스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 불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법원이 말하는 ‘공판중심주의’ 일 것이다.

● 검찰은 김&장압수수색, 이헌재, 김형민 체포영장 청구해야

또한 우리는 검찰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다. 따라서 불법 매각의 핵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이헌재, 김형민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진정성의 요체이다.

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주었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방법과 불법을 위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본체이다. 이러한 본체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면 검찰의 어떤 행동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 11월 9일(목) 시민과 노동자들이 김&장 법률사무소 직접 압수수색 나선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의 오기싸움에 불법매각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검찰에 요구한다. 11월 9일(목요일) 정오까지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에서는 11월 9일(목요일) 12시30분에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김&장 법률사무소를 직접 압수수색 하겠다.

나아가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모집해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루한 법리논쟁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법원과 검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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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실체 규명을 촉구한다.

- 감독 및 승인기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법원과 검찰의 법리공방에 따른 

                         실체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책은행이었으며, 국내 대규모 금융기관 중 하나였던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개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이고 다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시장 경제는 물론 나라의 금융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매각 계약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감독 및 승인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갖 특혜와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사항들이 많다. 사건이 쟁점화된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본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경영의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인 이강원씨가 외환은행장으로 임명되는 첫 과정인 행장추천위원회의 운영부터가 의문투성이이다. 

 감사원은 이미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탈세를 한 전력이 있는 론스타가 버젓한 매각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 당국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김진표, 권오규, 김석동 등과 같은 인물들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인사인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헌재 전부총리를 포함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된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막대한 책무이다.  검찰이 정부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낼 때만이 비슷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료에 의해 금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경제는 위험천만하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일어날 사고의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찰은 이번 외환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금융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수사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과 체포 영장기각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개최된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법원과 검찰 각각의 의견 및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의혹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법부 또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는 사법정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서, 본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사필귀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영장발급에서부터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한 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 및 주가조작 관련한 사안에 연계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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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국민-외환銀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파이낸셜뉴스 2006-10-18 13:42]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은행의 합병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국정감사자료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올 6월 변동금리 대출 고객에 대해 63억5300만원의 과징급을 받았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분식회계와 관련,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법 감독규정상 자회사 출자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4조7048억원에 불과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예정가격은 7조원에 달해 출자총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은행의 외국환 부분 시장점유율이 56.9%로 확대되며 독점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있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영국에서는 업계 순위 1위은행과 4∼5위권의 은행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청이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산업 내지 국민경제적 이익차원에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법적근거로 판단,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국민銀 외환銀 인수 자격 ,강국민행장 은행장 자격없다

[프라임경제 2006-10-18 12:32]

박계동의원주장 ....공정위는 국민 ,외환 합병불허해야

[프라임경제]국회 정무위원인 박계동의원(한나라당, 송파을)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더욱이 국민은행 강정원행장은 은행장 자격마저도 없다며 공정위는 양은행의 합병을 즉각 불허해야한다고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조건이 과거 5년 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요건 규정 ) 국민은행은 공정위로부터 2006년 6월 7일 63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때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 민은행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2004년 9월 16일에 1조 6천억원의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 11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외환은행 인수시 출자 총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자회사 출자 요건 규정도 위반해 자격이 없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국 민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면 자회사 출자 총한도는 자기 자본의 30%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 출자의 요건 규정,제1항 제3호,)이내 여야하는데 외환은행 인수 예정가가 7조원으로 국민은행의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 4조 7,048억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5조 6,825억원으로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는 4조 7,048억원이 된다.

박의원은 또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4차례의 징계를 받아 은행장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 융기관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정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규정인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으로서 문책경고일부터 3년이 경과(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의 자격 기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서울은행장 시절 재무비율 연속 4분기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2년 9월, 2003년 1월에 엄중주의 2차례, 주의 및 경고 등 4차레에 걸쳐 징계를 받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은행장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행장으로 임명하도록 방치한 감독원장의 직무유기 행위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규정에 금융기관은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 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공정위에도 두은행의 합병은 경쟁제한성(독점)에 해당되어 합병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의해 2005년 12월 말 기준 외국환부문 시장점유율이 56.9%가 되어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이미 영국과 캐나다등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독점은행 탄생을 “조건부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를 결정한 예를 들며 두은행의 합병은 불허가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는 영국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시장의 점유율이 국민, 외환은행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Lloyds TSB Bank plc(Lloyds TSB)와 Abbey National plc(Abbey National)의 합병시도가 2001년 영국 경쟁위원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불허 판정이 났고 1998년 캐나다의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CIBC)와 Toronto Dominion(TD) 두 은행은 캐나다에서 2위 및 5위 규모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경쟁총국은 경쟁제한성(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무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합병을 불허한 사례를 들었다.

윤경숙 기자 sky@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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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지난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민생법안과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논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입과 행동으로 11월초까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국회의원 및 해당 보좌관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해왔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밝혀진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융 공공성과 금융주권을 확립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IMF 이후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인수 이후의 횡포 등은 투기자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고, 또한 인수과정에서 개입한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오류 등을 밝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론스타의 불법성과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등은 이미 사회시민단체와 노동계, KBS, MBC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로 한채 이번 국정감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아무런 방향성 없이 끝난다면 분명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003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고 외환은행이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전체의 80%가 론스타의 국부유출과 외환은행 재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3년전 10인 비밀회의, 도장값, BIS비율 조작,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을 밝혀내고, 론스타와 결탁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는데까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노조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해, 그리고 불법성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당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각종 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 10. 1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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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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