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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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서명 달성 공동선언문

론스타 주식 원가처분 명령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8월말 100만명을 돌파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원천무효로 하고, 론스타 국부유출을 저지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바람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는 것이 단 한번 예외 없는 역사의 교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주 검찰, 공정위, 각 정당, 국민은행에 이어 오늘 청와대에 100만인 서명지를 전달하여 외환은행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차원의 결단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그 방향은 국민 모두가 원하고 법과 정의, 양심의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00만인 서명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현실로 만들 막중한 책임이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 금감위에 주어져 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금융산업의 질서와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최근 론스타 회장이 잇따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과거 우리 정부가 보였던 모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5월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맺었던 본계약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선택해야 한다. 본계약 시한만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본계약이 명시한 그 어떤 국가기관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이번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끝내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처음 본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취지대로 론스타와의 본계약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 100만인 서명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국민은행 경영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은행이 론스타 지분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 더 좋은 대안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 론스타 지분 문제만 처리된다면 외환은행은 독자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내 그 어떤 은행보다 더 큰 국민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론스타 지분의 처리방안과 관련, 원가환매 및 유상감자나 국민주 방식의 공개매각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방안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론스타 불법차익의 제한 △금융산업 독과점 방지 및 리스크 분산 △기업금융, 외국환 경쟁력의 유지, 강화 등 국민경제적 실익을 따져볼 때 그 어떤 방안도 국민은행의 독점인수보다는 더 낫다.

외환은행이 매년 2조원 수준의 순익을 내고 있고, 자사주 취득한도가 1조6천억원에 달하며,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해 3조원의 자금조달도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 방안은 현실성은 높고 부작용은 작다. 이미 수많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100만인 서명으로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의지만 남은 문제다.

론스타 국부유출을 저지하고 불법매각되었던 외환은행의 독자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이 명령한 지상과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현실로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려 한다.

2006년 9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