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추미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완수할 의무 있어”
김 원내대표는 18일 민중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부동산 안정화'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취임 초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질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면서도 전세 매물 부족 등의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8.4 대책으로 인해서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도 임대차보호3법 때문에 재계약이 많이 늘어났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다시 계약하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계약하지 않은 신규 물량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관련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서 민주당이 낼 후보는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 유능한 후보 내놔야"
민주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는 역시나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특히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가,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후보를 내야 할지에 대한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늠할 최대 이슈로 보고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구호로만 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제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낼 후보의 조건으로 '유능한 후보'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도 품격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최우선 전략이라면서 "부산시민들이 원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에 힘 싣고, 윤석열에 자성 촉구
"추미애-윤석열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행보로 평가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의 본질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현직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내가 알기로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참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지금의 현상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며 "총장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총장의) 거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 확대돼서 보도되고 있지만 저는 이런 현상만 볼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조직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원칙이라지만
당론 채택 등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는 소극적
최근 시민사회계가 개혁 입법 과제로 강하게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상임위 논의에 맡기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지금 관련 법들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청 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두 법안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산안법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당론 발의는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하면 경직되지 않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경직화되면 논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라며 "처리한다는 원칙과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건 계속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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