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정수장학회 ‘장물'에 손댈 자격 없다
(블로그 '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14)
<한겨레>는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MBC의 주식시장 상장과 함께 상장물량으로 처분해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오는 19일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수장학회, MBC 부산일보 지분 팔아 PK에 선심 공세?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회동을 갖고 내년 상반기에 문화방송을 상장할 것과,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30%의 처분 방식, <부산일보> 지분 매각 입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옥 부장은 “주식시장에 일반인을 상대로 (MBC 지분 30%를) 풀면 (정수장학회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고, 이진숙 본부장은 관련 내용에 대한 대국민 발표 방식을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형광장이나 대학을 발표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지분(100%)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이미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이진숙 본부장에게 “(부산일보가) 민주당인지 진보당인지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부산경남 지역 기업 총수)들이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부산일보를 사서 기업의 빽으로도 쓰고 부산도 (야당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또 “부산일보 매각 대금을 부산·경남 지역 노인정이나 난치병 환자 치료시설에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최 이사장은 “내가 어떻게 MBC를 파는가, 정부에서 팔고 말고 해야 한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MBC쪽 사람들을 만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주 본다”고 답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박정희-육영수’장학회 재산 팔아 박근혜 돕겠다는 것?
정수장학회는 1962년 5.16쿠데타 세력이 부산지역의 사업가 고 김지태로부터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 설립된 ‘5.16장학회’에서 비롯됐다. 박정희 정권은 김씨로부터 부일장학회와 언론사들을 강탈한 닷새 후 ‘5.16장학회’로 이름을 바꿨고, 장학회에 언론사의 지분을 귀속시켰다.
박근혜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부일장학회의 재산 포기는 헌납”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족들은 “헌납이 아니라 강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라며 강제헌납을 인정했다.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는 재산 포기 종용 과정에 강압이 있었으며,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82년 전두환은 5.16장학회를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박근혜 후보가 그들의 딸인 이상 ‘정수장학회’에는 ‘박근혜’라는 이름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다. ‘정수장학회’가 기부행위를 하면 박근혜 후보를 연상하게 돼 있다는 얘기다.
‘안철수재단’ 때는 어땠는데
지난 8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재단’을 만들자 중앙선관위는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팔아 PK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또한 특정후보를 금품으로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해도 상식적으로는 ‘안철수재단’의 경우와 대등소이하다.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자 당시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고 선관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법원 판결은 ‘강제헌납’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10년)이 지나 유족이 낸 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됐지만 강탈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김씨 유족이 항소를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매각계획은 ‘음모’ 국민 우롱하는 짓
김채철 사장과 최필립 이사장의 주식 매각 계획에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박근혜 측과 교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이 MBC의 최대주주이고, 박 후보는 여전히 정수장학회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 계획은 일종의 ‘음모’다. 법원이 ‘장물’이라고 판결을 했고, 유족이 이 장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각을 강행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다. ‘장물아비’인 정수장학회가 김재철 MBC 사장 등과 짜고 장물을 팔아치우겠다는 것은 MBC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논란이 되자 MBC 관계자는 <한겨레> 누리집을 통해 “민영화는 문화방송의 오랜 숙원으로 김재철 사장이 지금 시점을 민영화 추진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민영화, ‘장물아비’ 들이 신경 쓸 일 아니다
MBC는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해 공영방송이 됐다. 공영에서 민영으로 소유구조를 바꾸려면 정수장학회와 방문진 등이 결정할 게 아니다. ‘공영’인 만큼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최필립, 김재철 이들 모두 팔고 말고 떠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고 김지태씨 차남 김영우씨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산일보 매각 보다 MBC 지분 매각과 민영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다.
대선이 코앞이다. 오랫동안 문제가 돼 온 ‘장물’을 팔아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떨어져 애를 먹고 있는 PK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쏟아붓겠단다.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척 하면서 ‘선거전 득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음모다. 득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풍조만 없어진다면 이것만으로 정치개혁은 충분할 수 있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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