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 내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정리하고,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발령을 받고 8월 9일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지명을 받았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휴가였는데, 집에서 TV를 켜는데 일주일 내내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아 거실 선반에 놓아둔 임명장의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만져봤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주 화요일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건이 터졌고, 다음날 퇴근 시간에 김유철 범죄정보기획관을 불러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게 정말 근거가 있을 만한 것인지 보자’고 했다”고 본격적인 수사 지휘 착수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김 기획관이 다음 날 아침 정리해왔는데 이미 고발장이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쫙 들어와 있었다. 야당과 언론의 수사 압박도 거셌다”며 “그래서 목요일에 대검 간부회의에 중앙지검장과 3차장도 오라 해서 같이 회의했다. 거기서 내려진 결정은 ‘일단 공개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 여부만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지명을 받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즉 정치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기 전부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 내부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휴가 복귀 직후 범정기획관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힌 만큼, 수사 착수에는 윤 전 총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은 8월 19일에 접수됐고, 압수수색은 같은 달 27일 30여 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8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대책을 세우기 전 정치적 상황이나 그에 따른 득실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기도 했다.
“나중에 자료가 유실됐다고 하면 완전히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드니깐 일단은 자료를 확보해놓고 기다려보자는 거였다”, “지난 2년 동안 적폐수사를 했는데 이번엔 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대법관들을 기소해놓은 마당인데 두말할 게 뭐 있겠나”,“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했다”는 발언이 그 근거다.
야당과 언론의 공세가 쏟아지는 여론에 편승했다는 점, 이른바 ‘적폐수사’의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춰 검찰이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수사 당시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다만 9월 9일 조 장관 임명 후 민정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사는 무리없이 원칙대로 진행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부터의 욕은 제가 먹겠다’고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만두겠다고 한 문무일 총장을 설득하고 중재해 백혜련 안으로 수사권 조정이 확정되는데 기여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댓글 목록